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국회의 관례를 깬 입법 폭주라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했다.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진 이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고 기선 제압에 나섰다. 박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외압 사건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고 물었고, 신 장관은 “외압이라는 것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본질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아니냐”고 묻자, 신 장관은 “박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본질은 항명”이라고 반박했다. 신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던 지난해 8월 2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왜 거짓말했나’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거짓말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

국회 원 구성 이후 첫 행안위 전체회의 정부·여당 추경 반대에 ‘처분적 법률’ 이상민 불출석 사과 두고도 여야 신경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는 일제히 질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원 구성 후 처음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체회의 불출석 건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안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법안에 관한 토론은 이날 열린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간사 협의로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법안은 구체적인 지급액을 25만~35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기간을 4개월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원래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검사를 모두 탄핵해도 (이 전 대표가)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대해 “채상병 청문회에 이어 검사도 인민재판으로 내몰겠다는 그 의도가 어렵지 않게 읽힌다”고 했다. 그는 “탄핵중독 말기다. 미수에 그친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한 보복이자 화풀이”라며 “그렇지만 4명의 검사를 불러 조롱하고 겁박해도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숨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죄지은 자 벌 받아야 한다’는 검사들의 책임감과 소명감이 민주당의 광기를 반드시 제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에 검찰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안행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부터 최대 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해당 법안은 이 대표가 지난 4월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이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발의했다. 윤종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사의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대상은 엄 검사와 강 검사를 비롯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를 ‘비위 검사’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2일 일제히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를 자임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자들은 이날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5분 동안 자신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배신의 정치’, ‘공포 마케팅’ 등 날 선 비판을 주고받아온 후보들은 어깨동무로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총선 참패 극복 방안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경전도 계속됐다. 미리 추첨한 순서에 따라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순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한 후보는 “내가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총선이 끝난 이후 우하향하는 우리 당의 추세를 보시라”며 “국민의힘이 정부를 지킬 힘과 정권 재창출을 할 힘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당을 변화시켜서 반드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우리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은 변화”라며 쇄신 이미지 부각에 주력했다. 이어 ‘수도권·중도·청년에게 매력 있는 정당’,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답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외연 확장, 정책 역량 강화를 이정표로 제시했다. 원희룡 후보는 국민의힘을 ‘우파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방송4법 등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의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건 상정이 강행될 경우 저희는 거기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는 게 20대·21대 국회를 비롯해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자 관례”라고 강조하며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 안건 상정을 한다는 건 여야 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동조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다. 그에 대해 강한 항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된 이번 사흘간의 본회의를 활용해 특검법과 방송4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이후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하면 종료된다. 만약 이날 안건 상정이 강행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면 민주당은 종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

현역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1일 줄줄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원외 인사들의 ‘찐명(찐이재명) 어필’이 ‘현역 프리미엄’을 뚫을지 주목된다. 4선 김민석 의원, 재선 한준호 의원, 초선 이성윤 의원 등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이날 각각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집권 준비의 출발”이라며 “당의 방향과 제 역할에 대해 이 전 대표와 충분히 소통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저를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들은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할 진정한 지도자로 이 전 대표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강선우·김병주 의원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표를 던졌다. 정봉주 전 의원,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등 4·10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들도 최고위원 자리를 노린다. 정 전 의원은 2일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2022년 전당대회에서는 원외 인사들이 최고위원 선거에 대거 나섰지만 현역 의원들이 선출직 자리를 꿰찼다. 다만 이번에는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중앙위원 표심의 비중이

여야는 2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22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인과 군 출신 의원들을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전진 배치한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등 주요 법안의 처리를 벼르고 있다. 하지만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 민주당은 2일 열리는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대비해 법조인과 군 출신인 김승원·전현희·김병주 의원 등을 질의자로 배치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전현희 의원을 전면 배치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취지다. 김병주 의원은 4성 장군 출신이다.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고물가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에서는 의정 갈등 등을 따진다. 같은 기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등 소위 ‘5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가능하면 본회의 첫날인 2일에 전부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도 이르면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참모진이 출석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고성과 막말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로 채 상병 수사에 외압이 들어갔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비극적인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데 대해 대통령이 격노한 적 있느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가 끝나고 02-800-7070으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간 후 일사천리로 일 처리가 진행됐다”며 “누가 전화했기에 국방장관이 움직이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께서는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떤 실무자에게든 수시로 전화하신다. 그전에 이뤄진 안보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해 민주당의 당론 1호이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재원 조달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과 같이 경제지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통과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한 서민 계층을 위한 추경 편성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긴급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재정 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부자 감세’를 통제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그는 “윤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 통제를 위한 조세판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참모진이 출석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고성과 막말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로 채 상병 수사에 외압이 들어갔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비극적인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정 실장은 “미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임기 중 660회 거부권을 행사했고 트루먼·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임기 중 수백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가 끝나고 02-800-7070으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간 후 일사천리로 일 처리가 진행됐다”며 “누가 전화했기에 국방장관이 움직이나”라고 캐물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께서는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떤 실무자에게든 수시로 전화하신다”며 “그전에 이

현역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1일 줄줄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원외 인사들의 ‘찐명(찐이재명) 어필’이 ‘현역 프리미엄’을 뚫을지 주목된다. 4선 김민석 의원, 재선 한준호 의원, 초선 이성윤 의원 등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이날 각각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강력한 대선주자를 가진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집권 준비의 출발”이라며 “당의 방향과 제 역할에 대해 이 전 대표와 충분히 소통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어야 하고 그 적임자는 이재명 전 대표임을 확신한다. 저를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들 모두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할 진정한 지도자로 이 전 대표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강선우·김병주 의원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표를 던졌다. 이어 정봉주 전 의원,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등 4·10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들도 최고위원 자리를 노린다. 정 전 의원은 2일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2022년 전당대회에서는 원외 인사들이 최고위원 선거에 대거 나섰지만, 현역

1일 22대 국회 처음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실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02-800-7070’에 대해 국가기밀 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셨나”라고 묻자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나’는 취지의 말을 들었나”란 물음엔 “들은 적이 없고 주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역시 격노설을 부인했다. 그는 “제가 부임한 지 두 달가량 됐다. 대통령의 격노설이나 진노설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시 회의 이후 윤 대통령 등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 간 오간 통화 기록을 공개하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 당일인 7월 31일부터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이 회수된 8월 2일까지 기간이다. 정 비서실장은 이를 두고 “북한 ICBM 발사, 미군 병사 월북 사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순직 사건, 잼버리 사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한미연합연습 등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여야와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두 출석한 회의가 이뤄진 가운데 시작부터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소란이 빚어졌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이 출석한 첫 자리인 1일 회의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대통령실의 업무보고 자료 제출 여부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으며, 국민의힘은 여당 간사도 선임되기 전에 무슨 협의가 이뤄질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업무보고를 하면 모든 부처가 자료를 제출한다. 의원들 자리에 대통령실 현황, 향후 계획 등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듣느냐”며 “대통령실 지금 준비가 돼 있냐”고 질책했다. 해당 발언에 소란이 일어나자 민주당 소속의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라”며 소란을 진정시킨 뒤 “오늘 업무 보고하는데 아무런 자료를 준비해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 진행과 관련해선 제가 들은 바 없고, 이 회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여당) 간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들은 바도 없다”며 “갑자기 따지듯이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