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2024.4.29.안주영 전문기자
정 의원은 6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 전 지사는 빠져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관한 질문에 “(이번에 복권되긴) 쉽지 않다”며 “왜냐하면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 해야 하는데 야권 분열용으로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광복절 특사에서 김 전 지사가 복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형기를 5개월 남겨뒀던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통상적으로 사면은 야당에서도 추천받는 등 여야 소통 기능도 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은 친명계가 주류로, 친문(친문재인)계 인사인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달갑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여권에 김 전 지사의 사면을 공식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광복절 사면과 관련, “정치인보다는 경제를 위한 상징적인 인물이나, 생계형 범죄자 위주로 사면해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국민을 위한 사면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후보자를 추리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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