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질의에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다.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1일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진 상태다. 야당은 오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받은 “한동훈에게 윤석열 대통령이란?”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 반드시 성공해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이날 방송에서 한 후보는 주변으로부터 견제를 받는 상황에 대한 입장부터 밝혔다. 그는 “출마 선언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오래된 느낌이다”라는 질문에 “하도 저를 공격을 많이 해서”라고 답했다. 한 후보는 경쟁 주자들이 ‘배신의 정치’라고 비판하며 견제가 쏠리는 상황에 대해 “일반적인 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배신이라는 말 많이 안 쓰지 않느냐. 세 분이 입을 맞춘 듯이, 시기도 정확하게 맞춰서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나경원 후보에 대해선 “일종의 학폭의 피해자가 지금은 가해자가 됐다”며 “아주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후보가 페이스북에 자신을 저격하며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뿐이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배신, 당에 대한 배신은 별거 아니라는 것으로 들린다”고 한 것을 두고는 “국민이 당원이다. 자꾸 이분은 뒤집어 말하시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진짜 배신은 정권을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지지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스타 열었다’는 글을 올리며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를 공유했다. 한 전 위원장이 올린 첫 게시물은 반려묘 2마리 사진이다. 한 전 위원장은 사진과 함께 ‘양이/탄이’라고 적었다. 한 전 위원장은 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현정 앵커가 지난 주말 사이에 화제가 된 한 전 위원장의 인스타그램에 관해 묻자 첫 번째 게시물에 대해 “반려묘를 두 마리 키우는데 양이와 탄이”라며 “고양이를 아주 좋아한다. 쟤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앵커가 “잘 따르지는 않나 보다”라고 하자 한 전 위원장은 “고양이의 매력이 그거다”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인스타그램에 두 번째로 올린 배우 틸다 스윈턴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15년쯤에 이태원 좀 후미진 길을 가다가 딱 마주쳤다. 틸다 스윈턴을 굉장히 좋아한다”면서 “모자 쓰고 선글라스도 (끼고) 있었는데 바로 알아보겠더라. ‘아니,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이 시간에’ 그랬었는데 사진 찍자고 했다. 참을 수가 없었다

野 방송법·탄핵 본회의 통과 압박 與 가결 전 김홍일 자진 사퇴 검토 ‘채 상병’ 내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김 여사 명품백’ 집중 부각할 방침 與 ‘野 입법 폭주’ 여론전에 주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제22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 기간인 2~4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외에는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파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30일 “방송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력을 다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저지할 것”이라며 방송 4법과 김 위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다.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22대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는데 거대 양당이 서로 막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8~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원 징계안 193건 중 가결된 것은 3건(1.6%)뿐이어서 상호 비난을 위한 징계안 제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3건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 제146조를 위반,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인신 모욕성 발언’을 이유로 한기호·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2명을 윤리위에 맞제소했다. 한 의원은 “정 위원장은 군대를 갔다 왔나”, 정 의원은 “정 위원장이 사적 감정으로 횡포를 부린다”고 각각 발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폄하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양문석 의원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런 윤리위 제소가 실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달 둘째 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공약 수립 지원 의혹과 관련해 김 부소장이 국방대학교 A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자문·개발을 위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공범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의 경우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부소장은 “공직을 나온 지 2년이나 지난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한 것인데 그것이 어째서 공범이 된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2020년 6월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서 퇴임한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

22대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는데, 거대 양당이 서로 막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8~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원 징계안 193건 중 가결된 것은 3건(1.6%)뿐이어서 상호 비난을 위한 징계안 제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3건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 제146조를 위반,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인신모욕성 발언’을 이유로 한기호·정점식 의원 2명을 윤리위에 맞제소했다. 한 의원은 “정 위원장은 군대를 갔다 왔나”, 정 의원은 “정 위원장이 사적 감정으로 횡포를 부린다”고 각각 발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폄하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양문석 의원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런 윤리위 제소가 실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지만 ‘제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업무에 복귀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를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닌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고 했으나, 당장 추 원내대표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추 원내대표는 30일 업무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원내대표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라며 “정부는 산업 현장의 안전불감증 해소 대책 마련에도 특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최근 서민들 살림살이는 매우 팍팍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금 당정이 시급히 살펴야 할 경제 과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급선무인 만큼 서민들의 생활물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업무 복귀 입장문을 통해 “민생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의회독재 타도를 위해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처절하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회고록 속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에 대해 진화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가리켜 유도된 조작을 의심했다고 한다”며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행정부 수반이 가장 저급한 음모론에 귀 기울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속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으로 상식을 입증하라”며 “지금이라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한 분 한 분 만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동력을 얻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해당 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이 특조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다만 자신의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던 김 의장은 논란이 커지자 해명에 나섰다. 그는 지난 28일 “의도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2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 기간인 2~4일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해서 여야 대치가 또 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방송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적 작태”라고 30일 비판했다. 이어 “전력을 다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저지할 것”이라며 ‘방송 4법’과 김 위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다.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 주도로 야 5당이 지난 27일 발의한 ‘김홍일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2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2~4일엔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매일

이준석 “다음 주까지 동의 명단 15개 가져오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7개 야당이 공조 체제를 갖추고 ‘채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개혁신당은 1강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의 ‘제3자 주도의 채상병 특검법’ 제안을 고리로, 여권 내 이탈표를 유도하는 모습이다. 김민규 개혁신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진심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요구했던 ‘특검법 동의 국회의원 15인의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 시작일 것”이라며 “국면 전환용 임기응변이 아니라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목표라면, 15명의 의원을 설득하여 특검법에 찬성하게 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한 전 위원장의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개혁신당은 한 전 위원장이 여권 내 이탈을 이끌 카드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날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에서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세가 높아지자 한 후보 측이 정치권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대한 ‘공한증(恐韓症)’이 퍼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원희룡 후보는 “초보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까 두렵다”고 맞받아쳤다. 정광재 한동훈 캠프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당의 축제가 돼야 할 전당대회에 협박과 네거티브, 분열적 언사만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후보와 원 후보, 윤상현 후보가 한 후보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의 정치’를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자 이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사실상 아무런 준비 없이 뒤늦게 나선 후보는 물론, ‘덧셈의 정치’를 외치던 후보 등 모든 당권 주자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 ‘배신’ 운운하며 약속한 듯이 인신공격성 공세를 펼친다”며 “상대를 향해 어떻게든 씌우려는 악의적 ‘배신 프레임’은 분명 당원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특검법’을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점입가경”이라며 날을 세웠다. 정 대변인은 “특검법안의 내용을 보면 한 후보가 아니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는 내용의 특검”이라면서 “‘7월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4년 6월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퇴…연임 도전 수순, 추경호 의총서… 원내대표직 사의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당 대표 출마 등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당이 자유롭게 지금 당의 상황을 정리하고 판단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발표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집권 여당의 책임감,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책무가 제 가슴을 때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면서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내달 발의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과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대는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당정대는 덧붙였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 5000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