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 정치는 파이터와 팬덤의 정치”라면서 “덕성(德性)이 상실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 정치는 파이터가 다른 파이터를 때리고, 그 과정에서 팬덤이 생겨나고, 팬덤이 파이터를 다시 극단으로 몰아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싸움의 기술’이 유일한 덕목이며, 파이터들이 서로의 존재 덕에 각광받으며 정치를 하는 적대적 공생을 지켜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유죄판결을 받고도 태연히 선거에 나오고, 거짓이 탄로 나도 더욱 고개를 꼿꼿이 세우며, 정당을 일극체제로 바꾸고도 무엇이 잘못이냐고 되묻는다”면서 “이런 몰상식에 팬덤이 열광한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싸움의 기술’ 전성시대는 ‘덕성(德性) 상실’의 시대이기도 하다”면서 “공론의 장은 날카로운 언어로 가득 차 있다. 유권자는 선거에서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을 가장 아프게 때려줄 정치인을 찾고, 참모들이나 주변에선 강성, 사이다 발언을 해야 한다고 누차 조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도 흔들리지만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면서 “톡쏘는 사이다보다, 밋밋해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수 같은 정치를

청년과 대학(원)생들은 선거의 효능감을 얼마나 크게 느낄까. 독재나 간접선거 제도를 경험해보지 앖고 대선·총선·지방선거와 같은 직접선거를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정치환경으로 경험하고 있음에도 10명 중 8~9명 꼴로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인식했다. ‘선거에서 내 한표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청년도 10명 중 8명에 달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청년과 대학(원)생 2901명을 대상으로 5월에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 이처럼 청년들이 선거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양상이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한 동의는 86.56% , 부동의는 13.13%다. ‘선거로 나의 일상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동의는 이보다 조금 낮아 75.84% 였고, 부동의는 23.87%를 기록했다. ‘선거에서 내 한표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 대한 동의는 79.35%, 이에 대한 부동의는 13.13%에 그쳤다. 한편으로 지난 4월 총선에서 선출할 후보를 최종선택한 시기는 투표소에서가 25.37%, 선거 3일전이 24.44%로 높았다. 이어 선거 1주 전 24.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발의하는 법안으로 휴대전화·컴퓨터 등의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했다. 조 대표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은 전자정보의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압수는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저장매체 정보를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그 매체가 있는 장소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출력 또는 복사하는 ‘선별 압수’ 방식으로 해야 하며, 불가피한 때만 원본을 반출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신청할 때는 정보가 필요한 사유, 영장 집행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예상 분석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얻었다면 48시간 이내에 삭제·폐기하거나 돌려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 대표는 “검찰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인권침해 문제”라며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불법적인 전자정보의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朱 “타협 통한 선진 정치 기대” 與, 사의 표명한 추경호 재신임 野, 새달 대정부질문 공세 예고 여야는 27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몫 국회 부의장으로 6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선출하고 국민의힘에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확정했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28일 만에 원 구성을 마무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쟁점 법안 처리와 대정부질문을 통한 파상 공세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한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재석 283표 중 찬성 269표로 주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김민기 전 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원 후 여야가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주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이번 22대 국회 환경이 어느 때보다 험난하고 대치 국면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지만 대화하고 경청하며 토론하면 해결 못 할 일이 없다”며 “역지사지하고 양보하며 타협해서 선진 정치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6선 중진으로 국회 의장단 내에서도 5선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4선의 이학영 부의장보다 선수가 높다. 그간 여당 내 안정과 화합이 필요한

국민의힘에서 일부 차기 당권 주자와 차기 대권 잠룡들이 우리나라의 독자 핵무장 주장을 내놓은 가운데 당내에서 ‘잠재적 핵능력 확보’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잠재적 핵능력 확보와 관련한 법안이 제출되는 것은 처음이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유용원 의원은 이런 내용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곧 내놓는다.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규정에 ‘평화적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을 설득해 우리나라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잠재적 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핵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자는 취지다. 핵무기는 없지만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일본은 이미 1955년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하며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행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 원자력법은 1958년 제정 당시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고 1982년 개정 과정에서 ‘인류 사회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문구가 ‘국민 복리 증진’으로 외려 축소됐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일본과 동등하게 핵 잠재력을 확보하려면 핵 농축 및 재처리 기

여야는 27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몫 국회 부의장으로 6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선출하고 국민의힘에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확정했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28일 만에 원 구성을 마무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쟁점 법안 처리와 대정부질문을 통한 파상 공세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한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재석 283표 중 찬성 269표로 주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김민기 전 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도 본회의를 통과됐다.개원 후 여야가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주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이번 22대 국회 환경이 어느 때보다 험난하고 대치 국면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지만 대화하고 경청하며 토론하면 해결 못 할 일이 없다”며 “역지사지하고 양보하며 타협해서 선진 정치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6선 중진으로 국회 의장단 내에서도 5선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4선의 이학영 부의장보다 선수가 높다. 그간 여당 내 안정과 화합이 필요한 시점마다 ‘중재자’로 등판했고, 직전 21대 국회 임기 4년 동안에만 원내대표를 2번 지냈고 비상대책위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이 27일 완료됐다. 이로써 22대 국회는 개원 28일만에 정상화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뽑았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으로는 주호영 의원이 재석 283명 중 269명의 찬성을 얻어 선출됐다.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이 확정됐다. 김민기 전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도 본회의를 통과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의 이학영 부의장,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이에 여당이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국회로 복귀해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구성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다음 달 2∼4일 22대 첫 대정부질문을 한다. 이어 5일에는 국회 개원식이 열리며, 8, 9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각각 진행된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당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주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22대 국회 환경이 험난하고 대치 국면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며 “대화하고 경청하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보하고 타협해 선진 정치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간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핵 잠재력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핵 잠재력 확보와 관련된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유용원 의원은 이런 내용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규정에 ‘평화적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인류사회의 복지증진’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핵무기가 없지만,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일본은 1955년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하며 원자력의 연구, 개발, 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법은 1958년 처음 만들어지면서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고, 1982년 개정 과정에서 당초 법안에 담겼던 ‘인류 사회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국민 복리 증진’으로 축소됐다. 유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제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2015년 체결된 한미 간 협정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도 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다”며 “탄핵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2인 체제’라고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다”며 “김홍일 위원장의 직권 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임 방통위원장) 이동관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민주당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 등 3개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세액공제율은 현행 교육비와 같은 15％,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까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상기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준비위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준위 첫 회의에서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는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비정상이 일상화돼있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서 국민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띤 지도부”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능한 지도부가 (전대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번 전대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대표 후보자가 1명일 때 선출 규정이 없다 보니 당내에서는 찬반 투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27일 한동훈 후보에 대해 “정치 경험이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검사에서 당 대표로 직행하려 한다”면서 “주변에 어설픈 컨설턴트나 도박을 해보려는 사람들이 부추기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원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달 12일 한 후보와 만난 것에 대해 “둘 다 (당권 도전을) 안 할 것을 전제로 이야기가 됐다. 한 후보는 총선에서 패배한 책임 때문에 안 한다고 했다”면서 “왜 급해졌는지 내가 놀라고 있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한 후보의 당권 도전에 대해 “검사 하다가 윤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한 게 전부인데 당 대표로 직행하려는 것”이라면서 “본인도 불행해지고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남의 선거 책임도 져보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것을 하면서 갈등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을 쌓으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서 “법의 잣대를 가지고 선과 악으로 싸우기만 하던 수사검사가 곧바로 당 대표를 하고 대통령을 한다니, 우리 국민들이 더 경험이 많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장관 주변에 소위 좌파들이 붙어있다”고 비판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로 당내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의원을 선출했다. 27일 국민의힘 전반기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의원총회에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95표 중 54표를 얻어 41표를 얻은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 의원을 제치고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로 결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주 의원을 국회 부의장으로 최종 선출하게 된다. 주 의원은 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찾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의 소통이나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장, 부의장의 독단, 독주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미친 여자’라고 한 막말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임 회장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증인석으로 불려 나왔다. 강 의원은 먼저 “저 기억하세요?”라고 물었고, 임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라고 물었다.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입을 떼지 못한 임 회장은 당황한 듯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강 의원이 “답변하세요”라고 요구하자 그제야 임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왜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라고 묻자 임 회장은 “어 그 당시에… 의료계…”라며 말끝을 흐렸고 “빨리 좀 답해주세요”라는 강 의원의 재촉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당시 제가 ‘수면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근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 정지 2년이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을 감안해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을 정하는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위원장에 계파색이 옅은 이춘석 의원을 선임했다. 이재명 전 대표 위주가 아닌 공정한 당 대표 선거를 치르려는 취지지만,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경선 없이 단독 출마한 뒤 ‘권리당원 찬반투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 의원을 전준위 위원장으로, 이개호 의원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두 사람 모두 호남에 지역구를 가진 4선 중진으로 계파색이 엷다는 점에서 선거의 중립성을 강조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전준위는 27일 첫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 등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달 초 후보 등록을 시작하지만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항할 인물이 있겠냐는 분위기다. 5선 이인영 의원이 꾸준히 거론되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5선의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 말고 당대표 경선에 나오겠다는 다른 후보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찬반투표로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진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