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관 위원회 회부 요건 충족
“증오정치 부추기는 악순환” 지적
野 “논의 안해” 與 “불법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따른 청문회 개최를 강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민주당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국민 청원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제명하라는 국민 청원이 각각 국회 심사 요건(5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국민 청원을 정쟁에 이용하고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식으로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5만 9065명(오후 4시 30분 기준)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18일 청원서에서 정 위원장의 막말과 여당에 대한 협박 등을 문제 삼았다.

지난 11일 올라온 ‘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 청원’도 5만 3581명의 동의를 얻었다. 민주당이 국민 주권주의, 권력 분립 제도, 경제 질서, 사법권 독립에 어긋나는 위헌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외 야당 지지층이 지난 4일 올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도 5만명의 동의를 넘겼다. 같은 날 여당 지지자들이 올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 청원’은 이날까지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가 공개된 지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접수되고, 국회의장은 해당 청원이 불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을 법사위에 보냈고, 지난 19일 1차 청문회에 이어 오는 26일 2차 청문회가 열린다.

쏟아지는 국민 청원에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청문회를 할 것인지는 아직 당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해 “민주당이 불법 부당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니 반대 청원이 나온 것”이라며 “애초에 청원을 빌미로 서로에게 망신주기식 청문회를 추진하면 한도 끝도 없고 국정 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청원을 이용한 정치 공방에 대해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정 시스템의 브레이크가 망가진 상태”라며 “유튜브를 포함해 소셜미디어(SNS)의 발달로 저널리즘이 약해졌고 여야 지지층의 극단적 주장들을 제어할 장치가 사라졌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