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76주년을 맞은 17일 개헌안을 마련해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를 위한 ‘개헌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다”며 “개헌을 안 할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선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이나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이번 달 대신 8월 중에 재표결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잠정 연기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석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힘든 상황에서 여당 전당대회 결과와 여권의 분열상을 예의주시한 뒤 추진하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을 포함한 ‘국정농단 특검법’으로 확대해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MBC라디오에서 “본회의를 내일(18일)과 25일 예정했었는데 열릴지 불투명해 채상병특검법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8월 중 처리 전망에 대해선 “실제 가능성은 그렇게 볼 수 있다”며 “지금 방송법 등 처리해야 할 법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25일 열리더라도 곧바로 처리될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전원 출석시 200석)으로 야권이 똘똘 뭉치더라도 국민의힘(108석)에서 최소 8표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할 수 있다. 지난 4일 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 4인의 젊은 시절 사진이 공개됐다.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4차 방송토론에서 방송사의 요청에 따라 후보자들이 준비한 젊은 시절 사진이 전파를 탔다. 나경원, 윤상현, 한동훈, 원희룡 후보 순으로 젊은 시절 사진을 공개했다. 나 후보는 서울대 법대 4학년 시절 MT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국제법학회에서 을왕리로 MT 갔을 때 사진 같다”고 설명했다. 사진 속 주변 인물들에 대해선 “다 후배들이고 동기들은 한 명도 없다. 남편도 같이 갔는데 어디 갔을까”라며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도 있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을 하신 분도 있다”고 말했다. 나 후보의 오른쪽에 있던 여자 후배가 당시 1학년이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 당시 어떤 고민을 했느냐는 질문에 나 후보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법대를 다니고 있었지만 사법시험을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느냐, 또 정말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를 고민했다)”면서 “저는 참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런 과정에서 더 좋은 대한민국, 또 우리의 헌법 정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의 법안 통과 강행 후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이다. 이날 노란봉투법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심사에 반발해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내용이 강화됐다. 다만, 소위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법안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야권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노란봉투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려는 시간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토론을 진행하는 기구이지만 이번 안건조정위

법사위, 尹탄핵 청문 증인 6명 추가 방통위원장 청문회 24~25일 실시 이동관 등 증인 26명… 與 “보복성” 與 “이재명 제안한 종부세 논의를” 野 “세수 확보 대책부터” 선 그어 22대 국회가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을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국민연금 개혁 등 ‘민생 협의’를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의사일정은 거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종부세 완화 검토 언급에도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놓으라며 여당의 제안을 일축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은 19일과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 등 6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고, 이 총장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에 몰아넣는다”며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3자 회동을 끝낸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아직 상정 안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며 “국회 개원식은 여러 사정상 당분간 쉽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16일 개원식을 열어 역대 최장 지각을 했던 지난 21대 국회의 기록을 갈아치운 데다 앞으로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의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브레이크 없는 ‘극단의 정치’를 양산하는 장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적지 않다. 후보 간 폭로·비방전에 이어 지지자 간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면서다. 당대표 후보 간에 자폭 수준의 진흙탕 싸움으로 갈등과 논란을 부채질했고 왜곡된 편가르기식 정치 팬덤 문화가 맞물린 결과다. 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도 강제성 없는 조치만 하면서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은 지난 15일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벌어진 지지자 간 폭력 사태를 놓고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한동훈 후보는 16일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설 방해를 했던 것은 맞다”며 “나중에 보니까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거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원 후보는 “저희 지지자인지 다른 지지자인지 알 수 없다”며 “한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가 저를 지지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을 폭행하는 영상도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후보는 폭력 사태에 대해 “한 후보의 출마 자체에 엄청난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원 후보를 향해 “황당하기 짝

경기도, 국회 연구단체와 국회서 ‘RE100’ 토론회 개최 김동연 “기후 대응은 공공재, 경기도가 ‘RE100’ 선언한 이유” “OECD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감소” 우원식 의장 “경기도 기후위기 선제 대응, 모범사례 되길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위성 발사와 기후보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의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작년에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줄었다”고 말을 꺼낸 뒤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안보·치안과 다를 바가 없는, 정부가 조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공재의 첫 번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정부는 공공재 조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기후대응에 역행하고 있는 현 정부를 비판한 뒤 “이것이 ‘경기RE100’을 선언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RE100 비전(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설명한 뒤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내년에 기후위성을 발사하려고 준비 중이고, 기후

야당이 오는 24~25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영화감독 박찬욱·봉준호와 배우 정우성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대거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 청문회를 이틀간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이틀간 실시하는 데 반대해 거수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 문화예술계 인사 47명을 참고인 명단에 올렸다.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재철 전 MBC 사장 등을 비롯해 영화감독 봉준호·박찬욱·류승완·김성수·양우석·윤제균·최동훈, 배우 정우성·문소리·권해효, 방송인 소유진·김제동·문소리·김미화·강성범, 가수 설운도·안치환씨 등이 포함돼 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영화예술계 인사들을 좌파·우파 영화, 좌파·우파 연예인으로 갈라치기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불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을 과도하게 신청해 청문회가 길어지게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심사라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바 있다. 다만 소위 회의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이 법안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관해 토론을 진행하는 기구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어서 노란봉투법은 어렵지 않게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며 토론과 의견 개진이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30~40대 의원들을 주축으로 저출생 해법을 찾는 ‘순풍(順風)포럼’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이끄는 순풍포럼은 이날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포럼 이름은 과거 인기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 착안해 저출생 문제를 대중적이고 친근하게 풀어가고자 하는 의도에서 지어졌다. 포럼에는 김재섭 대표 의원과 박준태 연구 책임의원을 비롯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이제 막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30·40대가 주된 멤버다.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적 문제가 저출산의 이유로 귀결되는 세대”라며 “다른 저출산 관련 모임보다 현실적, 입체적, 구체적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70일이 갓 지난 딸을 키우는 ‘초보아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정회원’으로 가입한 의원 연구모임이라고 소개하면서 “원내 차원에서 확실하게 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 시스템을 바꿀 기회다. 국가개조에 성공하면 도약의 기회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 “전혀 관계 없고 알지도 못한다”면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16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전혀 아니다”라면서 “법무부의 자원을 이용했다거나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거라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 직원이 동원됐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누가 그런 주장을 하느냐”며 “그 문제는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면서 “민주당은 드루킹으로 처벌받은 정당”이라고 꼬집었다. 한 후보는 “지금도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 분들도 제가 시켰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자발적인 시민의 정치적 의견을 마치 범죄인 것처럼 몰아가는 게 정치냐. 나에 대한 댓글이 많다는 이유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건 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처음부터 이틀간의 일정을 잡고 실시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이틀간 실시하는 계획안에 반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맞섰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청문회가 하루만 버티면 되는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면서 계획안을 거수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과반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이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심사에 반발해 퇴장했으며, 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표결에 부쳐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된 22대 국회가 안타깝다”면서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여야 갈등으로 22대 국회 개원식 일정이 안갯속인 가운데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개원식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총선에서 여야 한쪽이 압승한 21대와 18대 국회에선 원 구성 협상과 한미 소고기 재협상 문제 등으로 7월 16일과 11일 ‘지각 개원식’을 열었다. ‘여소야대 3당 체제’였던 20대 국회에서는 비교적 이른 6월 13일에 개원식을 했다. ●13·14·16·17·20대만 7월 이전 개원 15일 국회에 따르면 1987년 개헌 이후 문을 연 13대 국회(1988년 5월 30일)를 포함해 14대(1992년 6월 29일)·16대(2000년 6월 5일)·17대(2004년 6월 7일)·20대(2016년 6월 13일) 국회는 모두 7월 이전에 개원식을 했다. 15대(1996년 7월 8일), 18대(2008년 7월 11일), 19대(2012년 7월 2일) 국회는 7월 ‘지각 개원식’을 했고, 21대 국회는 2020년 7월 16일 가장 늦은 개원식을 열었다. 13대 국회 이후 모든 국회의원 임기는 5월 30일 시작됐다.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하는 국회 개원식은 여야 협치의 상징이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103석의 미래통합당

법안 쌓아 놓고 네 탓만… ‘시계제로’ 정국에 안 열리는 국회 문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이는 가운데 이번 22대 국회는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하게 됐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5일 “개원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4년간의 의정활동을 앞두고 하는) 선서다. (약식 개원식으로) 선서만이라도 하자는 의견이 나온다”고 밝혔다. 의장실은 16일까지 의사일정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 행사가 있는 제헌절(17일)을 건너뛰면 일러도 18일에서야 개원식을 열 수 있다. 이 경우라도 역대 ‘지각 개원식’ 기록인 21대 국회 7월 16일보다 이틀 더 늦다. 일각에서는 ‘8월 개원’뿐 아니라 ‘개원식 없는 국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탄핵 청문회부터 시작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가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탄핵 정국으로 정권을 흔들겠다고 시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손님을 모시고 개원식을 할 수 있겠나. 모든 의사일정의 파행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강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