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권은 이 위원장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위원장에게 “고생 많으시다”라고 말했다. 임명식에 함께한 이 위원장의 배우자 신현규씨에게 꽃다발을 주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 곧장 출근해 취임식을 했다. 곧바로 방통위는 이 위원장 취임일 오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임명이 필요한 KBS 이사 선임안을 전날 밤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 위원장 취임 하루 만인 이날 이 위원장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이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강행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 재표결 부결 폐기, 공영방송 내편 만들기를 위한 방송통신위원장의 무한 탄핵과 자진 사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로 시작된 청문회 정국 등 국회가 정쟁 속에 네탓 공방만 이어가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역대 국회 의장단은 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가 실종됐다”, “정치인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무식한 경우는 없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동물농장”이라며 거칠게 비판하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대화의 출구로는 민생 본회의나 전원위원회의 개최, 중장기적으로 대통령제 개헌 등을 제시했다. [정세균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 전 의장은 “가깝게는 의회주의가 살아나야 하고 멀리는 정치가 복원되어야 한다. 지금 의회주의는 온데간데없고 정치는 실종된 상태”라고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정 전 의장은 “우리 때는 법안을 강행할 처리 때도 협상을 했고 ‘국정은 굴러가야 한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통보했다”라며 “혼자만 이기려고 하면 안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격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1일 민주당 등 야당에서 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국민 다수가 이분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게 적절치 않겠다고 (판단)하는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던 당시의 야권이 후폭풍을 겪은 사례를 들며 “정치 상황에 급변을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다수 의견도 ‘바로 대통령 탄핵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내용을 담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특검법’의 수용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하지 않겠나, 수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이 때문에 당내에서 굉장히 비판받았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제삼자 특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할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것에 대해 “무고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결정된 상태 아니었나”라며 “사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탄핵이라는 말은 국민들이 입 밖으로 내놓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던 대단히 무겁고 진중한 제도”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 이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거라 생각한다. 저희가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 늦기 전에 그만 탄핵중독증을 치료하고 협치의 정당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1년 새 방통위원장을 3명이나 탄핵을 한다는 것은, 심지어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며 “민주당은 일단 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이날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어 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이날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별건 수사를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를 했다고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법사위는 이와 관련해 김 여사와 이 총장을 비롯해 장씨와 권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표결하자 항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으로 각각 명명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두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30일 3차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토로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등 소위 ‘우클릭’ 발언을 재확인하며 세금이 제재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JTBC에서 진행한 ‘민주당 3차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가장 힘든 인생의 순간으로 자신의 재판 출석 사진을 제시하며 “과거 독재정권에선 정치적 상대를 감옥에 보내거나 심지어 죽이거나,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가택연금이라고 집에 가두기도 했다”며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서 재판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등 뇌물·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수수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축소’를 포함한 개헌에 대해 “중요한 과제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과연 논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할까 회의적”이라며 “탄핵 관련 현안이 쌓여있고, 민생 현안도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종부세 완화 및 금투세 유예를 철회하겠냐는 김두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면서 이와 함께 개인 사재를 모두 내놓겠다고 밝혔다. 30일 구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묻자 “그룹이 가진 부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인데 바로 이 부분으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개인 사재를 투입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큐텐 지분 38%를 갖고 있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지난 2월 인수한 북미·유럽 기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 대금에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쓴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글로벌 e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면서 계열사들 자금 사정이 악화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구 대표는 “현금이 들어간 건 일시적으로 티몬, 위메프를 동원해 차입했고 바로 한 달 내에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시 인수는) 정산 지연 사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는 티몬, 위메프에 관련 자금을 상환한 건 4월에서 5월 중순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한 발언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전혀 취소할 생각이 없고 더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 뇌 구조가 가장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일본에 대한 태도였다”며 “일본 위안부가 강제적이냐?는 발언에 대해 ‘논쟁적 사안이기에 답변 못 하겠다’ 버티고, 이후 논쟁적이란 말을 취소하고 ‘개별 사안이라 대답을 못 하겠다’고 나왔다”고 했다. 이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서도 대답을 못 했고, 소셜미디어(SNS)에 ‘한국과 일본이 자유주의 동맹이다’고 한 것에 대해 일본이 동맹이냐고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며 “저는 이런 일본 대변인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거 반대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나를 탄압하겠지만 오히려 묻고 싶다”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은 국민의힘은 반대하지 않는가. 그리고 정말 반인륜적 만행인 위안부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거대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 4법 강행 처리 완료와 함께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종료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1개 법안마다 ‘법안 상

위원장 따라 개최 제각각 ‘네 탓 공방’ 2328개 법안 중 4건만 본회의 통과 巨野 일방처리 후 尹거부권 악순환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그간 발의된 2328건의 법안 중 대통령이 공포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에서 보듯 여야가 무한 공방과 대치만 반복하고 있어서다. 야당이 이끄는 상임위윈회는 최대 11차례 전체회의가 열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대여·대정부 공세였고, 여당이 이끄는 상임위는 야당 공세에 판을 깔지 않겠다고 아예 문을 걸어 잠갔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민생은 신음하는데 국회 생산성은 사실상 ‘제로’(0)에 수렴되고 있다. 29일 국회 상임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이날까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총 11회로 전체회의를 가장 많이 열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방송4법, 채상병 특검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각각 다룬 상임위로 여야 간 ‘핵심 전장’으로 통하는 곳

현역 국회의원이 2024파리올림픽 중계방송 특별해설위원으로 나섰다가 일각의 비난을 받았다. 국가대표 사격 선수 출신인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28일 SBS 올림픽 남자 10m 공기권총 결승전 중계방송에서 해설을 맡았다. 진 의원은 현역 시절 올림픽 10m 공기권총 종목 등에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2개를 목에 걸며 ‘사격황제’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진 의원은 중계방송에서 “오랜만에 사격장으로 돌아온 것 같다. 옛 추억이 떠오른다. 선수 시절의 긴장감과 열정이 다시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적”이라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라”고 응원했다. 프랑스 파리 샤토루 CNTS 사격장에서 치러진 이날 결선에는 이원호(24·KB국민은행) 선수가 출전해 4위에 올랐다. 진 의원의 해설 방송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국회 버리고 중계하러 갔다. 정치가 부업이냐”는 등의 비난이 쇄도했다. 몇몇 인터넷 이용자는 “필리버스터로 국회가 전쟁 중인데 정치를 부업으로 하는거냐”, “국회의원 됐으면 입법 활동이나 하지 ‘배지’는 장식이냐”, “국회의원 시간 많은가 보다”라고 짚었다. “굳이 해설로 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국민의힘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사상 유례없이 3일 동안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것은 막말과 갑질뿐”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명예훼손 인신공격성 발언들만 가득 찬 정치폭력 경연장으로 전락했다”며 “탄핵을 거듭하면서 1년 새 세 번째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불러온 거대 야당은 후보자 망신주기와 모욕주기를 당론으로 삼은 듯한 행태를 반복했다”고 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를 공언하더니 후보자에게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는 협박으로 청문회를 시작했다”며 “후보자가 설명을 위해 양손으로 A4 자료를 든 것을 ‘피켓 투쟁하냐’는 황당한 괴변으로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사과를 강요했다. 심지어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갑질과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벌인 최 위원장이야말로 청문회 생중계를 지켜보셨을 국민께 사과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탄핵 추진을 공언해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 후 후임자 임명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공영방송 내 편 만들기’ 대치와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법제화하지 않은 허술함이 만들어 낸 ‘방통위 식물화’에 방송·통신·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립, 미디어 다양성 증진 등의 정책 현안은 방치되고 있다. 방통위는 어쩌다가 여야 대치 전선의 화약고가 됐을까. 야당은 지난해 3월 국회 추천 몫으로 방통위 상임위원(현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대치가 심화됐다는 입장이다. 당시는 친여 성향 위원 2명, 친야 성향 1명이어서 야당 추천 위원을 추가하면 2대2 구도가 되는 상황이었다. 여당은 이후에라도 야당이 재추천했으면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5명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야당 2명, 여당 1명인 국회 몫을 지금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친여 성향 위원은 3명인 데 반해 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