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친명(친이재명) 조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계파로 부상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일 2기 체제를 출범하며 이재명 대표의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출범한 혁신회의는 4·10 총선에서 31명의 의원을 배출하며 민주당 내 최대 친명 조직으로 떠올랐고, 향후 당원 민주주의를 포함해 이른바 ‘이재명 일극체제’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혁신회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국대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당의 주인은 당원으로 당원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당원총회를 일상화하라”며 “숙의가 필요한 사안은 당원 참여 공론토론회를 상설화하고 모바일 전자 정당으로 대전환하라. 당원이 공직 후보자를 직접 선출할 수 있게 제도화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모든 지역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게 지역당(지구당)을 부활시키고 당론을 정하는 전 당원 투표를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만 투표하는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당론 역시 당원이 직접 참여해 정하겠다는 것으로, 이 대표의 ‘당원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도 이날 서면 축사에서 “보다 많은 당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

윤석열 대통령은 4~5일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핵심 광물 관련 정보 교류와 기술 협력, 공동 탐사 등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AF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첨단산업 제조 강국이지만 원료 광물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각각 오찬·만찬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에 비해 양측 간 교역 규모는 한국의 총교역 규모의 1.9%에 그치고 있다. 기업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이 반세기 만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쌓은 경험을 아프리카에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인프라 건설과 스마트교통 등 스마트시티 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있다고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하산 대통령과의 오찬 회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광물자

171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문을 연 지 불과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10대 쟁점 법안’ 중 6개를 재발의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을 저지할 대안이 없는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번 국회에서는 야당 입법 독주·거부권 행사의 악순환 속에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임기 개시 이후 지난달 30일과 31일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68건이었다. 이 중 민주당의 대표 발의가 41건(60.3%), 국민의힘이 25건(36.8%)로 민주당의 법안 대표 발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머지는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과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전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지된 법안 14건 가운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여권 일각에서도 찬성 분위기가 감지되는 간호법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 등을 제외한 10대 쟁점 법안 중 6개를 재발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채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여야 모두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대권·당권 주자들이 찬반 공방을 벌이며 주도권 잡기 싸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지구당 부활에 찬성 의견을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반대했다. 유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 장벽이 또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구당 부활 수준이 아니라 정치하려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의 모든 진입 장벽을 없애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해 지구당 폐지를 주도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 대표’를 강화할 뿐”이라며 지구당 폐지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구당을 만들면 당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또 한국 정치 발전에는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지구당 부활론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4년 5월 27일 <황우여 “특검은 여야 합의가 오랜 관행” 이재명 “여, 연금개혁 미루자고 고집하면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 재표결을 앞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함에도 여당과 정부는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2024년 5월 28일 <21대 마지막까지 정쟁 얼룩…22대로 고스란히 넘어간 극한 대치>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정쟁으로 얼룩졌다.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밀어붙인 ‘채상병특검법’은 재표결에서 집권 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결혼·이혼 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며 지난 2월 발표한 개혁신당 총선 공약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당시 개혁신당은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3년 이상 별거 시 이혼 청구 가능)을 명시하며 ‘유책 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이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다”며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1일 자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보낸 ‘당선 축하 난(蘭)’ 수령을 거부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협치를 걷어찬 행태’, ‘옹졸한 정치’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협치’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나 보다. 협치란 말 그대로 ‘힘을 합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일 것”이라며 “의원실 앞에 몰래 난 화분을 놓고 가는 행위를 협치로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 혹은 여당인 국민의힘 그 누구라도, 조국혁신당에 만남이나 대화를 제안한 적이 있느냐”며 “창당한 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도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부왕’ 윤 대통령만큼 옹졸한 정치를 잘 보여주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입 기자단 초청) ‘대통령과의 만찬’ 메뉴였던 계란말이와 김치찌개에 대파가 빠졌다던데, 그런 게 ‘옹졸’, ‘쫄보’의 상징 아니냐”고 비꼬았다. 반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난 수령을 거부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저도 (종부세를) 낸다”면서도 “전면 개정 등의 접근을 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3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에서 왜 종부세 (완화) 얘기를 하는지 이해는 된다”라며 “1가구 1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 부담되고 그분들이 힘든 것은 알지만 현재 법제 내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5% 정도로 많지 않다”라고 했다. 그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나라 세금 내는 사람인 만큼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다만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 정책과 관련해) 툭 던지지 말자는 취지”라고 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정책과 다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조 대표는 거대 양당이 지구당 부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냈다. 최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재명 민주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여야 정치권에서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 논의가 본격화<서울신문 5월 30일자 4면>된 데 대해 “지금은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총선 당선·낙선인들을 만나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위원장은 “(지구당 부활은) 정치 영역에서의 ‘격차 해소’이기도 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했던 특권 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민께서는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하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비대위 역시 비공개회의에서 지구당 부활에 대해 검토했다. 지구당은 중앙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이나 정치자금과 관련한 각종 병폐로 2004년 소위 ‘오세훈법’

앞으로 4년간의 입법 활동을 책임질 제22대 국회가 30일부터 대장정에 돌입했다. 국회는 다음달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개원’을 했던 21대 국회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7일까지다. 하지만 13대 국회부터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은 한 차례도 없다. 21대 국회도 여야 간 대치로 임기 시작 47일 만인 2020년 7월 16일에 개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에도 물밑 접촉을 이어 왔지만 핵심 상임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서로 차지하겠다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7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18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본회의에 오를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기싸움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각종 쟁점 법안을 빠르게 추진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 강경파인 박주민·정청래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여당도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거야의 입법 독주에 최대한 제동을 걸 수 있다. 박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의 내용을 더 강화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쟁점 법안을 무더기로 내놓았다. 조국혁신당도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무한정 반복될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각각 개혁·민생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원 즉시 몽골 기병과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화된 채 상병 특검법은 특검 선정에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개입할 근거를 마련했고, 수사 대상도 크게 넓혔다. 폐기된 특검법은 야당 교섭단체(민주당)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4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받아 2명의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지만, 새 법안은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했다. 사실상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의 내용을 더 강화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쟁점 법안을 무더기로 내놓았다. 조국혁신당도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무한정 반복될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각각 개혁·민생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 및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원 즉시 몽골 기병과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채 상병 특검법은 특검 선정에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개입할 근거를 마련했고, 수사 대상도 크게 넓혔다. 폐기된 특검법은 야당 교섭단체(민주당)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4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받아 2명의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지만, 새 법안은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했다. 사실상 민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특검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올렸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개원 즉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던 입법 안건이다. 민주당은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부결·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곧바로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 앞서 22대 국회에 가장 먼저 접수된 법안은 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법 이름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바꾸고 버스, 택시, 해운, 항공, 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과 접근을

제2호 ‘예타기준상향법’ 대표 발의, 예타 기준 1,000억 원 상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5선)은 30일 제22대 국회의 제1호, 제2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 북부는 대부분 접경 군사지역으로 중복규제가 적용돼, 경기 남부에 비해 산업ㆍ교통ㆍ주거ㆍ복지 등 전 영역에서 발전이 더딘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성호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기 북부의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 독자적 발전동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등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환경 조성, 농식품업 등 진흥, 미활용 군용지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이상인 사업에서 총사업비 1,000억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500억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축 특사단, 尹 대통령 친서 전달 예정 양국 우호 협력 관계 강화 의지 담아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1일 개최 예정인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경축 특사단으로 파견한다고 30일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 특사단을 통해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축 특사단은 이번 취임식 참석 계기에 엘살바도르 고위 인사 면담, 동포 간담회, 우리 기업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엘살바도르는 중미지역 내 우리의 오랜 우방국이다. 양국은 196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실시된 대선 이후 2월 9일 엘살바도르 최고선거재판소 발표 결과, 82.66%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