野 “정실 인사 많아 철저 검증” 尹 강행하면 불통 이미지 부각 與, 현역 청문 통과 가능성 높아 겸직 땐 상임위 출석 못해 부담 “청문회, 대립만 키워 무용지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4·10 총선 후 미뤘던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이 ‘청문 정국’을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저지할 수는 없겠지만 불통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압박하는 동시에 최악의 경우 직전 21대 국회처럼 각료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개각으로 소속 의원들이 발탁될 수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그간 인사는 인재의 적재적소 등용보다 정실 인사가 많았기 때문에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것이 총선 민의였는데 인적 구성만 바꾼다고 해결될지 의문”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총선 민의를 국정기조에 제대로 반영한 인사인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박민 KBS 사장 등 24명의 임명을 강

與, 최소 50조 ‘철도 지하화’ 협의 野 13조 예상 ‘민생 지원금’ 추진 구체적 재원안 없어 재정 부담 커 “정부, 타당성 조사해 재검토해야”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4·10 총선 포퓰리즘 공약 현실화에 나서 나라살림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거대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철도 지하화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구 곳곳에서 쏟아진 트램 건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대표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만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총예산(657조원) 대비 15.2% 수준의 막대한 사업비다. 정부가 앞으로 정교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지치기에 나서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여야가 부동산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철도 지하화’ 사업을 마치려면 50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은 전국 철도 중 시내를 관통하는 구간 등을 땅 밑에 묻고, 그 지상과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의 문을 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원 구성 추가 협상 없이 대치를 이어 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7일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을 1차 시한으로 잡고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10일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와 함께한 ‘멈추지 않는 랜선 수다 타임’ 유튜브 라이브에서 7일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위원장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여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날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뽑은 게 처음이다. 단독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한 것은 처음이고 중요하다”며 함께 박수를 치자고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 주도의 ‘반쪽 개원’에 정치적 부담이 전혀 없고, 10일에도 단독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타결 없이는 7일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 법 시스템의 ‘게이트키퍼’가 사라지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며 민주당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후 미뤘던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이 ‘청문 정국’을 벼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저지할 수는 없지만, 불통 이미지를 부각하며 압박하는 동시에 최악의 경우 직전 21대 국회처럼 각료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개각으로 소속 의원들이 발탁될 수 있어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그간 인사가 인재의 적재적소 인재 등용보다 정실 인사가 많았기 때문에,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것이 총선 민의였는데, 인적 구성만 바꾼다고 해결될지 의문”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총선 민의를 국정 기조에 제대로 반영한 인사인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박민 KBS 사장 등 24명을 임명 강행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보다 거센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직전 21대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총리(한덕수)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 여권이 현충일인 6일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타지마할 방문이 현지에서 결정됐다는 민주당 측 주장과 달리 답사팀이 사전에 결정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면서 “까도 까도 터져 나오는 타지마할 의혹에 광화문 저잣거리에는 ‘양파 여사’라는 비아냥이 흘러다닌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지마할 방문이 “‘김 여사의 대통령 놀이’라는 조롱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박 대변인은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은 숨기고 감춘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여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여권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여권은 “빨리 고소하기를 권한다”고 받아쳤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온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니 하루빨리 수사가 진행돼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면서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서 ‘허위 사실’임은 고소인이 밝혀야 하므로, 뭐가 허위인지는 김 여사 스스로 밝혀야 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야는 6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최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가적으로 역량을 모아야 할 일에 연일 ‘뻥통 박정희 시즌2’, ‘탄핵만 답이다’, ‘산유국들이 비웃고 있다’, ‘희망 사기’, ‘정치 쇼’ 등 산유국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막말을 퍼붓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힘을 싣지는 못할망정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했는데, ‘미래를 위한 투자’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할 수 있냐”면서 “민주당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로지 실패만을 바라는 이들이 있다. 행여 성공하면 그 공이 윤석열 정부에 돌아갈까 걱정하며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들”이라며 “지금은 정쟁과 당리당략만을 위한 ‘저주의 굿판’을 벌일 때가 아니라 차분하고 냉철한 시각으로

도심 한복판 군 공항, 시민 안전 위협·생활권 침해 심각 반도체·소재·바이오 기업 밀집,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필요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 )은 5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로 발의했다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총 6.32 ㎢ 에 자리 잡은 수원 군 공항은 비상활주로 구간이 수원시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까지 3km로 수원시와 화성시 일부에 걸쳐 있다 . 군 공항이 도심 한복판에 있어 이·착륙에 따른 위험과 항공탄약 저장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시민의 안전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소음 발생과 고도 제한 등 주변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도심 내 국토 활용의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 백 의원을 비롯한 수원지역 제21대 의원들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 중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용역 사업을 위한 2억 원을 확보하며 군 공항 이전의 물꼬를 튼 상태이다 . 한편 경기 남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충일인 6일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튼튼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흔들림 없는 굳건한 평화가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독일의 재상 오토 에두아르트 레오폴트 폰 비스마르크가 했던 “전투를 앞둔 병사의 눈빛을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전쟁하자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빌려 “수많은 무명용사들의 희생에는 뼈아픈 교훈이 담겨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굳건한 평화야말로 최고의 ‘호국보훈’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라고 강조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가 가장 튼튼한 안보라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수많은 용사들이 꿈꾸었던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일도 잊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국방으로 적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되 흔들림 없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이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헌신에 답

국민의힘이 다음달 치르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차점자(2위)를 수석 최고위원에 앉히는 절충형 지도체제(2인 지도체제) 방식을 논의한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당대표 대세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다른 당권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인 지도체제에 대해 “(여당) 지도부를 대통령제에 비유하자면 부통령을 두는 것”이라며 “당대표가 그만두거나 유고 사태가 생겼을 때 다시 비대위를 꾸리고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고 수석 최고위원이 당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년 동안 당대표가 여섯 번 바뀌었는데, 이는 ‘부통령을 두지 않는 대통령제’를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2인 지도체제에 대해 의견 수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7일 지도체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12일까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 특위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 ▲한 번의 투표 후 득표순으로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집단 지도체제 ▲수석 최고위원을 두는 2인 지도체제 등을 논의

제22대 국회가 5일 또다시 ‘반쪽’으로 개원해 의장단의 일부만 선출했다. 헌정사상 첫 야당(더불어민주당) 단독 개원이자 첫 야당 단독 의장단 선출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당(민주당)이 53년 만에 단독 개원한 데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2회 연속 반쪽으로 국회가 출범하는 ‘오명’도 안게 됐다. 민주당은 7일까지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여당 반발에 따른 파행이 장기화할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야권 7당이 주도해 열린 이날 첫 본회의에서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인 이학영 신임 국회부의장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일방적인 본회의 개최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우 의장은 192표 중 190표를 얻었다. 이 부의장은 188표 중 187표로 선출됐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반발해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정하지 않았고, 이에 2명의 국회부의장 중 한 자리는 공석이 됐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6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그는 이날 당선 인사에서 원 구성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첫 본회의

제22대 국회가 또 다시 ‘반쪽’으로 5일 개원해 의장단의 일부만 선출했다. 헌정사상 첫 야당(더불어민주당) 단독 개원이자, 첫 야당 단독 의장단 선출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당(민주당)이 53년 만에 단독 개원한 데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2회 연속 반쪽으로 국회가 출범하는 ‘오명’도 안게 됐다. 민주당은 7일까지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여당 반발에 따른 파행 운영은 장기화될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야권 7당이 주도해 열린 이날 첫 본회의에서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인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일방적인 본회의 개최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우 의장은 192표 중 190표를 얻었다. 이 부의장은 188표 중 187표로 선출됐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반발해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고, 이에 2명의 국회부의장 중 한 자리는 공석이 됐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6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그는 이날 당선 인사에서 원 구성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동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6행시 챌린지’에 나섰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긴급 제안 6행시 챌린지 참여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6행시를 올렸다. 6행시엔 ‘탄 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 폭탄급 발표를 몸소 했건만/ 만 만한 백성들아!/ 답 답한 궁상들아!/ 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 해도/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라는 내용이 담겼다. 각 구절에서 앞 글자만 읽으면 ‘탄핵만 답이다’라는 문장이 된다. 특히 ‘석유 노다지라 해도 다 돌아서네’라는 구절은 이번 윤 대통령이 발표한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또 ‘여보밖에 없어’라는 구절은 부인 김건희 여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통해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것을 두고 지지율 반등을 위한 ‘국면 전환용 이벤트’라고 비판했다. 안태준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관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전선을 형성한 가운데 22대 국회 첫 본회의 전날인 4일까지 파열음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오는 7일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불참까지 언급하는 등 날을 세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본회의) 직전까지 (야당과 원 구성과 관련해) 대화하고, 결과에 따라 당의 행동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단 선출에 나설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의장단 선거는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면 된다. 171석의 민주당은 여당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단독 선출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예정대로 표결을 진행하면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부의장이 선출된다. 원 구성 강행의 걸림돌은 우 의장 후보의 입장이다. 우 의장 후보가 그간 국회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원 구성 강행까지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막상 국회의장에 오르면 여야 간 협의 없이 쟁점 사안을 진행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원내 7개 야당이 처음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과 언론탄압 국정조사 실시에 뜻을 모았다. 범야권이 공동전선으로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여당은 ‘좌파 카르텔의 언론 장악 시도’라며 반발했다. 언론탄압 저지 야(野) 7당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결의문에서 “야 7당이 힘을 모아 방송3법을 신속히 재추진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에 대해) 언론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장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 7명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이날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방송3법을 재추진하고 이달 중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 야 7당도 지난 3일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3법을 포함해 공동 발의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KBS 이사회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원내 7개 야당이 처음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과 언론탄압 국정조사 실시에 뜻을 모았다. 범야권이 공동 전선으로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여당은 ‘좌파 카르텔의 언론장악 시도’라며 반발했다. 언론탄압 저지 야(野) 7당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결의문에서 “야 7당이 힘을 모아 방송3법을 신속히 재추진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에 대해) 언론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 7명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이날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방송3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야 7당도 지난 3일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3법을 포함해 공동 발의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KBS 이사회 구성원을 11명에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