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동훈계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시기를 언급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 “그것은 맞다고 봐야한다. (출마 선언은)주말이나 내주 초가 될 것”이라며 “장소도 고민하고 있고 시기나 메시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장소 또한 메시지”라며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 공격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을 담아야 될 것 같고 당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 갈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답변들을 조금씩이라도 담아낼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출마하느냐는 물음에는 “아직 결심이 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필요하다면 역할을 마다할 생각은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근 이철규 의원이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전당대회에서 한 전 위원장이 후보로 나왔을 때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대한’에 대해 “기류라 할 것이 없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서 진행한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108명)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18일 청구했다. 또 민주당의 연이은 단독 상임위 개최에는 당내 특별위원회(특위) 활동으로 맞서며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 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부의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도 2020년 21대 국회 개원 직후에 같은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2023년 9월 각하됐다.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단독 명의로 청구했고 헌재는 원내대표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미 상임위원장 재배분이 이뤄져 해당 사안이 정치적으로 해결됐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구의 경우 주체가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라는 점에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1법’ 같은 쟁점 법안을 ‘반쪽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시키고 이른바 ‘2특검·4국조’(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향한 파상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앞서 강조했던 ‘몽골 기병식’ 속도전으로 총선 대승 후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사법 리스크 정국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의 주도로 야권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입법 속도전을 위해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한 것이다. 여당은 반발해 불참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고 이에 민주당이 지난 13일 재발의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도 여당의 불참 속에 첫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대통령실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의결했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나경원 의원이 출마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다른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도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현역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을 대상으로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날 나 의원이 출마를 결단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나경원 의원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까지 나경원 의원의 출마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많은 분과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며 마지막 고민의 시간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시간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겠다”라며 “적극적으로 생각해 월요일이 후보 등록일이니 그전에는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는 당권 도전이 유력한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현재 한 전 위원장이 유력한 부분이 있는 건 맞다”라면서도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1법’ 같은 쟁점 법안을 ‘반쪽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시키고 이른바 ‘2특검·4국조’(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해 파상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앞서 강조했던 ‘몽골기병식’ 속도전으로 총선 대승 후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사법리스크 정국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의 주도로 야권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입법 속도전을 위해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한 것이다. 여당은 반발해 불참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고, 이에 민주당은 지난 13일 재발의했다. 방송통신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도 여당의 불참속에 첫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대통령실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용산 대통령

野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등에 반발 국민의힘 108명 전원 명의로 청구 반도체·AI 특위 회의… 민생 챙기기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도 가동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서 진행한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108명)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18일 청구했다. 또 민주당의 연이은 단독 상임위 개최에는 당내 특별위원회(특위) 활동으로 맞서며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부의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도 2020년 21대 국회 개원 직후에 같은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2023년 9월 각하됐다.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단독 명의로 청구했고 헌재는 원내대표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미 상

지난 4·10 총선의 여야 사령탑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양당 대표로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총선을 진두지휘하며 각을 세운 데다 여야의 차기 유력 대권 후보라는 점에서 향후 대치 구도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에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기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6월 24~25일) 이전에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기존 당심(당원투표)은 물론 이번 전당대회 룰(당심 80%·민심 20%)에 새로 반영된 민심(일반 여론조사)에서도 한 전 위원장이 선전할 것으로 본다. 17일 뉴스1이 의뢰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지지 정당 ‘없음·모름·거절’로 밝힌 504명 중 44%가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해 압도적 1위였다. 공동 2위인 나경원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10%였다. “어대한은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철규 의원)이라는 등 친윤(친윤석열)계의 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과 경영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내년에 처음 1만원을 돌파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기능을 달리하고 있다”며 ‘미만율’(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 농림어업(43.1%), 숙박·음식점업(37.3%), 보건·사회복지업(21.7%) 등을 꼽았다. 특히 근로자 10만명 이상 고용 업종 가운데 최대 미만율을 기록한 농림어업과 최저인 수도·하수·폐기업(1.9%) 간 격차는 41.2% 포인트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미만율이 높은 업종의 특징을 보면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가 많았고 연령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들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 적용, 고령 인력과 청

제22대 국회 개원 3주째를 맞은 여야가 매일 평균 24건의 민생 법안을 쏟아 내는 가운데 정작 이를 통과시킬 ‘원 구성’에는 서로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총선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과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담인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시선 전환용 민생 경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정부 발의 법안을 제외하면 여야는 총 556건(민주당 343건·국민의힘 198건·조국혁신당 12건·기본소득당 1건·진보당 1건·여야 공동 발의 1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82.7%인 460건이 조세·기업·저출생·부동산·교육·농업·보훈 같은 민생 법안이다. 하루 평균 24.2건의 민생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나머지 96건은 각종 특검법이나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같은 비민생 쟁점 법안, 국회법·정당법 등 정치 관련 법안, 결의안 등이다. 이날도 민생 법안은 쏟아졌다. 민주당은 당론 법안인 우리 아이 자립펀드 신설 및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17일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채소 농사를 짓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자주양파, 자주감자, 감자를 수확했습니다”라면서 사진 4장을 올렸다. 사진 속 문 전 대통령은 양파와 감자 등을 손에 들고 있거나 수확한 농작물을 쌓아둔 채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진을 올리며 ‘밭일에 진심’, ‘부농은 아닙니다만’, ‘이만하면 대농’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날은 김 여사의 2018년 타지마할 출장을 둘러싸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김 여사 측이 고소로 ‘맞불’을 놓은 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오는 19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시의원은 김 여사가 인도 정부의 초청이 아닌 자신의 요청으로 인도를 방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예비비 4억원이 불법 사용됐다며 김 여사를 국고 손실,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시의원을 상대로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파리

국민의힘이 내달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당 대표 선출은 ‘당심 100%’ 룰에서 벗어나 일반 여론조사 결과가 20% 반영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성일종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21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한 뒤 24~25일 당사에서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 이번 당 대표 선출은 당원 투표 80%와 일반 여론조사 20%를 반영해 치러진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의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인 케이보팅(K-voting)을 이용한 모바일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내달 19~20일 실시한다. 이어 케이보팅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21~22일에 ARS 투표를 추가로 실시한다. 내달 23일 전당대회 당일 50%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한 차례 토론회와 케이보팅 투표, ARS 투표, 여론조사를 거쳐 5일 뒤인 28일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전당대회 장소는 일산 킨텍스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8일 결선투표가 치러질 경우 국회 대강당에서 전당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선관위는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데 대해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자청해 “이게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인 여러분께 묻고 싶다.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씩 주면 UN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며 “명색이 참여정부 대북 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으며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이런 국제 제재,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 아니냐”라며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범죄, 뇌물죄인데 이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것인가. 이 부지사가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하고 의사결정, 예산편성에 몇 달은 걸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달 내 당대표직 연임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연임 뜻을 굳히고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대표직 사퇴 시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4개 재판에 따른 ‘사법리스크’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 대표는 오는 8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르면 이달 말 대표직 연임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거취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의 연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6일 “이 대표가 ‘6월 말 7월 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원들의 요구가 거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연임을 결심해 후보 등록을 하면 규정상 대표직을 내려놓고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달 마지막 주 출범을 목표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기존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의혹, 위증교사 의혹 외에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 대표도 지난 14일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째로 접어들었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 11개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받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원 구성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1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원장을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원 구성 전면 백지화’로 맞섰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내일(1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며 “되도록 개의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도록 하자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문회’ 속도전에도 나서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법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열고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중 하나인 정무위원장 선출을 마치는 대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청문회 개최도 의결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서 만난 기자들의 질의에 “여야 간 협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만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7일은 시기상 좀 이르고, 민주당의 압박용 카드라고 생각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최대 140억 배럴 규모로 추정되는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개발 탐사 사업을 ‘유전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검증 없는 사업 강행에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조사 등 공세를 예고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 분석 결과를 검증했다는 모릭 교수가 아브레우 고문의 지인이자 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의 지도교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제는 자문단 선정 기준과 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액트지오가 내놓은 ‘최소 35억∼최대 140억 배럴이라는 (가스·석유 매장 추정량) 수치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증을 받았다고 했지만, 막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기초 데이터도 분석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국책연구기관까지 패싱하면서 1인 기업과 다름없는 소규모 업체(액트지오)에 대형 프로젝트를 맡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과정에서의 공정과 객관성 없이 결과만 정해둔 윤석열 대통령 심기 맞춤형 사업에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가 투입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