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특검법 등 총공세…한동훈 때리는 야권

형사고발·특검법 등 총공세…한동훈 때리는 야권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7-23 17:48
수정 2024-07-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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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권 잠룡으로 떠올라 견제
친윤계 호응 땐 여당내 분열 가능
민주당, 댓글팀 의혹 고발·TF 검토
25일 본회의서 ‘방송4법’ 처리 예정
조국당, 尹·김여사 쌍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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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 연설하는 한동훈 대표 당선자
수락 연설하는 한동훈 대표 당선자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 당선자가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과 관련해 오는 26일 ‘2차 청문회’를 앞둔 야권이 김건희 여사에 이어 여당 내 대권 잠룡인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형사고발을 예고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친윤(친윤석열)계의 호응을 얻을 경우 여권의 분열까지 노릴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3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때 (한 대표의 의혹들이) 고발 사항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조사는 양쪽 다(한 대표와 나경원 의원)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나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에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의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 본인이 이러한 국민적 의심을 (먼저)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26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대해 “미진하면 청문회를 또 할 수 있다. 김 여사 특검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여론조성팀 의혹’을 규명할 태스크포스(TF)도 구성 중이다.

또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4일 한동훈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한 대표의 댓글팀 의혹을 포함해 한동훈 특검법을 추가로 발의했다. 고발사주 의혹과 한 대표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여권의 이탈표를 견인하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에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였지만 사실상 여당의 표 단속으로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요건(여당 8표 이상 이탈) 달성이 어려워지자 한동훈 특검법에 속도를 내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당 지도부 인사는 “아직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이 한동훈 특검법보다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제기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의혹,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검찰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의혹 등이 조사 대상으로 담겨 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운영 및 설치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기자회견이나 입장문을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민생위기특별법(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 처리까지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여야 간 대립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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