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거대 야권이 10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포함한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이로써 22대 국회는 지난 5일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반쪽 개원’에 이어 ‘반쪽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거부하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이번 주 내로 선출해 독점하겠다고 예고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8시 50분쯤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19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교육위원장 김영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운영위원장 박찬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의원 등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전 “민생이 절박하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무공천 규정을 폐지한다. 또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검찰 독재’와 여당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치개혁은 후퇴하고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만 강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12일 당무위원회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귀책사유에 따른 무공천’은 2015년 김상곤 당시 혁신위원장 시절 마련한 정치개혁 조항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치러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해 민주당은 2020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를 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엔 한술 더 떠 무공천 규정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엔 이러한 의무 조항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당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의 개인적 문제까지 당이 책임지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당직자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거대 야권이 10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포함한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이로써 22대 국회는 지난 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의 단독 ‘반쪽 개원’에 이어 ‘반쪽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거부하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이번주 내로 선출해 독점하겠다고 예고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8시 50분쯤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19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교육위원장 김영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운영위원장 박찬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의원 등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전 “민생이 절박하다.

국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11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선출 투표를 시작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린 것에 반발하며 불참했고 민주당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다른 야당들은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법정시한인 지난 7일 18개 상임·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및 11명의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까지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하며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민주당 명단에 포함된 상임위원장들에 대한 선출 투표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장 후보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 후보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후보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후보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후보에 어기구 의원을 지명했다. 또 보건복지위원장 후보에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후보에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후보에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후보에 박정 의원을 지명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무공천 규정을 폐지한다. 또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검찰 독재’와 여당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치개혁은 후퇴하고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만 강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12일 당무위원회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귀책 사유에 따른 무공천’은 2015년 김상곤 당시 혁신위원장 시절 마련한 정치개혁 조항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치러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해 민주당은 2020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를 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엔 한술 더 떠 무공천 규정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엔 이러한 의무 조항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당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의 개인적 문제까지 당이 책임지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당직

배현진 국민의힘(서울 송파을) 의원이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기아 타이거즈 경기에 시구자로 나선 뒤 소셜미디어(SNS)에 남긴 소감이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BANK KBO리그’ 두산 대 기아 경기에 시구자로 나섰다. 이날 경기는 원정팀인 기아가 8대 2로 승리했다. 배 의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4년 만의 두산 시구, 포심 패스트볼 도전했는데 예전만큼은 어렵네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배 의원은 “작년 아시안게임에서 선전한 우리 잠실 명문 배명고의 탑스타 곽빈 선수도 만나고 영광스러운 하루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아팬들이 관중석의 3분의 2만큼 꽉 메우셨던데 원정경기 즐거우셨길요”라고 말했다. 또 “우리 잠실 홈팀 두산과 LG, LG와 두산. 한국시리즈를 향해 gogo! 응원합니다. 뽜이팅”이라고 끝을 맺었다. 배 의원의 이같은 소감은 야구팬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있다. 야구팬들은 기아 팬들이 잠실구장 관중석의 3분의 2를 채웠다는 배 의원에 글에 “어떻게 원정팀 팬이 홈구장 관중석의 3분의 2를 채우냐”는 반응이다. 이날 배 의원이 시구 전 마이크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다른 언론개혁의 동력이 분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로 지명한 김현 의원은 9일 “5인 합의제로 구성되는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김 위원장·이상인 방통위원)로 파행 운영되는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탄핵안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송 전문성이 부족한 김 위원장의 탄핵을 꾸준히 언급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 탄핵 가능성에 대해 “다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 탄핵소추를 밀어붙여 자진 사퇴시킨 데 이어 김 위원장의 손발을 또다시 묶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권을 갖고 있는 만큼 방문진 이사진 임기 만료가 오는

민주, 법사·과방·운영위원장 지명 정무·중소벤처기업·여가위는 넘겨 국회의장 오늘 본회의 개최 재확인 與,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도 검토 의사일정 거부 후 15개 특별위 가동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법정 시한(7일)을 넘긴 여야가 9일에도 협상을 재개하지 못한 채 전면전 채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등 대여 강경파를 전면 배치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또다시 본회의를 강행하면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예고했다. 본회의 강행을 예고한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몽니는 총선 불복”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회 관례’가 아닌 ‘법대로’ 시한을 지켜 10일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는데 이는 법사위·운영위를 독차지해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36.6%만 처리한 파행 운영의 다른 이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10일 선출하겠다”며 “18개 위원장을 바로 선출할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감내할 수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선거 1년 전으로 규정한 당헌을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추진하던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비판받자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 연임 맞춤용이라는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이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사퇴 관련 당헌 개정안 내용을 확정하고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개정 시안에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렇게 당헌이 개정되면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연임한 뒤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할 필요 없

국민의힘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 탐사시추 계획 발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근거 없는 비난으로 과학의 영역까지 정치화한다”고 비판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기업을 물고 늘어지더니 시추 강행 시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일선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향한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시작도 전부터 실패를 언급하며 20%의 성공률이 곧 80%의 실패라고 입을 모으는 민주당 지도부는 오직 실패만 바라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정략적 이해관계를 따지고 정쟁으로 끌고 가서는 국익과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생트집을 잡으며 비난하고 선전·선동에 나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에서의 희소식이 민주당에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식 논리면 우리나라는 그 어떤 자원이 매장돼 있다 하더라도 정치 논란에 갇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국익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에

더불어민주당이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 자격이 박탈된 액트지오에게 국책사업을 맡기게 된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액트지오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영업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 영업세를 내지 않아 4년간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내용의 한 언론사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음이 보도로 드러났는데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에 2023년 2월에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장에 과장을 더해 (석유·가스)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하는데 법인 자격도 없이 개인 주택에 본사를 둔 기업에 (국책사업을) 맡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국정운영인가”라고 되물었다. 전날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해 심해 지역을 가이아나 유전과 여러 차례 비교, 언급했다. 그는 “엑손모빌 재직 당시 가이아나 리자 광구의 시추 과정까지 참여했다”며 “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언급한 유죄 판결은 7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은 해당 판결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힘자랑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운운하며 법원 판결을 막아섰지만 이 대표를 위한 ‘방탄특검법’만 더 하는 꼴이 됐다. 이번 판결로 경기도의 대북사업은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북한에 보낸 자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라고 인정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가 또다시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진작부터 이 대표를 윗선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야당은 특검과 검사탄핵까지 꺼내 들며 진실을 덮을 궁리만 했다”며 “판결 이후 ‘재판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고 검찰 수사는 조작’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다음 방탄 전략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조작된 수사 결과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보라”며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북한에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을 줬는데 정작 주인공인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사건과 무관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결과’라고 맞받았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민주유공자법) 제정’에도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이 기계적인 중립 역할에서 벗어나 더불어민주당 입법에 힘을 싣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왜곡된 이념의 굴레로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독립 영웅의 흉상 철거 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적었다. 또 “항일독립운동은 우리 역사의 자부심이자 국민의 자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육군사관학교는 종합강의동인 충무관 앞 홍범도·지정천·이범석·김좌진 장군,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가 민주당과 독립유공자단체의 반발을 샀었다. 우 의장은 또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에서 피해를 본 이들도 유공자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정부와 윤 대통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다. 민주주의를 지켜 낸 희생과 헌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