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 등 ‘보수 텃밭’을 지켜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공식 석상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거듭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김 여사가 각종 의혹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의혹 규명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의 거침없는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음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당정관계 주도권 잡기뿐 아니라 정치적 ‘마이 웨이’(홀로서기)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여권에서는 재보선 선전으로 당 장악력을 높인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눈치보다 자신의 정치 신념을 밀고 나갈 것이라는 의미로 “한동훈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봤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진 발언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재보선 결과에 대해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걱정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발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날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특검법 추진의 명분이 더 커졌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균열 조짐도 감지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여사특검법을 제출했다. 김여사특검법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기존 8개 수사 대상에 5개를 추가했다. 명씨를 통한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조작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국가기밀 유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김여사 관련 사건 의혹 조사·수사에 대한 지연·해태 봐주기 등이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데 대해 “오늘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역의원 연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알 수 없어 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중요한 건 (대통령실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를 신속히 해야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실을 향해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활동 자제 등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여사에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 ‘김 여사 특검법’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떤 특정 절차를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 대표는 이

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둘러싸고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이 상실”, “중전마마 방탄 검찰” 등의 표현으로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하며 ‘맞불’을 놓았다. 조국 “특검 필요성 강해져…검찰 개혁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발표하기 전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확인해봤더니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며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김 여사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이 사건에서 검찰 내 ‘레드 팀’을 꾸리면서까지 무혐의 결론을 낸다고 한다”며 “그건 반대편 역할을 하는 레드 팀이 아니라 ‘짜고 치는 고스톱 상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문을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특검의 필요성이 더 강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폭로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부인할 수 없는 건 명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김여사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16일엔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추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법과 상설특검’ 투트랙으로 정권에 대한 공세를 확대·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여사특검법을 내일(17일) 재발의해 책사이자 전문가로 불리던 명태균이 어쩌다 사기꾼, 브로커로 부정당하게 됐는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이르면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특검법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발의하는 특검법에선 수사 대상이 최대 13개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는 지난 8일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대통령실 수사 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통과시

“실습뿐만 아니라 이론도 힘들어 교육과정 6→5년 단축안 불가능” 건보이사장 “의료 대란 끝 안 보여” 의사 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며 “내년도 7500명 의대 수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7500명은 올해 수업을 듣지 않은 의대생 약 3000명과 내년도 증원분을 반영한 의대 신입생을 합친 숫자다. 보건복지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수장이 ‘용산’의 의료개혁 드라이브와 엇갈리는 의견을 공개 피력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강 원장은 외과 전문의로 지난해 3월부터 심평원장을 맡고 있다. 강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7500명 (의대)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이론만 하는 경우에도 힘들다”고 답했다. ‘휴학은 개인의 권리’인지 묻자 “휴학은 개인 권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에 대해서도 “저는 6년밖에 안 받아 봐서 5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강 원장은 ‘4000명 증

여당, 부산 금정·인천 강화 승리 민주당, 영광·곡성 ‘호남 싹쓸이’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치러진 ‘10·16 재보궐선거’에서 각각 텃밭 지키기에 성공하며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여권 혁신 기조’를 이어 갈 동력을 마련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호남 패권 유지’라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진보 성향의 서울시교육감이 승리하면서 인권과 탈경쟁을 지향하는 혁신 교육의 명맥이 이어지게 됐지만 보수 정부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야권의 ‘호남 패권 쟁탈전’이 펼쳐진 전남 곡성·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상래·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여당 텃밭인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에서는 박용철·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 단일 후보’인 정근식 후보가 선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곡성군에서 조 당선인은 55.26%를 득표해 당선을 확정 지었다.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는 35.85%, 이성로 무소속 후보는 5.39%, 최봉의 국민의힘 후보는 3.48%를 얻었다. 영광군에선 장 당선인(41.08%), 이석하(30.72%) 진보당 후보, 장현(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16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탈세 의혹, 윤석열 대통령 관저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혜씨가 태국에서 머물던 2019년 5월 주택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를 컨택해 국내로 원화를 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나 돈세탁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 아니냐”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지인을 통해 다혜씨에게 건넨 5000만 원에 관한 의혹도 거론됐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 직원을 통해 수천만 원의 돈을 사적으로 심부름시키고, 대통령 딸이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환치기를 한다”라며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가 80억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에 관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가 주도하는 40여명 규모의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이 1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엄호에 나섰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위법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고, 관련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단 점이 강조됐다. 더 여민 포럼 대표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지속 문제가 제기돼온 사안”이라며 “입법부의 구성을 행정적, 사법적 판단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단 점에서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야당에 대한 보수 정권의 탄압은 그 모습을 달리해왔지만, 오늘날 정권이 선택한 수단은 검찰”이라고도 비난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저도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아봤지만, 이런 것(허위사실공표 혐의)으로 선진국가에서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다”며 “기억의 문제를 가혹하게 처벌한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

전세 사기 피해로 경매에 넘겨진 빌라를 특정 법인이 헐값에 무더기로 사들인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갚아야 할 돈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를 통해 피해를 보전하려는 HUG의 제도가 악용돼 사실상 제2의 전세사기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경매 물건 낙찰자에 대한 HUG의 보증금 회수 매뉴얼’ 자료에 따르면 HUG는 경매 물건 낙찰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해 HUG에 채무(보증금)를 자발적 상환(임의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2022년부터 지난 9월까지 수도권에서는 9000채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 빌라가 경매로 나왔다. HUG와 같은 주택보증기관들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뒤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회수한다. 낙찰자는 따라서 낙찰대금과 별도로 HUG가 피해자에 지원한 보증금(대위변제금)을 HUG에 되돌려줘야 한다. 대부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는 경매 과정에서 여러 번 유찰되면서 낙찰가격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등 30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의결 전 퇴장했다. 김 여사 친오빠·명태균씨 등 포함 이날 운영위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 및 참고인 30명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명품가방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 관련’으로 내달 1일 열리는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의혹’ 및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 관련’ 명목으로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올렸다. 또 ‘대통령실 총선 공천 및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사건 핵심 인물인 권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악인들을 향해 ‘기생’이라고 발언해 파장이 일어난 가운데 양 의원의 사과에 대해 신영희 판소리 명창이 “변명이지 사과가 아니다. 자기 잘못을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온 ‘기생’ 발언을 사과하라는 국악인들의 요구에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에 상처받은 분들께, 특히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지난 14일 소셜미디어(SNS)에 적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이런 단어(기생)와 표현, 그리고 그 파생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이 거칠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중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면서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연주가 정당한 보상 없이 국가기관에 의해 착취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바로 잡고 싶어서 담당 기관인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4월 김 여사와 무형유산 원로·문하생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 당시 국악인들이 가야금 연주 등 공연을 한 데 대해 “이분들이 기생인가”, “(청와대를) 기생집을 만들어놨다”고 발언했다. 이에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팜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이에 대한 소속사의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현역 아이돌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선 것은 처음이다. 하니는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매니저의) 뒤에 따라오는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 소속 아이돌) 멤버들한테 (저를) 못 본 척 무시하라고 했다”며 “(이후 하이브 자회사이자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 대표가)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넘어가려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의 앞뒤가 잘려져 있었다고도 했다.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CCTV 삭제 이유에 대해 “매니저하고 만났을 때 인사하는 영상만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영상은 ‘보관’ 처리했다. 나머지 영상은 삭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서 30일 보관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복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하니는 “그래도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양당 의원들은 소속사와 계약을 맺는 아이돌이 통상 특수형태근

與 “보복 감사… 안보 이슈” 반발 野 “고발 조치… 부패 이슈” 맞불 김 여사 ‘KTV 국악 공연’ 관람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동행명령장 발부 與, 문다혜 소환 조사 지연 질타 野, 오세훈에 명태균 게이트 추궁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특혜 수주 의혹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여부를 두고 종일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회의록 제출 거부에 오는 24일 감사원에 대한 추가 국감은 물론 현장 검증을 통해 회의록을 확인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끝까지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면 가능한 모든 법을 동원해 고발 조치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관저 의혹에 대해 안보 이슈라는데 지나가던 코끼리도 코웃음 칠 일”이라며 “이것은 부패 이슈”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의록 제출 압박이 ‘보복 감사’인 데다 관저 관련 사안은 ‘안보 이슈’라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토의가 다 공개된다면 감사원의 핵심적 업무 수행은 심대한 방해를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