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정교한 고민을 한 끝에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에서 더욱더 큰 고통을 받고 계신다”며 “바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수준부터 일단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 6000원 수준”이라며 “취약계층의 경우 우리 정부 들어서 많은 보조를 드리고 있다. 하계에는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약 6만원가량의 지원을 받고 계시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1만 5000원이라는 액수를 정해 지원해 드리겠다고 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가구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한국전력공사(한전)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의 잔액의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전 적자를 가중할 위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폭

대통령실이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전당대회 이후 논의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민주당에 ‘금투세 토론’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런 토론도 못할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것”이라며 “대형 악재를 방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토론에 나오지 못할 정도라면 금투세 폐지가 맞다. 폐지가 민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라면서도 ‘차기 당대표 선출 이후에 금투세 논의가 본격화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또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에서 입장을 좀 정리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22대 국회 생산성이 ‘제로’(0)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가운데 여야가 뒤늦게 민생 정책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에 공감하고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우선 ‘전세사기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윤·이 회동’이 ‘8월 말 9월 초’에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민생 협력’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원내 사령탑은 7일 정치권과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그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며 국회 공전의 이유를 상대에게 떠넘겨 왔다. 하지만 대치 국면의 장기화로 정치 혐오가 커지자 이른바 ‘공멸의 위기’를 감지하고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간의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8월 임시국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경계선지능 청년 등 자립 위기청년을 돕기 위한 ‘취약계층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취약계층청년 지원’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을 명시한 현행 청년기본법의 한계를 넘어 지원유형별 정부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하여금 이를 통합·관리하도록 한 단일법이다. 가족돌봄·고립은둔·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청년은 약 1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정확한 실태조사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2022 보건복지부 추산 가족돌봄청년은 10만명, 고립은둔청년은 54만명, 국회입법조사처 추산 경계선지능 청년은 90만명이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개별법 개정이 아닌,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단일법 제정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6월 개최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조은희의원·청년재단 공동주최, 국무조정실 후원)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취약계층청년 당사자와 지원기관 종사자, 교수 등 120여명의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의

대통령실이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전당대회 이후 논의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민주당에 ‘금투세 토론’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런 토론도 못 할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것”이라며 “대형 악재를 방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토론에 나오지 못할 정도라면 금투세 폐지가 맞다. 폐지가 민생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라면서도 ‘차기 당대표 선출 이후에 금투세 논의가 본격화 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또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에서 입장을 좀 정리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추종하고 있는 팬덤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팬덤인 개딸(개혁의딸)들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했다. 신 부총장은 지난 6일 저녁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한 대표의 팬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팬클럽 ‘위드후니’인데 깜짝 놀란 건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의사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그게 폭력적인 형태로, 또 인격 모독적 형태로 되면 안 된다”며 “그러나 의사 표현은 할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에 (한동훈 팬덤에)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 한동훈 팬덤이 예를 들면 개딸들이 인격 모독적인 표현들로 문자 폭탄을 날리고 하는 그런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신 부총장은 “그런데 팬덤의 속성상 그렇게 갈 가능성과 위험성도 있다”며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대표가 공언했지만, 그런 팬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이용한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재명이네 마을’ 커뮤니티의 이장으로 직접적인 접촉면을 가지고 있다”며 “한 대표는 그거는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야당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현장 검증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 졸속 의결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날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이 의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재가는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빠른 거부권 행사가 ‘독선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여당 내 휴가자가 많은데 야당이 곧바로 재표결을 실시하면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16~19번째가 된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4법 거부는 방송을 장악해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대국민

한동훈, 이재명에게 “초당적 논의” 추경호 “여야, 당장 협상 착수해야” 李, 금투세 유예 긍정적 입장 보여 ‘유예 반대’ 진성준 SNS엔 댓글 폭탄 여론 의식한 듯 관련 토론회 연기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중동 사태 격화로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당정이 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야당에 제안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유예’ 언급에도 내부 반발이 적지 않았던 민주당은 관련 토론회를 연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개미투자자들은 이날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소셜미디어(SNS)에 “금투세를 폐지하라”며 거친 항의를 쏟아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공식 제안을 한다. 이 전 대표도 금투세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증시가 불안한 상황에서 한국만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일부러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을 만들어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결국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

청와대 개방에 따른 관리·운영 예산은 해마다 늘렸지만, 지난해 관람객 수는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은 2022년 5월 10일 청와대 개방에 따라 시설·조경 등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관람신청예약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 예산은 2022년에 96억 7000만원(예비비)이었고, 지난해는 235억 1200만원, 올해는 300억 2400만원이 편성되는 등 해마다 증가했다. 반면, 청와대 관람객 수는 감소 추세다. 청와대가 처음 개방된 2022년 5월에 월간 57만명을 넘었지만, 지난해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절반 이하인 21만명이었다. 월별 관람객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5월이 57만 4000명 가장 많았고, 올해 1월은 10만 1000명으로 가장 적었다. 또 2023년도 연간 전체 관람객 수는 208만명 수준으로 청와대 개방 당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예측한 연평균 관람객 규모(300만명)의 69% 수준이다. 당시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2000억원이 넘고 취업유발 효과는 연간 127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대해 “여당에서 내년 3월이나 민주당이 약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선을 앞두고 약간 분열의 기미가 있을 때 여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를 쓸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6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 전 지사는 빠져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관한 질문에 “(이번에 복권되긴) 쉽지 않다”며 “왜냐하면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 해야 하는데 야권 분열용으로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광복절 특사에서 김 전 지사가 복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형기를 5개월 남겨뒀던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통상적으로 사면은 야당에서도 추천받는 등 여야 소통 기능도 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은 친명계가 주류로, 친문(친문재인)계 인사인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달갑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여권에 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식 시장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것과 관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며 거대 야당에 초당적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에 참석해 “이번에야말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폭락 때문에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계기를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복수의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직면하게 되는 초대형 경제위기)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될 거라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바뀌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상황이 바뀐 점을 고려해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주가 하락으로 국민 걱정이 크신데, 자신감과 신중함을 갖고 투자자를 안심시켜 주는 메시지와 여러 조치를 잘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후 여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거듭될수록,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쌓일수록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지만, 정작 민생을 등진 정치권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네 탓”만 하는 쳇바퀴 정국이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 조회하고 이를 ‘통신 조회 고지 기간’(30일)이 지나서 알린 데 대해 ‘불법 사찰’이라며 전수조사와 청문회 질의를 예고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하게 통신 조회 고지 기간을 유예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까지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다”며 “윤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9월부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2일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에게 통신 이용자 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통지했고, 이 전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이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검사 4명 탄핵’ 관련 청문회에서 반부패수사1부장을 맡았던 강백신 검사를 상대로 이번 사안을 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당 법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자 민주당은 전수조사는 물론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을 향해 “나치 정권”, 검찰을 향해 “구제불능”이라며 날 선 반응도 보였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며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검찰에게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 강력한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2일 다수의 정치인과 언론인에게 통신 이용자(가입자) 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통지했다.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 수사팀’을 꾸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도 페이스북에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통신 자료 조회를 “불법 정치 사찰”로 규정하고,

이숙연(56·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 투표 수 271표 중 찬성 206표, 반대 58표, 기권 7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임명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부임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부적격 사유가 병기됐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장녀가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매매해 4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 등이 부적격 사유로 담겼다. 이 후보자는 이날 특위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저와 제 가족의 삶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점이 없어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며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불찰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59·23기)·박영재(55·22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노경필·박영재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