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한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 고소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가짜뉴스를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 하에 무겁게 결정을 내렸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대한항공과 체결한 수의계약(2억 3670만원 규모) 가운데 기내식비가 6292만원으로,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외유성 순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지난 3일 김 여사 인도 순방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건영 의원은 “인도 방문단은 역대 정부는 물론이고, 현 정부 역시 해외 순방 때면 매번 받고 있을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했다”면서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를 놓고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안보 위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의 역사는 북한의 합의 위반의 역사”라며 “야당은 북한의 수천번에 걸친 위반에 대해선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몇 차례 단호한 조치에 대해선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는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성호(민)·박정(민) 의원 각각 발의, 북부 10개 시군 관할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안’ 2건이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동두천·연천·양주갑) 의원과 박정(파주을) 의원이 각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제출했다. 정 의원의 법안에는 민주당 10명(정성호, 김병주, 김성환, 김영호, 김정호, 박정, 박지원, 박희승, 안규백, 임오경)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의 법안에는 민주당 13명(박정, 김병주, 민병덕, 박지혜, 소병훈, 송옥주, 안규백, 염태영, 이재강, 임오경, 정성호, 허영, 홍기원) 의원과 국민의힘 2명(김성원, 김용태)이 공동 발의했다. 두 의원이 낸 법안의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할 구역 북부 10개 시군, 국무총리 소속 경부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지원하게 돼 있다. 특례 조항은 규제, 자치, 재정, 교육, 산업 등 5개 분야로 나눴다. 우선 규제의 경우 경기북부자치도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 자유화(정비) 의무, 민간인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해

민주 “검찰 허위진술 강요 규명을” 반윤 검사 출신 이성윤 대표 발의 檢총장 “겁박이자 사법방해 특검” 與도 김여사 인도 방문 의혹 조준 일각 “수사하면 될 일” 신중론도 “특검 남발, 민생 현안 블랙홀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특검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 중 ‘검찰 수사’ 자체를 겨냥한 것은 처음으로, 민주당은 형사책임뿐 아니라 검사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등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에 이어 곧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내놓을 계획이어서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시작된 특검 정국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김성태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적인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이 주도해 총 14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대통령실과 여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여야정 간에 이견이 없던 저출생 관련 부처 신설에 동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윤·이 회담’ 때 제시했던 민생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저출산에 한정해 만들자고 역제안한 셈이다. 자신이 저출생 정책으로 전면에 내세운 ‘출생기본소득’ 등을 처리하면서 민생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제안한 민생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당시 보류하자는 말씀을 드렸으나 (저출생 문제 등)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이 대표가 총선 이후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도 연금개혁 관련 ‘선(先)모수개혁 후(後)구조개혁’,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원 등 민생 정책에 대해선 연이어 대정부 협상안을 제시해 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대통령실과 여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여야정 간에 이견이 없던 저출생 관련 부처 신설에 동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윤·이 회담’ 때 제시했던 민생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저출산에 한정해 만들자고 역제안한 셈이다. 자신이 저출생 정책으로 전면에 내세운 ‘출생기본소득’ 등을 처리하면서 민생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제안한 민생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당시 보류하자는 말씀을 드렸으나 (저출생 문제 등)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이 대표가 총선 이후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도 연금개혁 관련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원 등 민생 정책에 대해선 연이어 대정부 협상안을 제시해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폐지와 법인세 감면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야당발(發) 종부세 완화론으로 민감한 이슈인 ‘부자 감세’ 프레임에 균열이 생기자 틈을 비집고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담아내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종부세도 1주택자에 대해 다양한 기준으로 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는 데다 가뜩이나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부 인원은 49만 5000명, 결정세액은 4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납세 인원은 전년 128만 3000명에서 78만 8000명(61.4%), 세액은 6조 70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37.6%) 줄었다. 특히 1주택자 납세 인원은 전년 대비 52.7% 감소한 11만 1000명, 결정세액은 64.4% 감소한 913억원이었다. 1주택자 종부세수가 1000억원에도 못 미친 것이다. 이는 세제 개편 논쟁에 불을 댕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발언에 힘을 싣는 통계로 해석 가능하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별도 임대 수익이나 차익 실현이 없고 세수도 미미하다는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다음달 25일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전애 선관위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파리올림픽이 (7월 26일부터) 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대 개최 일정을 ‘잠정적으로’ 확정한 배경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선거인단을 정리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에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잠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전당대회 일정이 공개됨에 따라 조만간 후보자 등록 일정 등이 확정되면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당권주자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심 반영’ 요구가 나왔던 현행 ‘당원 100%’ 투표 개정에 대해선 이날 비대위가 의결한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선관위는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또 내부에 클린경선소위원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 제안 이재명 대표와 비공개 만남, 경기 도정 협조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 과제인 ‘경제 3법’의 제·개정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김 지사는 3일 국회를 찾아 박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3법에 대한 당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로서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주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라며 “기후 변화에 후행적·퇴행적인 정부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산업·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RE100 3법도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정 의원이 별도로 발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당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조원대 재산 분할’ 판결로 화제가 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의 재산 분할 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 그리고 당시 검찰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언론은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 소송에서 역대급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만 관심을 둔다”며 “이 점은 가족법상 중요한 쟁점은 맞지만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는 관심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 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같은 통신 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그 이전의 불법 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며 “그래서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여야 모두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대권·당권 주자들이 찬반 공방을 벌이며 주도권 잡기 싸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지구당 부활에 찬성 의견을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반대했다. 유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 장벽이 또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구당 부활 수준이 아니라 정치하려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의 모든 진입 장벽을 없애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해 지구당 폐지를 주도한 오 시장도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 대표’를 강화할 뿐”이라며 지구당 폐지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구당을 만들면 당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또 한국 정치 발전에는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지구당 부활론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이

원외 친명(친이재명) 조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계파로 부상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일 2기 체제를 출범하며 이재명 대표의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출범한 혁신회의는 4·10 총선에서 31명의 의원을 배출하며 민주당 내 최대 친명 조직으로 떠올랐고 향후 당원 민주주의를 포함해 이른바 ‘이재명 일극체제’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혁신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국대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당의 주인은 당원으로 당원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당원총회를 일상화하라”며 “숙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당원 참여 공론토론회를 상설화하고 모바일 전자 정당으로 대전환하라. 당원이 공직 후보자를 직접 선출할 수 있게 제도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모든 지역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게 지역당(지구당)을 부활시키고 당론을 정하는 전 당원 투표를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만 투표하는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당론 역시 당원이 직접 참여해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당원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도 이날 서면 축사에서 “보다 많은 당원의 참여를 실질

171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문을 연 지 불과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10대 쟁점 법안’ 중 6개를 재발의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을 저지할 대안이 없는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번 국회에서는 야당 입법 독주·거부권 행사의 악순환 속에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임기 개시 이후 지난달 30일과 31일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68건이었다. 이 중 민주당의 대표 발의가 41건(60.3%), 국민의힘이 25건(36.8%)으로 민주당의 법안 대표 발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머지는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과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전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지된 법안 14건 가운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여권 일각에서도 찬성 분위기가 감지되는 간호법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 등을 제외한 10대 쟁점 법안 중 6개를 재발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채 상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세금 제도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세법 전쟁’의 막이 올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포함해 법인세·상속세 완화 등 세제 전반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론에 먼저 불을 지폈지만 자칫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세금 ‘완화’ 기조에 궤를 맞추고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에 군불을 때는 모습이지만 양측 모두 속내는 복잡하다. 아울러 세수 부족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정치권이 ‘감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어떻게 넘어서느냐도 관건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통화에서 “종부세를 폐지하면 재산세와 통합할지 등을 다시 설정해야 하므로 어느 것이 최적이냐를 검토해 정부·여당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보다 먼저 화두를 던진 쪽은 민주당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서울 광진을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고민정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앞두고 오·만찬 정상 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4~5일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핵심 광물 관련 정보 교류와 기술 협력, 공동 탐사 등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AF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첨단산업 제조 강국이지만, 원료 광물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과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각각 오찬·만찬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식일정 전날인 3일에는 48개국 정상과 대표단 환영 만찬이 열린다. 4일부터는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대통령실은 회의 의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최초로 개최하는 아프리카와의 정상회의이자 윤석열 정부의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에 비해 양측 간 교역 규모는 한국의 총 교역규모의 1.9%에 그치고 있다. 기업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이 반세기 만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