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80대, 90대 연령층을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며 “노인의 문제는 노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적 색채가 강한 고령 지지층의 결집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황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가장 지혜로운 세대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정당임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황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70세 이상은 17명(국민의힘 소속 7명 포함)이었지만, 22대에선 70세 이상이 6명(국민의힘 2명)이라고 언급하며 “노인층의 각종 문제를 다른 연령대 의원들에게 부탁해 해결하는 구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성, 청년층의 정치 참여와 아울러 노인층의 정치 참여에도 관심을 가지고, 국회가 진정한 전 국민의 의사가 모이는 곳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노인 복지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임을 잊지 않겠다”며 “정년제 개선을 지속해서 앞장서서 검토하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연임’ 공식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에서는 반대 여론이 많음에도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는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 지방선거 공천, 당원 지지층 유지 등이다. 계파와 무관하게 이 대표 중심으로 차기 대선을 치르자는 데는 민주당 내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연임이 대선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중도층 이탈 등 지지율 정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YTN라디오에서 “당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 대표가)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고민을 정리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다음주 연임 결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본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도 당권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하급심 유죄 선고만으로도 ‘헌법 84조’ 논란(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특권 적용 문제)에 휩싸이게 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에서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한도를 올리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을 재검토하고, 공익법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큰 틀에서는 감세 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감세 속도와 폭 등 각론을 두고서는 미묘한 견해차를 드러낸 것이다. ‘부자 감세 논란’을 감안해 여론전과 역할 분담에 나섰다는 분석과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로 정책 혼선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세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상속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 우린(당이) (감세 폭은) 정한 게 없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80대, 90대 연령층을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며 “노인의 문제는 노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적 색채가 강한 고령 지지층의 결집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황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가장 지혜로운 세대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정당임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황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70세 이상은 17명(국민의힘 소속 7명 포함)이었지만, 22대에선 70세 이상이 6명(국민의힘 2명)이라고 언급하며 “노인층의 각종 문제를 다른 연령대 의원들에게 부탁해 해결하는 구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성, 청년층의 정치 참여와 아울러 노인층의 정치 참여에도 관심을 가지고, 국회가 진정한 전 국민의 의사가 모이는 곳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노인 복지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임을 잊지 않겠다”며 “정년제 개선을 지속해서 앞장서서 검토하겠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4명으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북한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하는 황당한 일탈에서 벗어나 정통 민주당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은 여러분의 선배를 욕보이는 망언”이라며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반추해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90도 폴더 인사에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 집안의 큰 어른이라고 칭송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다”며 “‘명심이 민심’이라며 충성 경쟁하는 모습은 그나마 귀여워 보인다”고 말했다. 당대표를 역임했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는 역대급 아부를 능가하는 낯 뜨거운 아부”라고 꼬집었다. 자유당 정권 시절 이승만 대통령이 방귀를 뀌자 당시 한 관료가 이런 말을 하며 아첨했다는 일화에 빗댄 것이다.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버지

지난 총선 기간에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고소한 이화학당과 이화여대 동창 모임을 상대로 ‘맞고소’에 나섰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출연해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켰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지난 총선 당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통해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여성 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이화학당뿐 아니라 전체 여성을 모욕했다”며 지난 18일 김 의원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이어 김활란 전 총장의 유족도 같은 날 김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20일에는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이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과 김혜숙 전 이화여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제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1일) 입법청문회 및 전체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달 23일 예정된 국민의힘 차기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20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고 알렸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가운데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원 전 장관이 처음이다. 원 전 장관은 “총선 패배 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했다”며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원 전 장관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패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제가 한 전 위원장을 너무나 아끼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나오지 말라고 할 것이고 야당 의원 입장에선 나오라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전 위원장이 나오는 게 땡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전날 한 전 위원장의 최측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의 출마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 기간 선거 캠프로 쓰일 여의도 대산빌딩 사무실 임대 계약도 완료한 상태다. 고 최고위원은 “뭔가 다른 국면을 보여줄 수 있어야 국민들한테 반향이 있다”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총선 폭망의 주역이었고 그래서 당내에서의 리더십도 어느 정도 깨져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내 당원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것이 중도까지 확산되느냐, 오히려 확장되지 못하는 발목을 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금

연일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개최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참석을 거부한 정부 부처 장차관을 겨냥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장차관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동행명령장으로 이들을 강제 소환하는 방안까지 언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19일 고위공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고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발 대상은 국무위원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하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땐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겠다”고도 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국회 공무원이 장차관들에게 동행 명령장을 전달할 때 의원이 동행하는 구상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체포조’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연일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개최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참석을 거부한 정부 부처 장·차관을 겨냥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장·차관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동행명령장으로 이들을 강제 소환하는 방안까지 언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19일 고위공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고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발 대상은 국무위원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하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땐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겠다”고도 했다. 상임위원장의 권한인 동행 명령권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국회 공무원이 장·차관들에게 동행 명령장을 전달할 때 의원이 동행하는 구상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체포조’를 구성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으로 전략적 협력 의지를 다진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안보 분야 고위직을 역임했던 원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원로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설득하고 제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국회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는 이종석·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의원(전 국정원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외교·안보 고위 공직자로 재직했던 원로들이 참석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석 전 장관은 “역대 정부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전단 살포에 대해 금지하고 북한하고 합의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칫 우발적인 남북 충돌을 낳게 하고 잘못하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다시 말하면 평화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대면서 방임 혹은 방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아무리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지난 12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신임 최고위원(대구시당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아버님이 지난주 소천하셨다. 아버님은 평생 이발사를 하며 자식을 무척이나 아껴주신 큰 기둥이었다”며 “소천 소식에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당원들의 응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며 “국민의힘이 영남당이 된 지금 민주당의 동진(東進) 전략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시기를 언급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 “그것은 맞다고 봐야한다. (출마 선언은)주말이나 내주 초가 될 것”이라며 “장소도 고민하고 있고 시기나 메시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장소 또한 메시지”라며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 공격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을 담아야 될 것 같고 당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 갈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답변들을 조금씩이라도 담아낼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출마하느냐는 물음에는 “아직 결심이 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필요하다면 역할을 마다할 생각은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근 이철규 의원이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전당대회에서 한 전 위원장이 후보로 나왔을 때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대한’에 대해 “기류라 할 것이 없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