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의혹 추가… 野, 세 번째 ‘김여사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발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날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특검법 추진의 명분이 더 커졌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균열 조짐도 감지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여사특검법을 제출했다. 김여사특검법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기존 8개 수사 대상에 5개를 추가했다. 명씨를 통한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조작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국가기밀 유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김 여사 관련 사건 의혹 조사·수사에 대한 지연·해태·봐주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