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 “당권과 대권을 다 가지려는 건 이재명의 길이다. 둘 중 하나만 해야 다”고 직격하자 한 후보는 “나 후보도 좀 더 꿈을 크게 가지길 바란다”고 반격했다. 한 후보는 13일 경북 지역 당협을 잇달아 방문한 자리에서 나 후보의 이날 비판과 관련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해지는 정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후보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 후보가 지금 이재명 따라 하기를 하는 것 같다”며 “대권주자가 당권까지 차지하겠다는 건 과욕”이라며 “국민의힘을 민주당처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애초 사전 배포한 연설문에 포함된 원 후보 비판 내용을 뺀 이유에 대해선 “대구에 모인 시민들과 기자들을 보며, 미래를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어떻게 승리하는 걸 얘기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 현장에서 변경했다”고 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제3자 채상병 특검’을 주장한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채상병 사건 수사가 무혐의로 나왔는데도 특검을 아직도 주장하면서 야당이 깔아놓은 탄핵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13일 부산 남구에서 열린 당원협의회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간 공방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실제로 공방은 전혀 엉뚱한 데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다”며 “다른 후보들도 정책 비전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한 후보를 향해 “지나치게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막말은 서로 거르고 선을 지켜야 한다”면서 “당대표가 되기 위한 인간 됨됨이와 리더십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한 검증이 필요하다.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바로 알고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경원 후보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굳이 말하면 나 후보가 저를 돕게 될 것”이라고 했다. 원 후보는 앞서 나 후보가 ‘원 후보가 저를 지지해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정치에서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책이나 비전이 안 보인다는 지적에는 “새롭고 구체적인 것들을 매일 계속 발표하고

원희룡, 前 서기관·변호사 등 지목 한동훈 “연기만 피우지 말고 다 까라” 조정훈 “백서에 ‘김 여사 문자’ 추가” 지나친 과열 양상으로 진흙탕 싸움이 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의 2차 TV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의혹 확인 시 사퇴’를 요구했고 한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오물을 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11일 MBN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후보 TV토론회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이어 한 후보의 ‘사천’(사적 공천) 의혹으로 뒤덮였다. 한 후보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총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한 후보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원 후보는 “추적해 보니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한 후보의 검찰 최측근인 인물과 가족을 포함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 외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당무 감찰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천 의혹의 근거를 직접 지목하겠다. 이모 전 서기관, 강모 변호사 등이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면 사퇴할 것인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자 한 후보는 “뇌피셜인 것 아닌가. 이 두 명과 제 처가 일면식이라도 있으면 정계 은퇴하겠다. 연기만 피우지 말고 다 까라”고 반박했다

野 “대통령실, 1명 지키기에 혈안” 與 “원하는 결과 안 나왔다고 비난” 경북경찰청장 “청탁·외압 없었다”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놓고도 충돌 野 “TK 출신” 경찰 “비공개 원칙” 여야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11일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꼬리 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라며 채상병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여당은 수사 왜곡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의 현안 보고를 받았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집권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임 전 사단장 1명을 지키는 데 혈안이 돼 있다. 배후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월권은 맞지만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하면 이 무슨 궤변이냐. 특검이 왜 필요한지 더 명확해졌다”고 했다. 이는 지난 9일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경북경찰청의 논리를 비판한 것이다. 경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히 전 정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 감사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새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감사원법·가맹사업법·구하라법(민법 개정안)·범죄피해자보호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이전에 당론으로 채택했던 민생회복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민생 입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원내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공방 가열 원희룡, 前 서기관·변호사 등 지목 한동훈 “연기만 피우지 말고 다 까라” 조정훈 “백서에 ‘김 여사 문자’ 추가” 지나친 과열 양상으로 진흙탕 싸움이 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의 2차 TV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의혹 확인 시 사퇴’를 요구했고 한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오물을 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11일 MBN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후보 TV토론회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이어 한 후보의 ‘사천’(사적 공천) 의혹으로 뒤덮였다. 한 후보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총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한 후보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원 후보는 “추적해 보니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한 후보의 검찰 최측근인 인물과 가족을 포함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 외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당무 감찰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천 의혹의 근거를 직접 지목하겠다. 이모 전 서기관, 강모 변호사 등이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면 사퇴할 것인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자 한 후보는 “지금 (근거를) 이야기하시라. 선거 앞두고 그냥 오물 뿌리는 것 아닌가”라면서 “저는 뭐가 있

국민의힘이 1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의 파행 속에 여야가 정책 현안을 고리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지 주목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 있는 거라면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느 정도 진의를 갖고 얘기하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며 신중한 입장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당 대표 출마 선언과 함께 종부세에 대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에 대해선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며 사실상 유예 입장을 시사했다. 그간 국민의힘의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폐지 주장을 ‘부자 감세’라며 비판했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 전 대표가 다음달 1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다면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여당이 이미 감세 논의에 불을 지핀 만큼 민주당만 동의한다면,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이를 반영하고 국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공방 가열 元 “의혹 사실 땐 사퇴하나” 韓 “구태 바꿀 것” 조정훈 “총선 백서 김 여사·韓 문자 내용 추가” 백서 발간 시점은 비대위에서 정할 것으로 보여 지나친 과열 양상으로 진흙탕 싸움이 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원희룡 후보가 11일 한동훈 후보에게 ‘의혹 확인 시 사퇴’를 요구했고, 한 후보는 “노상 방뇨식 마타도어”라며 비난했다.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논란을 계속 확대하면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주며 공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에 “후보 검증은 유권자인 당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출마자 모두의 의무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총선을 총괄한 한동훈 후보는 ‘네거티브’라며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진짜 구태정치는 한동훈식 거짓말 정치”라며 “사천(사적 공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김경율 금감원장 추천 의혹 등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한 후보는) 사퇴하시겠나”라고 했다. 이에 한 후보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원 후보의 구태정치 때문에 국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해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히 전 정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 감사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새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감사원법·가맹사업법·민법 개정안(구하라법)·범죄피해자보호법·화물자동차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이전에 당론으로 채택했던 민생회복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농가지원법 등 민생 입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원내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 개최를 위해 국회의장을 설득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

조국혁신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조국 의원이 11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TV토론회 방송 캡처를 ‘가발 OX퀴즈’로 조작한 합성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가발은 죄가 아니다. 대머리인 분들이 고충 심하다. 문제는 이것이 집권여당의 전당대회 이슈라는 점이다. 코미디!”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 이미지가 합성사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얼마 지나지 않아 게시물을 스스로 내렸다. 조 대표 지지자들은 “낚이셨네요…”라며 안타까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조작된 사진엔 지난 9일 TV조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 출연한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후보가 각자 OX 팻말로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이 담겼다. 하단에는 ‘한동훈 후보의 머리카락은 가발인가’라는 질문이 적혀 있는데 이는 실제 방송엔 나오지 않은 질문이다. 해당 물음엔 O를 든 다른 세 후보와 달리 한동훈 후보만 X 팻말을 들고 있는 것으로 사진은 합성됐다. 실제 방송에선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정황)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 달라졌다고 생각하는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하는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국회를 탄핵과 정쟁의 아수라판으로 만들어놓고 나서 공허한 ‘먹사니즘’ 선언을 하니 국민 우롱도 유분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 재추대를 위한 대관식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전날 출마 선언을 하며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발언한 데 대해 “포퓰리즘을 재포장한 이 말의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민생 해결을 강조한 정치 철학)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선심성 정책을 통한 선동과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며 “이 전 대표가 정말 국민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진심이라면 정쟁적 입법 폭주,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 시도부터 중단 선언하고, 여당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11일 한동훈 당 대표 후보를 향해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김경율 금감원장 추천 의혹,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겠냐”고 물었다. 원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님, 거짓말이 들통나면 후보직 내려놓으시겠냐”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후보는 “후보에 대한 검증은 유권자인 당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출마자 모두의 의무”라며 “그런데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총선을 총괄한 한 후보는 ‘네거티브’라며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전당대회 이후를 생각해달라’는 선관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네거티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은 일체 중단할 작정이었다”며 “그러나 한 후보는 그러한 저의 결심을 악용해 ‘구태 정치’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짜 구태 정치는 ‘한동훈식 거짓말 정치’”라며 “한 후보는 김경율 전 비대위원을 금감원장으로 추천했다는 보도를 ‘사실무근’이라 했다. 총선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도 무조건 사실무근이라고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고소·고발과 정정보도, 반박문을 내고 급기야 장관직까지 걸던 과거와는 사뭇 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에 대해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초환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 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지난 3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박 장관은 “올해 8월부터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며 총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평균 1억원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박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선 “2029년 개항으로 틀림없이 가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여야는 10일 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를 놓고 대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모녀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밀어붙일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 등에 따른 국민청원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원천 무효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 대통령 탄핵을 시작하는 건가.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추진이 법리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는 법사위가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 청문회를 연다는 건 거대 야당의 희대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선 출석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헌법·정치학자(10명)들은 대체로 법 조항을 이용한 ‘정치 공세’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엄중한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청문회와 같은 공론화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헌법상 탄핵은 정치적인 이유로 할 수 없다. 해당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요건”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청원이라는 이름 아래 계속 ‘탄핵 정국’을 이끌어 가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 국민청원이 140만명을 넘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탄핵 청문회를 실제로 여는 것은 코미디 같은 것”이라고 했다. 2020년 3월 당시 법사위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과 ‘반대 청원’에 대해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민 입장에서는 탄핵할 만큼의 잘못이었냐는 판단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갖고 청원에 참여한다”며 “탄핵은 헌정을 중단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