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탄핵 추진을 공언해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 후 후임자 임명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공영방송 내 편 만들기’ 대치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법제화하지 않은 허술함이 만들어낸 ‘방통위 식물화’에 방송·통신·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립, 미디어 다양성 증진 등의 정책 현안은 방치되고 있다. 방통위는 어쩌다가 여대 대치 전선의 화약고가 됐을까. 야당은 지난해 3월 국회 추천 몫으로 방통위 상임위원(현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대치가 심화됐다는 입장이다. 당시는 친여 성향 위원 2명, 친야 성향 1명이어서 야당 추천 위원을 추가하면 2대2 구도가 되는 상황이었다. 여당은 이후에라도 민주당이 재추천하면 되지 않았냐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런 공방에는 MBC 사장을 선임하는 방문진 이사진의 구성을 각자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셈법이 깔려 있다. 방문진은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

국민의힘이 야권의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고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8일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전날 밤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시작된 세 번째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15시간이 넘게 진행 중이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 아직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 법안은 각각 순서대로 KBS, MBC, EBS 지배구조를 결정한다. 야당은 지난 26일에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방송4법’ 첫 법안인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된 지난 25일 시작됐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는 24시간 7분, 26일 시작된 방송법 개정안 관련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30시간 20분 걸쳐 각각 마무리됐다. 이어 곧바로 세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 상정과 통시에 다시 토론이 진행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인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난 27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꼭 해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입주업체와 구매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크다”며 “이번 사태 책임자인 큐텐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은 신속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 피해 규모 등을 소상히 밝히고 피해복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피해복구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 방지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 일정 부분 규제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커머스 기업들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와 소비자들의 위험을 초래하는 제 살 깎아 먹기 경쟁, 제각각인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 광산이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자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인 우리 정부가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고 현장에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을 설치한 데 따라 등재에 동의해 등재가 가능했다는 지점에서 평가가 엇갈렸다. 국민의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사도광산에 강제동원의 전체 역사를 담은 실질적 조치가 이뤄졌음을 평가한다”며 “강제노역 역사를 반성하고 기억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그간 일본이 사도광산에 강제노역을 비롯한 전체 역사를 반영하도록 협상을 추진해왔다”며 “향후 방문객들이 강제노역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대승적인 한일관계 개선 노력이, 일본이 우리 요구를 수용하게 한 것”이라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일 관계의 선순환을 만들어 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외교 노력을 폄훼하고 반일 선동을 시도하는 일각의 행태는 결코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도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27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경선에서도 압승하며 90%대 득표율 기록을 이어갔다. 경남 남해가 고향인 김두관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안방에서도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고전하면서 이 후보의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지는 양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지역순회 경선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울산 90.56%, 부산 92.08%, 경남 87.22%를 득표해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90.89%로 집계됐다. 김두관 후보는 울산 8.08%, 부산 7.04%를 얻은 데 이어 반전 기대를 모았던 자신의 텃밭인 경남에서도 11.67% 득표에 그치며 누적 득표율 8.02%를 기록했다. 김지수 후보는 울산 1.36%, 부산 0.89%, 경남 1.11%를 각각 얻었고 누적 득표율은 1.09%다. 이 후보는 지난 주말 열린 1~4차(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경선에서 91.7%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5~7차 경선인 부·울·경에서도 파죽지세로 대세론에 쐐기를 박는 모습이다. 이날 경선에서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 일극 체제 비판에 열을 올렸지만 이 후보의 압승 가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후보는 경남 경선 후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27일 부산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 행진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6차 지역 순회 경선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2.08%를 득표했다. 김두관 후보는 7.04%, 김지수 후보는 0.89%를 얻었다. 직전 열린 울산 경선에선 이 후보는 90.56%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김두관 후보는 8.08%, 김지수 후보는 1.36%를 얻었다. 이 후보는 지난 주말 치러진 1~4차(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경선에서 91.7%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7.19%, 김지수 후보는 1.11%를 얻었다. 8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을 뽑는 최고위원 부산 경선 결과는 김민석(21.51%), 정봉주(17.63%), 한준호(13.83%), 김병주(12.76%), 이언주(11.78%), 전현희(11.12%), 민형배(6.23%), 강선우(5.15%) 후보 순이었다. 이날 경남 지역 경선도 예정돼있다. 모두 15차례 열리는 지역 순회 경선은 다음 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된다. 다음 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이 종결된 직후 방통위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하자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상임위원(방통위원) 체제로 운영되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의결정족수는 2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해 방통위는 1년 가까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편법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당론으로 방통위법을 발의해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논쟁적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취소했다. 이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강제인가 아니면 자발적인가”라고 묻자 “논쟁적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걸 답변 못 하나”면서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위안부였나 자발적인 위안부였나, 이게 논쟁적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논쟁적 사안이라는 것은 취소한다. 개별적 사안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 누구와 누가 논쟁하고 있나. 이게 뭐가 논쟁적인가”라고 따져물었고, 이 후보자는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역사관에 대해 묻는 질문은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지만 이 후보자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후보자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진 가운데,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자 이 후보자가 사과를 요구하며 고성이 오갔다. 26일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를 향해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제 뇌 구조에 대해 말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원한다”고 항의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이 후보자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내놓은 답변에서 촉발됐다. 이 후보자는 김장겸 전 MBC 사장(현 국민의힘 의원) 해임과 관련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실상 정치 보복”이라고 밝힌 데 이어, MBC 파업과 관련된 질의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압도적으로 MBC를 좌지우지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어제 어떤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왜 민노총 조합원들이 80~90%를 차지하느냐,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고 했다”면서 “민노총 노조가 뭔가 공정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힘에 의한 지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친여 성향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5일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직무대행도 탄핵이 가능한지를 두고 헌법학자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직무대행의 탄핵안을 제출하며 “1인 구성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해야 하고 표결하지 못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총원 5명인 방통위가 이 직무대행만 남은 1인 체제가 됐음에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MBC 사장을

여야가 25일부터 닷새간 국회 본회의장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와 토론 강제 종료, 본투표를 네 차례 진행하는 체력전이다. 여야는 첫날부터 “동물의 왕국”, “개판”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로텐더홀에서 각각 피켓 시위로 신경전을 시작했다. 채상병특검법 재의가 부결되자 본회의장 4층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한동훈은 지금 당장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외쳤고,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청석 소란을 적극 제지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민주당이 부결 직후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본회의장을 비우자, 우 의장이 국민의힘에 본회의장 대기를 지시하면서 또다시 여당 측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거센 항의 속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개판이다”라고 소리치자 우 의장은 “개판이라고요?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했다. 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오르면서 우 의장에게 제대로 인사하지 않았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했고 본회의 내내 해당 공방이 반복됐다. 배 부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회의 진행을 비판하며 “동물의 왕국을 방불케 한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직전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 폐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발의에 나설 방침이어서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이다. 또 이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중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첫 번째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미국 방문 중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되는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의결 정족수(200명)에 6표가 부족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총 192명의 야 7당 의원 중 천 의원을 제외한 191명이 모두 찬성했다면 이날 국민의힘에서 찬성 3표와 무효 1표가 나온 셈이다. 지난 4일 채상병특검법의 기명 표결 당시에는 여당에서 안철수 의원 단 한 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번 재표결이 무기명 비밀 투표로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친여 성향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5일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직무대행도 탄핵이 가능한지를 두고 헌법학자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직무대행의 탄핵안을 제출하며 “1인 구성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해야 하고 표결하지 못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총원 5명인 방통위가 이 직무대행만 남은 1인 체제가 됐음에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홀로 남은 이 직무대행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이로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폐기됐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날 무렵인 지난 5월 2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5월 2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법안이 가결됐으나, 윤 대통령은 5일 뒤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간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민주당은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는 두 자녀가 각각 8세, 6세 때 아버지의 돈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버스운송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10세도 되기 전에 자녀들이 알짜주식을 받아서 배당받고 13배 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아이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고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라며 “이것을 편법 증여 등으로 폄하한다면 자식에게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의 마음을 비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20대 자녀가 ‘아빠 찬스’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한 때에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해서 나중에 알고 많이 놀랐고 갈등도 있었다”며 “물어보니 세금은 다 납부했고, 주식 차익의 양도소득이 증여세에 필적할 정도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남편은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