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연루 의혹을 겨냥한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특검법이 아닌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수사요구안’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 직속 검찰’을 만들려는 시도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 공세라고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요즘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닌다.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 아니냐”며 “민주당은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려 기존 특검(김건희여사특검법 재발의)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그간 민주당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주장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22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은 활동 기간이 60일이고 조직도 협소하다. 나머지는 별도의 김여사특검법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44%로 올리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대체율이 44% 이상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44%나 45%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연금 구조를 개선하는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를 다 하려다 보면 모수개혁도 안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모수개혁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국민연금과) 직접 연결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문제는 같이 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공백에 대해선 “전공의 이탈로 의료인 수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중증 환자 중심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속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 원내외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부쩍 넓히는 한편,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며 발언 수위를 한층 높였다. 한 대표가 ‘마이 웨이’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의 시선은 한 대표가 내디딜 다음 스텝에 쏠리고 있다. 한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을 거론하며 “그런 공작들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국민께서 압도적으로 (저를) 선택해 맡겨주셨다. 새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은 윤한 갈등의 새 뇌관으로 꼽히며 친한(친한동훈)계는 연일 배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한 한 대표의 입장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친한계와의 만찬 회동에서 “국정감사 기간 야권의 의혹 제기를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을 논의하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7일 원외 당협위원장 연수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함부로 다룰 수 없고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이제

육사 선후배 출신 여야 의원이 독한 설전을 주고받으며 격돌했다.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육군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군의날 행사를 두고 ‘보여주기식 시가행진’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패륜’이라고 비난한 것을 언급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관생도들이 시가행진을 위해 3주 정도 수업에서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보여주기식 시가행진이 아니냐고 비판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당한 비판인데도 국민의힘 의원 중 한명은 나를 향해 ‘이적행위다’, ‘북한을 돕는 행위다’라고 하고, 또 다른 의원은 군 출신 4성 장군이 군을 비판하는 것은 패륜적 행위라고 말해 내 인격을 손상했다”며 “관련된 분들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육군 소장 출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진영논리에 매몰돼 국군의날 행사를 폄훼했다”고 했다. 그는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느냐”며 “김병주 의원은 국군의날 행사 때 참석 의사를 전날 통보하더니 막상 당일에는 오지 않았다. 국방위 간사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군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내가 부끄럽

지난 5년간 일선 학교에서 접수된 학교폭력의 57%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했고,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더라도 75%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 처리가 가해 학생 낙인 방지에 집중돼 있고, 일선 학교에선 “일을 키우지 말자”는 ‘뭉개기’ 기류가 만연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23만 2479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57%인 13만 2195건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3학년도(지난해 3월~올해 2월)에는 6만 1445건의 학교폭력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62%인 3만 7866건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됐다. 2만 3579건은 학폭위에 부쳐졌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각각 2만 9988명, 3만 7789명으로 집계됐다.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는 2019학년도 1만 1576건, 2020학년도 1만 7546건, 2021학년도 2만 8791건, 2022학년도 3만 6416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학교장 자체 해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겨냥한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개별적인 특검법 발의가 아니라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수사요구안이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 직속 검찰’을 만들려는 시도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 공세라고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씨를 거론하며 “요즘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닌다.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려 기존 특검(김건희여사특검법 재발의)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그간 민주당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주장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22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은 활동 기간이 60일이고 조직도 협소하다”며 “나머지는 별도의 김여사특검법에서 다룰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잔디에 대해 아쉬움을 털어놨던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가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서울시청에서 예정된 서울시 국정감사에 린가드를 참고인으로 부르겠다며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구단 관계자도 “행안위 측으로부터 관련 공문을 보내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린가드가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된 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와 관련해 의견을 들어보고자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축구계에선 ‘잔디’가 큰 화두다. 특히 K리그1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경기도 다수 열리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선 잔디 상태가 좋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선수와 지도자들 사이에서 거듭나오며 관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1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이라크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4차전은 잔디 상태 탓에 용인 미르스타디움으로 장소가 변경됐다. 지난달엔 서울시설공단의 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실태를 감사해달라는 축구 팬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올라오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인 ‘한강버스’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은 8일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자체 예산으로 한강버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서울시가 민간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는 해수부 친환경 선박 보조금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특히 ‘㈜이크루즈’를 앞세워 (해수부 사업에) 한강버스 4척이 선정되자 바로 SH공사와 이크루즈의 합작 회사인 ‘㈜한강버스’를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을 위해 지난해 5월 이크루즈에 한강버스 10척 건조를 제안했다. 이후 같은해 7월 이크루즈를 한강버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문제는 이크루즈가 2009년과 2010년 등 수년째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데 있다. 이크루즈의 감리보고서에도 10척 건조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해수부의 친환경 선박 보조금 지원 사업은 국가 인증 친환경 선박을 신조 또는 대체 건조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 창출 및 민간 보급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음주 운전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 “과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다혜씨는 독립한 성인 아니냐.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다혜씨가 청소년도 아니고 피보호자도 아니고 본인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든 분인데,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조사받고 그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이 되면 문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문다혜씨 자신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먼저”라며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문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문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

‘관저 의혹’ 충돌… 野 “김 여사 입김” 행안장관 “계약 문제 없어”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첫날인 7일부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벌어진 고성을 동원한 난타전으로 얼룩졌다. 국정감사를 통해 소위 탄핵의 스모킹 건을 찾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열린 10개 상임위 중 절반 이상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공세’라며 비난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인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가 나타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행명령장 의결에 반발해 퇴장했고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이들을 직접 데려오겠다며 성동구 21그램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에 행안위는 개시 1시간 30분 만에 중지됐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사무실 문이 잠겨 증인 동행에 실패했고 야당 간사인 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장관 차량 당근마켓 등록’ 논란으로 ‘난장판’이 됐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장관 차량이) 당근마켓에 지금 5000만원에 올라와 있다. 올린 적 있으시냐”고 질문한 뒤 “제가 했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했다. 윤 의원은 박 장관 차량 사진을 직접 사용한 게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차량의 사진에 불과하고, 차량 번호는 의원실이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비판은 계속됐다. 김희정 의원은 “불법을 써가면서까지 국감을 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했고, 김도읍 의원도 “미끼 상품 피해를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고 했다. 김정재 의원도 “올린 것조차도 (장관은) 모른다는 거지 않느냐”라며 “제 차를 그렇게 했으면 바로 고발했다”고 했다. 정점식 의원도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그대로 올린 거 아니냐”라며 “그게 전자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 영일만 심해가스전 매장 추정량에 관해 “최솟값과 최댓값을 가지고 발표를 했고, 최댓값을 얘기할 때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 있도록 140억 배럴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매장 추정량을) 윤석열 대통령이 부풀려서 말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매장 추정량을 처음에 140억 배럴로 설명했던 점을 지적하며 “(매장 추정량을) 삼성 시가 총액의 5배라고 말한 처음과 달리, 지난 7월에는 (안 장관이) KBS 일요 대담에 출연해 삼성 시가 총액의 2배로 축소했다”고 따졌다. 이어 김 의원은 “(매장 추정량을)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중간값으로 정정했다고 해명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부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따지기도 했다. 이에 안 장관은 “보통 (석유 매장지가) 발견이 되면 최솟값과 최댓값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최댓값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국민들께서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최댓값인 140억 배럴로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위 ‘끌어내려야’ 발언 이후 여권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고 강력 반발한 데 대해 민주당 내에선 ‘탄핵 신중론’이 우세한 가운데 ‘조기 탄핵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인 한 의원은 6일 통화에서 “탄핵이 의원들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 합의가 진전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황 증거만으로 탄핵을 논하면 ‘필패’라는 얘기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탄핵 논의는) 실익도 별로 없고 실효성도 크지 않은데 전면에 걸거나 당론화를 하는 건 국민이 볼 때도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중론 배경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가 깔려 있다. 국민의 압도적 여론, 결정적 위법 사항, 여당 분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국정감사, 특별검사, 국정조사 등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김건희여사·채상병특검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면서 지난 4일 김여사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4표나 나오는 변화가 생겼으며, 이런 여당 내 균열이 심화할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탄핵’ 주장으로 해석하고 거세게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탄핵 선동이라며 “망나니 칼춤”, “폭주”라고 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론 일반론적 언급이라고 했지만, 곧바로 윤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끝장 국정감사’,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추진, 상설특검 병행 등 전방위적 공세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인천 강화군에서 10·16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한연희 민주당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라며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에서 (윤 정부를) 심판했지만,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니 이번에 2차 정권 심판을 확실하게 해달라”고도 했다. 탄핵 표현은 없었지만, 여권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한 것으로 봤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결과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의혹 관련 상설특검과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사실상 ‘김건희 국감’으로 진행할 태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뜻을 받들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고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 입법 절차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통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민주당이 김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망라해 추진하는 특검법(최대 150일)보다 짧고 규모 등도 작아 그동안 민주당은 여러 의혹을 종합해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 입법을 추진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예시로 들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