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금투세 폐지·尹정부 경제정책 도마 위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병환 금융위원장 청문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금융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교란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권성동 의원도 “이제 부동산으로 자산 형성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주식투자로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입 결손이 났다. 세입이 이렇게 결손이 난 것에는 감세정책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며 “2022년 세제 개편에 따라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에서 6조 2000억 원이 줄었다는데,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을 많이 힘들게 했고, 부동산 대책을 30번 가까이 내놓고도 부동산 급등을 막지 못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