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재보선 지원 유세서 尹 직격
與 “사법리스크 방탄 칼춤” 격앙
“1심 판결 앞두고 속내 드러내”
野 “일반론 왜곡, 탄핵 부추기나”
역풍 우려 탄핵 당론엔 선 그어
특검법·상설특검 병행해 압박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탄핵’ 주장으로 해석하고 거세게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탄핵 선동이라며 “망나니 칼춤”, “폭주”라고 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론 일반론적 언급이라고 했지만, 곧바로 윤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끝장 국정감사’,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추진, 상설특검 병행 등 전방위적 공세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인천 강화군에서 10·16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한연희 민주당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라며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에서 (윤 정부를) 심판했지만,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니 이번에 2차 정권 심판을 확실하게 해달라”고도 했다.

탄핵 표현은 없었지만, 여권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한 것으로 봤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워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6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을 염두에 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1심 판결이 다가오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다급한 것 같다”고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망나니 칼춤 추듯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르다 그 칼에 누가 베일지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하는 이 대표의 탄핵 공세가 끝을 모르고 폭주 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탄핵 프레임’을 부추기는 건 여당이라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대의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말한 것”이라며 “한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로 머리가 복잡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탄핵 관련 당론을 모으거나 방향을 잡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책임을 묻겠다”며 7일 문을 여는 국정감사에서 당력을 총동원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어 지난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김여사특검법에 대해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 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 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보다 규모가 작지만 별도 입법이 아니라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4일 함께 부결 및 폐기된 채상병특검법도 재발의하기로 했다. 김 여사의 위법 사항과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을 철저히 규명해 탄핵용 ‘스모킹 건’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또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일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설치했다. 당 공식 기구에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에 대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당시 ‘최순실 게이트’를 국정 농단으로 규정한 것을 연상케 한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한 공세 후 다음달에 특검법을 재발의하면 여권의 분열을 부추겨 이탈표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지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니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부터 실질적인 거리 투쟁과 원내 투쟁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섣불리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적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당내에 적지 않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관한 생각을 갖고 있어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선 유력주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거리로 뛰어나오기 전까지 당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을 먼저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