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에 기권 표를 던진 데 대해 ‘물의를 빚어 송구하다’며 원내부대표직을 자진사퇴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곽 의원의 원내부대표 사의를 수용하고 주의 조치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곽 의원은 당론 표결 과정에서 본의와 달리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원내부대표단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원내지도부는 당론의 엄중함과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주지시켰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곽 의원은 당시 당론 채택 여부를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을 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당에 대한 충정은 확고하고 변함없음을 확인했다”며 “정치적 의견은 윤리심판원에 넘기면 공식 징계 절차가 시작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원내부대표직 자진 사퇴로) 마무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선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 안건이 상정됐을 당시 4명 중 3명 회부 동의에는 찬성표를 던졌으나 나머지 1명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회부 동의에는

주차장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 구획에 걸쳐 차를 두는 이른바 ‘무개념·민폐 주차’ 차량들을 견인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주·정차해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나 주차장법상 주차장이 아닌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방치해도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차량에 조치를 취할 수 없고, 토지의 소유주가 임의로 조치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법안에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 등에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지겠다”며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1정당, 수권 정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영국은 1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고 프랑스도 좌파 연대가 총선에서 승리했다”며 “우리도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의 당면 과제에 대해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먹고사는 민생 문제에 몰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지속 성장이 ‘먹사니즘’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과학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기업과 국가가 혁신을 위해 이인삼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우리는 AI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기술 인재 양성에 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시도에 대해 ‘원천 무효’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부쳐야 비로소 탄핵 조사권이 발동된다”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은 비극이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추진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며 “함부로 언급해서도, 함부로 추진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 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며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사용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적고 있다.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도 탄핵 사유라고 한다.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22대 국회 들어 거대 양당이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반도체산업 경쟁국이 보조금 지급에 혈안인 상황에서 ‘캐시카우’(현금창출원)이자 미래 산업의 기반인 반도체산업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K칩스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다. 김태년·정태호·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보조금·세제 혜택·인프라 지원을 미국·유럽 등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제언이 나왔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 3일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반도체 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 포인트 높이는 내용이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각각 10% 포인트 높인다. 올해 종료되는 반도체 시설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언주 의

국민 청원 앞세워 19·26일 열기로 與 “국회 논의 위법… 코미디” 반발 야당 의원이 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야당의 무리한 탄핵 명분 쌓기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청원에 따른 법사위 청문회 개최는 헌정사상 최초로,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 등 39명(참고인 7명 포함 총 46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야당이 법사위를 장악한 뒤 정치 공세를 위해 사실상 사문화됐던 청문회와 조사권을 되살린 데 대해 여당은 “코미디”라고 일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은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이 먼저’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도 곧바로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또 토론을 계속하자는 여당 요구에도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거수 표결을 시행해 회의 시작 1시간 10분 만에 청원 청문회와 증인 채택 모두 가결됐다.

22대 국회 들어 거대 양당이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반도체산업 경쟁국이 보조금 지급에 혈안인 상황에서 ‘캐시카우’(현금창출원)이자 미래 산업의 기반인 반도체산업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K칩스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다. 김태년·정태호·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보조금·세제 혜택·인프라 지원을 미국·유럽 등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제언이 나왔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 3일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반도체 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에선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 포인트 높이는 내용이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각각 10% 포인트 높인다. 올해 종료되는 반도체 시설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언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민생위기 극복 특별 조치법’(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선별·차등 지원에 대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여당에 유연성 있는 제안을 강조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의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안전과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1인당 2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사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 소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지원 금액도 차등하는 선별·차등 지원에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은 모든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다음 달 3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중에는 관련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게

야당 의원이 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에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등 39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민청원에 따른 법사위 청문회 개최는 헌정사상 최초다. 야당의 무리한 탄핵 명분쌓기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이 법사위를 장악한 뒤 대여 공세를 위해 사문화됐던 청문회와 조사권을 되살린 데 대해 여당은 “코미디”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은 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19일 청문회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 청문회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돼 이날 기준으로 133만명을 넘었다. 탄핵 사유로는 5가지가 제시됐는데, 야당은 이 중 채 상병 순직 외압 의혹과 김 여사 의

“정치적 행동에만 골몰 개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처럼 정치인이 되고 싶은 것이라면, 지금 즉시 공직자의 신분을 내려놓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총장은 제2의 한동훈이 되고 싶은 것인가. 직무는 방기한 채, 정치적 행동에만 골몰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수장인 이 총장은 국민이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도, 비리 검사에 대한 선제적 징계 업무도, 어떤 업무도 제대로 처리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장이 비리 의혹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자 연일 거친 말을 쏟아냈다”며 “직권 남용, 허위 사실 적시 등을 운운하더니 심지어는 법률적 검토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을 암시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수원지검은 보복이라도 하듯 야당 전 대표를 소환하며 국회를 겁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4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민주당이 검사 4인(강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는 김 여사와 최씨가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관련 증인 17명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증인으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이 9일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8·18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출마는 눈에 뻔히 보이는 민주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여소야대 정국의 거대 1당으로서 책임을 거슬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웠다”고 이 전 대표를 저격했다. 그는 “민주당의 생명은 다양성이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토론은 언감생심”이라며 “1인의 지시에 일렬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에서는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오래”라며 “지금 이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독·치료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붕괴는 명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 낮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라면서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중도와 중원을 대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표직 연임 도전을 선언한다. 이 전 대표는 10일 오전 11시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 전 대표 측이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출마 선언에서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국가 위기 극복,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 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도 발표한다”고 전했다. 대표직 연임 도전 결심을 굳힌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연임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김두관 전 의원이 대표직 도전을 선언했지만, 친명(친이재명)계 당원이 절대다수인 만큼 대표 선거에서 이 전 대표가 당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9일 ‘주3일 출근’을 골자로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제안했다. 원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3일 출근제’로 전 국민 일과 삶의 양립을 시작합시다”라는 글을 통해 “이제는 주3일만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일명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대표는 “출근은 일상적인 관념으로 자리잡혀 있지만, 출퇴근 준비부터 통근 시간, 주거 부담 등 실은 엄청난 물리적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이는 곧 수도권 과밀화, 교통체증 같은 사회적 문제 뿐 아니라 일·생활 양립의 어려움이라는 초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근 비용만 줄여도 무수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고, 기업 역시 사무실 유지비를 줄이고, 사실상의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 퇴사율이 낮아지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만 가능하다면 주3일 출근제로 국가 근로 패러다임을 변환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방향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대표는 “실제 미국의 IT, 미디어, 금융, 보험업 등 사무직들은 대부분 100% 재택, 혹은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민주당은 8일 검찰 특별활동비(특활비) 부정 사용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검찰 간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지난 4월 17일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검찰 특활비 수사를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4월 13일 ‘검찰이 특활비에 대한 지출증빙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올해도 특활비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총장 몫의 특활비를 78억원가량 조성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낸 한 전 장관은 특활비 등의 사용 내용과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알아보기 힘든 영수증을 제출한 검찰을 용인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특활비는 지침에 맞게 사용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