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르면 이달 말 개각

野 “정실 인사 많아 철저 검증”
尹 강행하면 불통 이미지 부각
與, 현역 청문 통과 가능성 높아
겸직 땐 상임위 출석 못해 부담
“청문회, 대립만 키워 무용지물”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4·10 총선 후 미뤘던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이 ‘청문 정국’을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저지할 수는 없겠지만 불통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압박하는 동시에 최악의 경우 직전 21대 국회처럼 각료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개각으로 소속 의원들이 발탁될 수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그간 인사는 인재의 적재적소 등용보다 정실 인사가 많았기 때문에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것이 총선 민의였는데 인적 구성만 바꾼다고 해결될지 의문”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총선 민의를 국정기조에 제대로 반영한 인사인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박민 KBS 사장 등 24명의 임명을 강행한 만큼 민주당은 보다 거센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총리(한덕수)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 소추한 바 있다는 점에서 각료 탄핵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을 관측한다. 이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야권 7당이 공동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에서는 인재 가뭄에다 의원 출신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현역 의원 차출설이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전투력을 높여야 하는데 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면 사실상 출석을 못 하지 않나. 국회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는 거의 못 들어온다”며 “(22대 국회에서) 모든 상임위가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개각 때마다 야당의 반발과 대통령의 임명 강행, 야당의 탄핵 시도와 헌법재판소 심판 등 대립만 격화한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구속력이 없고 제대로 된 기준도 없다 보니 비판하고 다투는 일이 반복된다”며 “청문 대상의 도덕성과 해당 직무와 관련한 전문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증 사안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전제로 대통령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꼭 필요한 인사라면 대통령부터 국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