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 지방 재원 줄어 종부세 전면 폐지엔 우려 당론 발의 또는 정부안 수정 방안 추진 “野 협조 얻도록 조정안 상의할 것” 정부와 여당이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불을 붙였다. 당정은 일심동체를 강조하며 세제 개편 의지를 피력했지만, 입법권력을 쥔 거대 야당의 호응 없이는 현실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늘어났다. 2023년 종부세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종부세 개편 목소리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논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회의에서 “종부세 등 개편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충실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간 논의를 통해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대표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에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는 글을 남겼다. 김 지사는 “국민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 민주당에도 경고를 보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데, 민주당 지지율도 30%대에 고착돼 있다”며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당 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 적용 및 당원권 강화’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진행하는 데 대해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를 겨냥해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귀책 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보수는 부패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소탐대실의 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

국민의힘이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대표 선거 2위를 수석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2인 지도체제’ 도입 논의는 무산됐다. 다만 다음달 예정된 전당대회에 적용될 룰은 현행 ‘100% 당심’에서 일반여론조사를 20% 혹은 30%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도체제에 대한 개정안은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지도체제와 관련해) 전당대회까지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는 특위에서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새 지도부에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단일지도체제가 유지되면서 당 대표 결선투표도 그대로 실시된다. 특위는 또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달 말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할 때 100% 당원투표만으로 선출하는 기존 룰은 일반여론조사를 20% 또는 30%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당원투표 대 일반여론조사 비중에 대해 8대2와 7대3 두 가지 안을 초안으로 지도부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다룬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국회법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현명하게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곧 법사위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22대 국회 법사위 첫 전체 회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채상병특검법을 법안소위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서는 간사 선임도 이뤄진다. 야당 간사에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한 야당에 맞서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는 대신, 에너지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15개 내부 특위를 운영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22대 국회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야당에 맞서 상임위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당론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매일 의원총회도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반전 카드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 폭거에 의해 선출한 상임위원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거기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통보하는 의사일정에도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총에서 우리가 굉장히 결연하고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의총을 매일 진행하기로 했다. (대응 방안 등) 최종적인 것은 의총을 좀더 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 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우 의장이)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으며 강제적으로 국회의원을 상임위에 배정하는 등 권한 남용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이틀 의총을 열고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통보한 7개 상임위원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같은 쟁점 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7월 초까지)에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외에는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어 22대 국회도 21대 국회에 이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 폐기가 무한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해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각 상임위를 통해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4~25일, 대정부 질문을 26~28일 진행할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이번 주 내로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12일 법사위 전체회

국회 상임위원장(11곳) 단독 선출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에 강성 인사를 배치해 관심이 쏠린다. 격전지로 분류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용민·이성윤 의원이, 국방위원회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추미애·박범계 의원이 나란히 배치되는 등 ‘윤석열 대통령 저격수’들이 대거 들어갔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각종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는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처럼회’ 출신 김승원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았다.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법사위원이 됐고 강성 친명 지도부인 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도 법사위 소속이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웠던 전현희 의원도 법사위에 배치됐다.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 소속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의 야당 간사는 여야 간 벼랑 끝 협상에 참여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맡았다. 운영위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과 윤건영·박수현 의원 등이 포진했다. ‘방송3법’ 추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찾을 수 없는 극한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심”이라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등을 밀어붙였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례를 무시한 행태”라며 대립각만 세우는 모습이다. 역대 최악이라던 21대 국회도 이보다는 심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극한 대치 국면에 현안은 뒷전 그사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 계획,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치 원로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동을 포함한 여야 간 대화 채널 복원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다음날인 11일 여야는 별도의 소통 없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갔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상임위를 가동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한 뒤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22대 국회 4년 동안 양당의 힘겨루기만 무한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지만 여야 간 대화 채널은 상시 가동됐다.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은 의장으로 선출된 2020년 6월 5일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찾을 수 없는 극한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심”이라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등을 밀어붙였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례를 무시한 행태”라며 대립각만 세우는 모습이다. 역대 최악이라던 21대 국회도 이보다 심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그 사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 계획,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치 원로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동을 포함한 여야 간 대화 채널 복원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다음 날인 11일 여야는 별도의 소통 없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 가동 절차에 돌입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 전면 거부 등을 논의했다. 22대 국회 4년 동안 양당의 힘겨루기만 무한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는 커졌다.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지만 여야 간 대화 채널은 상시 가동됐다.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은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2020년 7월 16일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기다렸다. 김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같은 쟁점 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7월 초까지)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외에는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어 22대 국회도 21대 국회에 이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 폐기가 무한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성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해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각 상임위를 통해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4~25일, 대정부 질문을 26~28일 진행할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야당)간사가 될 김승원 의원에게 오늘 중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채 상병 특검법은 이번 주 내로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12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항의해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 상정 표결 과정에서 편파적인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의무를 어겼으며 강제적으로 상임위원을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이 중대하고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의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바 제22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우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 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우 의장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지 6일 만으로, 국회 역사에서 최단기에 나온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을 맞은 조국 대표가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당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대법원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혁신당 의석수는 여전히 열둘”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그는 딸 조민씨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에 대해 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대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나의 하급심 판결은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조 대표는 “나도 이 부분을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창당 100일을 맞은 만큼 조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내놓았던 ‘한동훈 특검법’과 ‘사회권 선진국’ 공약을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3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추 원내대표, 우 의장, 박 원내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존 ‘당원투표 100%’ 규정(룰)을 개정해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25일로 예상됐던 전당대회 일정도 앞당겨 다음달 23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견 접근이 이뤄져 내일은 완성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특위 위원은 “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과 단일 지도체제 유지 쪽으로 의견이 대체로 모아졌다”고 전했다. 앞서 특위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20~30%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날 회의에서 민심 30% 방안에 무게가 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체제의 경우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위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 절충형 2인 지도체제, 집단 지도체제 등의 세 가지 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 갔다. 다음달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