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결정으로 특검의 당위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이상 죽음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의 1주기(19일)를 앞두고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명분을 주기 위함”이라며 시점과 내용이 모두 부적절하고 수사 자체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수사 기관인지 변호인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TF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했으면서도 ‘작전통제권이 없어 수색 작전과 관련해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점 등을 수사상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가 미진하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답정너’식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 줄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최고위원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는 가운데 ‘미리 보는 지방선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부분의 후보자가 표면적으로 ‘이재명 대권 가도’에 일조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속내는 서울시장과 도지사 출마 등의 포석이 깔려 있다는 의미다. 3선인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곁을 지키는 ‘수석 변호인’으로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며 8·1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선출직 최고위원은 5명인데, 이날까지 공식 출마자만 11명이다. 재선 민형배 의원 등도 곧 출마할 예정이다. 최고위원 후보자가 넘치는 것은 지방선거 공천권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영향력과 무관치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전 의원과 김민석(4선·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서울시장에 출마할 생각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출사표를 던졌다.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 의원도 “2년 뒤 일이지만 서울 지역구의 중진 의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서울시장 출마를)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원외에서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봉주 전 의원도 2

崔 “세수부족 예측 못해 질책 마땅” ‘전국민 25만원’엔 “추경 제한” 반대 여야가 8일 기획재정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에 대해 공방을 벌인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 감세가 아니다.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자 감세가 세수 펑크와 최저 성장률의 원인이라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어 “재작년 4분기 이후 기업 이윤이 줄면서 지난해 세수가 생각보다 많이 걷히지 않았다. 다만 올해는 기업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어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부족이 생겼다”며 “세수 펑크의 핵심인 법인세나 양도세 등 2년간 국세 감면액이 144조 6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부자 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인 세수 펑크에 기여했고 그게 최저 성장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수 부족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것은 질책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尹-한동훈 관계 깨졌다는 것 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말아야 결국 ‘1기 윤핵관’ 잘못 모셔 난 尹에 직언할 수 있는 후보 수도권 위기론 등 할 말 해야 ‘결과를 위한 연대’는 없을 것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상현 후보는 8일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민심이 되는 게 아니라 민심이 윤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 참석을 위해 광주행 KTX 열차를 타기 전 서울역 고객접견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오더(order·주문)를 내리고 줄 세우기를 하는 계파 정치와 싸우기 위해 전당대회에 나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민심이 윤심이 되는) 이런 당정 관계여야 우리 당이 살고 대통령도 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전당대회의 최대 쟁점이 됐다. “(공개된 문자를 보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과 여부를)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내용에 방점이 찍혔다. 문자를 전부 공개하지 않는 이상 더이상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김 여사가) 다섯 번이나 문자를 보냈으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인간적인 도리상

韓 “대표 땐 김여사와 당무 대화 안 해” 윤상현 “韓, 정치적 판단 미스였다” 원희룡 “당과 대통령이 모두 위기”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원희룡·나경원·윤상현 당대표 후보가 8일 첫 합동연설회 장소인 광주를 찾아 당의 화합을 강조했지만, 이날도 전당대회를 강타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해 날 선 공방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이날을 시작으로 총 5차례의 권역별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다. 한동훈 후보는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당 위기 극복과 전혀 무관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을 하고 있지 않나”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에는 오직 한 계파만 있을 것”이라며 “바로 ‘친국’이다. ‘친국가’, ‘친국민’, ‘친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는 “최악은 우리 내부에서 싸우는 것이다. 우리끼리 싸우는 순간 국민에게 버림받는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당과 대통령이 모두 위기다. 최고의 팀워크로 당정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아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밤을 새워서라도 대통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에서 세간에서 논란이 일었던 ‘무조건 시키는 대로 사과하겠다’는 표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5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두 차례 언급했다. 우선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한 후보에게 보낸 첫 번째 메시지에서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대신 사과한다”고 운을 뗐다. 앞서 같은 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는 이어 “오랜 시간 정치적으로 활용돼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라며 “큰일 하시는데 불편할 사안으로 이어질까 조바심이 난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른 메시지에선 “모든 게 제 탓이다.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사달이 나는 것 같다”고 했다. 한 후보는 같은 달 18~19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종적으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며 “의결서에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했다. 작성된 소수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됐다. 권익위는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선례가 없다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2주 뒤인 이날 전원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지난해 12월 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신고를 접수한 지 116일 만인 지난달 10일 전원위를 열고 사건을 공직자 배우자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는 “나는 당 대표가 돼도 영부인과 당무와 관련해서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8일 한 후보는 광주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월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관련 사과 의향이 담긴 메시지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일명 ‘읽씹’ 논란과 관련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나는 당시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그에 따라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공적인 경로’로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압박을 받았던 것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이야기한 분이 아니지 않나”라며 당시 이 문제에 침묵하던 이들 후보가 자신의 ‘문자 읽씹’을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상황에서 (김 여사와) 사적 통로로 답을 주고받았다면, 그 문자가 오픈되면 야당이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원·윤 후보를 향해 “당 대표가 되면 영부인이 당무를 물으면 답을 할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 후보는 비대위원장 시절 공천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崔 “세수 부족 예측 못해 질책 마땅” ‘전 국민 25만원’엔 “추경 요건 제한해야” 여야가 8일 기획재정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에 대해 공방을 벌인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 감세가 아니다.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자 감세가 결정적으로 세수 펑크와 최저 성장률의 원인이라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어 “재작년 4분기 이후 기업 이윤이 줄면서 지난해 세수가 생각보다 많이 걷히지 않았다. 다만 올해는 기업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어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부족이 생겼다”며 “세수 펑크의 핵심인 법인세나 양도세 등 2년간 국세 감면액이 144조 6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부자 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인 세수 펑크에 기여했고 그게 최저 성장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수 부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민주당은 8일 검찰 특별활동비(특활비) 부정 사용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검찰 간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지난 4월 17일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검찰 특활비 수사를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4월 13일 ‘검찰이 특활비에 대한 지출증빙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올해도 특활비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총장 몫의 특활비를 78억원가량 조성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낸 한 전 위원장은 특활비 등의 사용 내용과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알아보기 힘든 영수증을 제출한 검찰을 용인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특활비는 지침에 맞게 사용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최고위원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는 가운데 ‘미리 보는 지방선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부분의 후보자가 표면적으로 ‘이재명 대권 가도’에 일조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속내는 서울시장과 도지사 출마 등의 포석이 깔려 있다는 의미다. 3선인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곁을 지키는 ‘수석 변호인’으로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며 8·1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헌법 개헌을 추진해 이 (전) 대표와 함께 대한민국 제7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민주당 선출직 최고위원은 5명인데, 이날까지 공식 출마자만 11명이다. 재선 민형배 의원 등도 곧 출마할 예정이다. 최고위원 후보자가 넘치는 것은 지방선거 공천권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영향력과 무관치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전 의원과 김민석(4선·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서울시장에 출마할 생각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출사표를 던졌다.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8일 7·23 전당대회가 한동훈 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데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가 과도한 비난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 진영에 속한 일부 구성원이나 지지자들의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언행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해 즉시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위원장은 “본격적인 경선은 사실 이제부터”라며 “특히 당직자들은 당헌당규 준수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황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 후보 측이 제기한 ‘대통령실 전대 개입’ 주장에 대해서도 직접 선을 그었다. 그는 “일부에 제기하는 용산 대통령실과 전당대회, 그리고 당과의 부적절한 연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앞서 전당대회 규칙 개정 과정에서 본인이 제시했던 ‘승계형 지도체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황 위원장은 “대선 1년 6개월 전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당권·대권 분리 원칙에 따라서 대선을 염두에 둔 후보들은

검찰이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부부의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8일 “이재명이라는 인간을 향한 인간사냥이자 정적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이 전 대표를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했는데 무죄추정이라는 형사법의 근간인 법리조차 무시했던 태도가 지금의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영수증을 쥐고 과일과 샌드위치 흔적을 찾느라 눈이 침침해졌을 검사를 위해 돋보기를 보내야겠다”며 “검찰의 광기가 안쓰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수사를 끝내지 못했으면서 이제는 다시 법인카드 유용이라는 명목으로 늘어지고 있다”며 “이 전 대표의 배우자까지 같이 소환해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또 “김건희씨는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에게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국민) 사과를 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다”며 “스스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는 대체 언제 시작하

8일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했다. 여야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열리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 정상화의 적임자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방송 장악용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이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의 후폭풍으로 ‘반쪽 국회’가 재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22대 국회 개원식에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이 무산됐다. 7월 국회에서 검사 4인(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탄핵안을 다룰 법제사법위원회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방의 최전선이 될 전망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국정을 마구잡이로 흔들어 대는 민주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냐”고 비판했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맞섰다. 지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각각 8일과 9일로 잠정 합의됐던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취소됐다. 통상 개원식 때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하는데, 윤 대통령이 8~11일 미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개원식 일정 조율도 쉽지 않다. 임기 시작 48일 만에 지각 개원한 21대 국회의 기록을 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임위원회 회의도 무산됐다. 지난 3일 국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