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개인이 겪는 어려움 성격 달라”
“현금성 지원 재원조달은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일명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와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방법론에 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현금지원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생계비를 보전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현금보다는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조정이 필요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회성 현금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 개개인이 겪는 어려움의 성격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와 함께 고물가 또는 먹거리 물가로 인한 일반가계의 부담에 대해선 할당관세 등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어려움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해야지, 일률적·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은 해법이 아니다”라며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 조달을 위해서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지금 경제 상황에서 물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할 부작용도 분명할 것”이라며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은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