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신설하는 저출생수석비서관에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검토 중인 인사 가운데 민 교수가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민 교수에 대한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힌 뒤, 같은 달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 수석 신설을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 추진 능력 등에 방점을 두고 적임자를 물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는 만큼 저출생 관련 예산을 잘 쓰기 위해 경제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일·가정 양립 환경에서의 지원과 주거 문제 해결 등 구체적인 경제적 지원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제까지 저출생 관련 예산이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나 중복된 사업에 쓰였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부 장관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의 주형환 대

정부와 국민의힘이 4일 기업 세제가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 6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3% 포인트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4→2단계)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한 기업 세액 공제율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더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 체계를 4단계에서 2단계(중소기업 포함 3단계)로 단순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최고세율을 1% 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쳤다. 과표구간 축소도 백지화됐다. 토론회에선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 등에 대한 투자 세제 혜택

여야가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싸고 충돌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과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법안 통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재표결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지금 ‘방송4법’이 본회의 일정 때문에 뒤로 밀려있지만 (5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으로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것을 민주당이 지난달 재발의한 것이다. 여당에서는 친야 성향 단체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반대한다. 방통위 설치·운영법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논란이 된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방통위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11일 본회의에

한덕수(맨 뒤 왼쪽 첫 번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이 무산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국회는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채상병특검법’ 상정 및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돌입으로 무산됐다.

오는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산됐다. 국회의장실은 4일 “내일(5일)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을 통해 밝혔다. 당초 여야는 5일 22대 국회 개원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 단독으로 개원식을 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이후 여야 협의를 통해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앞세워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동훈 특별검사법’(조국혁신당), ‘이재명 주위 의문사 진상조사 특검법’(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정적 탄압 살인 수사 진상조사 특검법’(더불어민주당) 등이 우후죽순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외풍 등으로 수사가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중립적인 특검에게 맡겨 의혹을 해소한다는 목적과 달리 정치 공방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특검법에 대해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본회의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자는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그(전당대회) 전에 한다면 18일이 거의 (본회의) 통과 마지막 시점”이라며 오는 10일쯤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법이 상정돼야 한다고 했다.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은 비리 혐의 의혹을 받는 분으로, 이 전 대표 주변 사람 6명이 죽어 갔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대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170석)·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3석)·진보당(3석) 등 야당만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은 앞서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법을 상정하자 표결을 제지하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그러나 토론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106조에 따라 야당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19일 수해 현장 수색과정에서 벌어진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

국민의힘은 5일 예정된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도 국회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분풀이하듯이 ‘윽박의 장’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없이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 시도로 법치를 흔들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며 “여당은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元 “내가 비대위원장 했으면 참패 없었다” 羅 “정작 본인 선거에서 이재명에 패배” 韓 “나·원 후보, 전국 선거 공동선대위원장” 한동훈, 5일 오세훈과 쪽방촌 식당 조찬 회동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4일 4·10 총선 참패 책임을 두고 상대 주자를 탓하며 장외에서 설전을 벌였다. 원희룡 후보가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더라면 (총선) 참패는 없었을 것”이라고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게 발단이 됐다. 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과 두 달여 전에 크게 실패한 사람에게 또 맡겨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또다시 충돌할 당 대표를 뽑으면 안 된다”라며 이렇게 썼다. 나경원 후보는 이에 “정작 본인의 선거 결과는 정반대를 말해준다”며 원 후보를 저격했다. 나 후보는 “원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려 8.67%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원 후보도 한동훈 후보의 실패를 말씀하실 입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를 겨냥해 “아무리 당 대표가 급해도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당이 분열할 위험이 커진다면, 정말로 국민의힘을 사랑한다면 당대표직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인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후보, 원 후보 역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쓴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정신 나갔다’고 말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사과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제정신인 누구든 물어보면 일본과 동맹은 아니라고 할 거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당인데 제정신이면 이런 단어(한미일 동맹)를 썼겠냐”고 밝혔다. 그는 “공식 사전에도 ‘저 친구가 이 추운 날씨에 반소매 차림으로 돌아다니니 정신이 나갔군’이라는 예시가 나온다”며 “그래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관용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신 나간’은 지금 노래로도 유명하다. 그런데 생트집을 잡은 것”이라며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하기 위해 핑계를 잡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동맹을 맺냐”며 “제가 표현에 대해서 사과한다면 오해를 할 수가 있다. 한일 동맹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과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이 최고위원 출마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란 지적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며 “21대 국회 4년 동안 안보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오는 5일 쪽방촌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동행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두 사람이 ‘동행 보수’를 고리로 공감대를 형성할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시정 철학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었고, 한 후보는 앞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총선 공약의 핵심 키워드로 ‘격차 해소’를 제시한 바 있다. 4일 여권에 따르면 당초 오 시장과 한 후보는 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조찬 회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종로구의 한 쪽방촌 동행식당으로 장소를 바꿨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격차 해소와 약자와의 동행은 같은 맥락”이라며 “동행 보수를 키워드로 의기투합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 후보는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해왔다. 아울러 한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서울시가 운영 중인 안심소득, 온라인 교육 콘텐츠 플랫폼인 서울런 등을 당의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심소득과 서울런 역시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핵심 정책이다. 두 사람이 만나는 동행식당은 쪽방주민들이 하루 1끼(800

野 강행… 대정부질문 또 무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주도한 ‘채상병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이라며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빨라도 24시간 이후인 4일 오후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으로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2시간 만에 파행된 데 이어 이날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도 아예 취소되는 등 국회는 연이틀 파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파행의 여파로 예정보다 1시간 넘게 지연된 오후 3시 9분에 연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대정부질문에 앞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상정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뒤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일 대정부질문 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으로 본회의가 중단되면서 상정이 하루 미뤄졌다. 민주당은 이날도 대정부질문 중 파행이 되풀이될 것

나경원 “元 출마가 채무, 韓 배신” 원희룡 “어대한? 실제 투표 달라” 한동훈 “공격·네거티브가 난무” 윤상현 “후보 간 비상 위험 수위”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4명의 당권 주자는 3일 수도권·충청·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당심 잡기에 주력했다. 이날도 상호 비방전이 일부 이어졌고, 당 안팎에서는 분열 심화에 따른 선거 후 통합 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충북 청주와 인천, 대구 등을 돌며 유정복 인천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을 만났다. 나 후보는 페이스북에 “원희룡 후보는 출마 자체가 이미 채무인 후보다. 한동훈 후보는 배신 프레임의 늪에 이미 빠졌다”며 “저는 계파도, 앙금도 없다”고 썼다. 원 후보는 SBS라디오에 출연해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인기는 표면적인 참고는 되겠지만 실제 투표 결과와는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세종시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최민호 세종시장을 만난 뒤 대구 당원 간담회 등을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당 실버세대위원회 운영위원 20명과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공격이나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있다. 전당대회가 미래 희망과 승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을 탄핵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검사 4명을 불러 청문회 개최를 검토 중이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입법 폭력 쿠데타”라며 탄핵소추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탄핵안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전날 비판에 대해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할 검찰이 대놓고 정치를 하기로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전날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은 우선 법사위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의 합법성과 적절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안동완 검사 탄핵안을 속도전으로 추진하다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는 지적 등에 따라, 이번에는 법사위에서 내실 있게 조사한 뒤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헌재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소불위의 검사라도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