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홍준표 “총선 망친 주범들이 당권 노려”…한동훈에 견제구

    홍준표 “총선 망친 주범들이 당권 노려”…한동훈에 견제구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또다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비판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16일 페이스북 글에서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린다고 삼삼오오 모여 저리 난리 치니 참 뻔뻔하고 어이없는 당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총선 망치고 지방선거 망치면 차기 정권 재창출할 수 있겠나. 그냥 이재명에게 나라 갖다 바치는 것 아니냐”고 적었다. 다음달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한 전 위원장의 출마가 가시화되자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총선 망쳐 국회 난장판 만들어 놓고 윤 정권도 어려운데 자숙해야 할 총선 참패 주범들이 저리 날뛰니 보수정권 앞날이 참으로 암담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놓고 비윤(비윤석열) 성향의 잠재적 당권주자들과 친윤(친윤석열)·중진 등이 ‘어대한’(어차피 대세는 한동훈)을 경계하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를 20% 반영하는 ‘전대 룰’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전장이 국회이다 보니 원외 당 대표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며 한 전 위원장을 우회적으로 견제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패배한 당이 아니라 승리한 당
  • 李 “언론, 검찰 애완견” 발언에…與 “독재자 예행연습”, “전형적인 범죄자”

    李 “언론, 검찰 애완견” 발언에…與 “독재자 예행연습”, “전형적인 범죄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일제히 이 대표를 비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어제는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하하며 윽박지르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법치를 산산조각 내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으로 비칠 뿐”이라고 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이 대표의 말대로 자신의 범죄 혐의가 ‘정치 검찰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면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의 치부를 드러내는 보도를 하면 애완견이고, 이재명과 민주당 편드는 보도를 해야만 언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독재자 예행연습인가”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의원도 “진실이 드러날수록 이 대표는 감옥이 두려운가 보다”
  •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이준석? 알고보니 ‘철덕’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이준석? 알고보니 ‘철덕’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퇴근길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2일에 이 커뮤니티에 이 의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퇴근길 지하철 좌석에 앉아 가방을 끌어안고 졸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게시한 이용자는 “친구가 보내줬다”고 밝혔다.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이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경기도 화성 지역과 이 의원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진이 화제가 됐다. 이 의원의 지지자들은 “특권의식 없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국회의원”이라며 호평했다. 사진 속 남성이 이 의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의원 역시 현재까지 사진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 다만 이 의원이 평소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체계에 관심이 많고, 의원실 차량이 아닌 자신의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즐겨 이용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지하철이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국회로 출퇴근해 화제를 모았다. 이 의원은 현대 아이오닉을 소유하고 있으며, 별도로 의원실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정치 입문 초기부터 자신이 ‘철덕’(철도 마니아)임을 드러내왔다. 서
  • 11개 상임위 野 단독 선출에 추경호 “전면 백지화”

    11개 상임위 野 단독 선출에 추경호 “전면 백지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진 데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면 백지화해야 원 구성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 간에 여러 대화도 좋지만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 보자”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어떤 형태로든 환영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지자 국민의힘은 여야 원 구성 협상 불참을 선언하고 11일부터 나흘 연속 의총을 열고 있다.
  • “상임위 18개 다 주자” “7개 받자”… 결단 못한 與

    “상임위 18개 다 주자” “7개 받자”… 결단 못한 與

    국민의힘이 야당의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이후 대응책을 찾겠다며 4일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지만 13일에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당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통보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상은 없다”는 강경론과 “나머지라도 받자”라는 현실론이 부딪친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점할 태세로 국민의힘을 연일 압박하면서 여당에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11개 중요 상임위원장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탈해 간 상황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있다. 야당 주장에 따르면 그것이 국민의힘 몫이라고 한다”며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의총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7개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받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이 쏠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원내 독주를 부각하고 부담도 떠넘기겠다는 의도다. 김용태 의원은 SBS에서 “지금 다수의 의견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하고 원 구성을 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고 관례다. (지금 받아들이
  • 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추진”… 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추진”… 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표적수사 금지법’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 냈다. 윤 대통령의 손발을 묶는 동시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확산 차단을 위한 ‘입법 전쟁’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법부 파괴’로 규정하고 관련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3일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법률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가 연루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사익을 추구해 거부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 각종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법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 의장 부담 가중에 본회의 개최 연기… 숨 고르는 국회

    의장 부담 가중에 본회의 개최 연기… 숨 고르는 국회

    국회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상임위 18개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바랐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상임위 일정 등을 보이콧하는 여당이 국회에 돌아오도록 시간을 주자는 게 이유다. 본회의는 다음주로 미뤄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강제로 열 수단이 없다. 가장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전체가 가동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여당이 국회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라 늦어도 다음주 목요일(2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서두르는 건 정부 실정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유전 탐사 관련 내용이, 국방위원회에는 북한 오물풍선 관련 현안 등이 엮여 있다. 또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 “18개 모두 주자” “7개라도 받자”… 與 상임위 딜레마 계속

    “18개 모두 주자” “7개라도 받자”… 與 상임위 딜레마 계속

    4일 연속 의총서도 대응책 못 찾아 “나머지 받으면 역사에 오점” 강경 “사워도 상임위서 싸워야” 현실론도 국민의힘이 야당의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이후 대응책을 찾겠다며 4일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지만, 13일에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당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통보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상은 없다”는 강경론과 “나머지라도 받자”라는 현실론이 부딪힌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점할 태세로 국민의힘을 연일 압박하면서 여당의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11개 중요 상임위원장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탈해간 상황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있다. 야당 주장에 따르면 그것이 국민의힘 몫이라고 한다”며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의총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7개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받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 쏠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원내 독주를 부각하고 부담도 떠넘기겠다는 의도다. 김용태 의원은 SBS에서 “지금 다수의 의견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을
  • 이재명 기소에 박찬대 “정치검찰이 범죄집단”

    이재명 기소에 박찬대 “정치검찰이 범죄집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별건 기소에 조작 기소”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처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엉뚱하게 대북송금으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의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대북송금이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는데 다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다면 검찰은 범죄집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게 확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
  • 與, 당 대표 선출에 ‘민심 20%’ 반영하기로

    與, 당 대표 선출에 ‘민심 20%’ 반영하기로

    국민의힘이 다음달 실시되는 당 대표 선출에 ‘당심 100%’의 룰을 폐기하고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20%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투표에 당원투표 80%와 국민여론조사를 20%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특위)는 전날 회의에서 당 대표 투표에 국민여론조사를 20% 또는 30% 반영하는 개정안을 비대위에 제출했다. 이날 비대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파리올림픽 이전인 7월 23일에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법정(당헌당규) 시한이 (오늘로) 딱 40일이 남는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대회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심을 반영하려는 열린 정당의 요구와, 당원 배가 운동을 앞두고 당원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존한다”고 덧붙였다.
  • 가속페달 野, 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상정

    가속페달 野, 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상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1호 법안이다. 야권은 특검법을 채 상병 1주기(7월 19일) 전인 오는 7월 초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 민의를 받들고, 일하는 법사위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날 특검법은 숙려 기간 20일을 생략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바로 상정됐다. 야권 법사위원들은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핵심은 해병대원 순직 수사 사건이 아니라 수사 외압에 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고석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등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거론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분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교 민
  • 당정 ‘중산층 부담 덜 종부세’ 시동… 입법권 쥔 野 호응이 관건

    당정 ‘중산층 부담 덜 종부세’ 시동… 입법권 쥔 野 호응이 관건

    1가구 1주택자 납부 27%에 육박 지방 재원 줄어 전면 폐지엔 우려 당론 발의 또는 정부안 수정 추진 “野 협조 얻도록 조정안 상의할 것” 안철수 “무조건 면제, 시장 자극” 정부와 여당이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불을 붙였다. 당정은 일심동체를 강조하며 세제 개편 의지를 피력했지만, 입법권력을 쥔 거대 야당의 호응 없이는 현실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늘어났다. 2023년 종부세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종부세 개편 목소리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논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회의에서 “종부세 등 개편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충실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간 논의를 통해 합리
  • 與특위 따로, 野상임위 따로… “똑같은 정책 설명 두 번 하나”

    與특위 따로, 野상임위 따로… “똑같은 정책 설명 두 번 하나”

    野 단독 상임위 업무보고 받기로 與 15개 특위로 민생 챙기기 나서 “양쪽서 부르면 어디로” 고래 싸움에 등 터져… 개각설까지 뒤숭숭 22대 국회가 야당이 단독 개최하는 상임위원회와 여당이 주도하는 특별위원회로 각각 따로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공직 사회가 대혼란을 겪고 있다. ‘한 지붕 두 국회’에서 여야가 동시에 출석을 요구할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놓고 공무원들의 고심이 깊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면 입법권을 틀어쥔 야당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국정 운영의 공동 운명체인 여당의 부름도 외면할 수 없는 처지다. 거대 양당의 고래 싸움에 새우 격인 공무원 등만 터지는 셈이다. 이러는 사이 물가 안정, 의료 개혁 등 산적한 정책 과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단독 국회의장 선출과 원 구성에 이어 단독 상임위 개최를 통해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4일 법무부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13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오는 18일 현안보고를 위한 국무
  • 이재명 “자식 잃은 부모 이기려 드는 정권, 결코 오래 못 가”

    이재명 “자식 잃은 부모 이기려 드는 정권, 결코 오래 못 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7월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모친이 사고 1주기를 앞두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쓴 편지와 관련해 유가족에 위로를 전하면서 특별검사 도입을 재차 다짐했다. 이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진상 규명으로 억울한 청년 병사의 넋을 달래고 유가족과 전우들을 위로했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채상병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까지 진상 은폐에 혈안이 된 비정한 권력은 청년 병사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유가족의 상처를 헤집었다”고 말했다. 그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무거운 다짐의 말씀을 함께 올린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사고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여당에도 다시금 촉구한다. 애끓는 단장(斷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의 길에 동참하라”며 “우리 장병들에게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어머님의 호소를 더는 거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며 “먼
  • 당정 ‘중산층 부담 덜 종부세’ 시동… 입법권 쥔 野 호응이 관건

    당정 ‘중산층 부담 덜 종부세’ 시동… 입법권 쥔 野 호응이 관건

    與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 지방 재원 줄어 종부세 전면 폐지엔 우려 당론 발의 또는 정부안 수정 방안 추진 “野 협조 얻도록 조정안 상의할 것” 정부와 여당이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불을 붙였다. 당정은 일심동체를 강조하며 세제 개편 의지를 피력했지만, 입법권력을 쥔 거대 야당의 호응 없이는 현실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늘어났다. 2023년 종부세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종부세 개편 목소리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논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회의에서 “종부세 등 개편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충실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간 논의를 통해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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