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결국 퇴장당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거센 공방을 벌이며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 피감기관 수장으로 국감에 출석한 김 장관은 준비했던 인사말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이날 오전 10시쯤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는 질의 시작 전부터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에게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일본 국민’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국감은 시작도 못 한 채 공전을 거듭했다. 김 장관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그 이전에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나 1905년 을사늑약이 다 원천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1965년까지의 과정은 흘러간 역사”라며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올림픽에 나갔던 걸 지금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많은 우리 선조가 그 시대를 이미 지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과거가 지나간 부분이 많다”면서 “강압으로 ‘무효’였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당시 일본제국에 의해 강압적으로 일본 국적자가 된 게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 뒤늦게 무효라고 해도 없어지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국회에서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은 대통령실과 무관한 의혹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명씨가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명씨와 김 전 의원의 동행명령 결의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다수결의 힘을 빌려 독촉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거수 표결에 부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명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 3억 7000만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을 갚지 않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해준 것이라 중앙선관위는 조사·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저희는 강제력이 없고 사실관계 조사가 안 되는데 고발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경쟁자였던)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국회에서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은 대통령실과 무관한 의혹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명씨가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명씨와 김 전 의원의 동행명령 결의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다수결의 힘을 빌려 독촉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거수 표결에 부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명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 3억 7000만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해 줬는데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을 갚지 않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해 준 것이라 중앙선관위는 조사·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저희는 강제력이 없고 사실관계 조사가 안 되는데 고발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경쟁자였던) 제

합의 아닌 巨野 일방 증인 명단 의결 與 “동행명령도 野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과방위도 野 공세 이슈 증인 대다수 채택 당내 경쟁에 같은 날 증인 겹치기도 거대 야당에 국회의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대거 내준 여당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 부문에서도 무력한 모습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쟁점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한 증인 채택이라는 관례 대신 야당 증인만 일방적으로 의결되고 있어 여권의 반발이 거세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에서 전날까지 야당이 신청한 증인 102명 중에서 99명이 채택됐지만, 여당이 신청한 증인 37명 중에는 단 한 명만 의결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본부장,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도 부르려고 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과방위 국감에서도 야당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쟁점 이슈와 관련해 신청한 증인 45명 모두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반면 YTN 민영화, TBS 폐국 위기,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 사주 등 민주당이 원하는 이슈와 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10·16 재보궐선거 이후 ‘윤·한(윤석열·한동훈) 독대’ 수용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 대표는 전날 ‘김 여사의 공개 행보 자제’ 요청에 이어 연일 국민 눈높이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향후 독대 일시와 의제 등을 놓고 양측이 적지 않은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질문에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저는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 야당이 재발의하는 ‘김건희여사특검법’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한 대표는 전날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당내 일각의 여론에 대해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데 이어 이날은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와 관련해 “1차 시추 후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스전 사업에 대한 예타가 필요하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먼저 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180억원이 든다. 2개를 뚫으면 예타 기준인 2000억원을 금방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과거 각 시추를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 예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다”면서 “1차 결과에 따라 후속 계획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미 사양산업인 개 식용 산업 폐업을 지원하는 데 3000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를 고려했다”면서 “택시 사업하는 분들에게 폐업을 지원하는 사례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김건희법’이라 불리는 개 식용 종식법 입법에 따라 편성된 3600억원 규모 예산에 대해 기재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2020년 문재인 정권 당시 ‘장기 국가채무비율 조작’이 대외 국가 신뢰성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조작’이 있었던 2020년 이후 IMF는 한국의 장기 국가채무에 대해 다룬 보고서에서 우리 재정당국인 기재부의 장기재정전망 추계(2020)를 쓰지 않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2020)를 대체 인용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장기재정전망상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최대 168.2%이던 최초 산출 수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1.1%으로 낮춰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자리로 줄이라”고 지시한 결과라는 점도 드러났다. IMF는 2021년 발표한 보고서(Republic of Korea: Selected Issues)에서 “2060년 한국의 국가채무가 GDP의 158.7%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만을 인용하며 “IMF의 예상도 비슷하다”는 첨언까지 덧붙였다. 전망치를 ‘81.1%’로 왜곡한 기재부 추계를 과거와 달리 ‘패싱’한 것이다. IMF는 과거 2016년과 2017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임시변통’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야당은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울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 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세수 부족에 대응한다는 방침에 대해 “임시변통”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많이 갖다 쓰면서 공자기금이 부실해졌다”면서 “다른 기금으로도 채우기 어려우니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졸지 마세요. 졸리면 나가. 나가서 자고 들어와요. 정신 차리세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석한 기재부 공무원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정 의원은 “막강 엘리트 부처란 기재부가 이렇게 기강이 없고, 국감을 적당히 넘기려고 하면 되겠나”라고 호통쳤다. 국감 도중 꾸벅꾸벅 졸고 있는 공무원에게 일침을 날린 것이다. 기재부의 ‘과잉 의전’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기재부가 의원 식사 전용 엘리베이터를 마련했다고 한다. 색깔도 황금색인데 다른 분들 못 타게 해 놨다”면서 “기재부 소속 공무원에게 의원 식사 시간 전까지 식사를 다 마치고 식당을 비워 놓으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봤을 때 시대착오적인 과잉 의전이다. 저희가 과잉 의전의 공범을 될 필요가 없지 않나”라면서 “이런 과잉 의전할 시간에 자료나 잘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천 의원은 또 “‘김건희법’이라 불리는 개 식용 종식법 입법에 따라 편성된 3600억원 규모 예산에 대해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했다”며 “김건희법으로 돼 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하이패스냐”라고 지적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에서 당초 설계보다 최대 20% 많은 철근을 주문해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용인된 추가 허용치를 넘은 300~400t의 철근을 더 주문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용 부담까지 파악하지 못하는 등 LH의 관리·감독 기능이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분당을)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LH 23개 단지 중 21개 단지에서 설계량보다 철근을 더 많이 주문했다. 이에 따른 철근 주문 금액은 설계 때 산출한 것보다 최소 4억원에서 최대 85억원까지 늘었다. 평택 소사벌 A-7블록은 철근을 설계량(1809t)보다 19.5%(353t) 많은 2165t 주문해 시공했다. 철근 자재비는 12억원 늘었다. 오산 세교2 A-6블록은 철근 주문·시공량(4159t)이 설계량(3945t)보다 5.4%(214t) 많았다. 철근 주문 금액은 43억원으로, 설계 때 예상보다 24억원 증가했다. 화성 비봉 A-3블록의 경우 철근 주문량(1만 1240t)이 설계량(1만 793t)보다 4.1%(447t) 많았고, 비용은 14억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전망에 대해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대면조사한 데 이어 김 여사의 모친이자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도 지난달 비공개 소환 조사하는 등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혐의를 입증할 진술 등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 여론이 안 좋아지고 특검법을 반대할 동력이 약해진다”고 말하는 등 친한(친한동훈)계 내부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경우 재보선을 앞두고 여론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다만 한 대표는 신 부총장의 이같은 발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연일 여권을 들썩거리게 하는 이유는 상대를 가리지 않는 폭로성 주장 때문이다. 이어지는 진실 공방 속에 여권 인사들은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PK(부산·경남)의 유력 정치 브로커인 명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달 19일 언론 보도였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는 2022년 5월 9일 명씨가 통화에서 “사모(김 여사)하고 전화해가, 대통령(과도) 전화해가 (따졌다).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를 뉴스토마토에 제공했다. 통화 다음날 명씨는 김 여사의 초청으로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의 창원의창 공천을 발표했다. 뉴스토마토는 또 22대 총선 공천 당시에도 명씨가 김 전 의원의 지역구 경선 컷오프를 미리 알고 지역구를 변경하도록 했다고도 보도했다. 공개된 음성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2월 강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궐 선거를 1주일 앞둔 9일 일제히 부산을 찾아 금정구청장 선거 지원 유세 총력전에 나섰다. 한 대표는 “금정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거대 야당이 정쟁·선동으로 이번 선거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지자 결집을 시도했고, 이 대표는 “두 번째 정권 심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 금정은 전통적인 여당 텃밭이지만 청년층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여야 최대 접전 승부처로 떠올랐고, 이번 선거 결과가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 부곡동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선거는 금정을 위해 누가 일할 수 있는지 정하는 단순한 선거로 중앙의 정쟁이나 정치 싸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금정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 말하겠다”고 했다. 금정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가 있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미영 전 구청장을 제외하면 민주당 후보가 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 의원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7개 지자체에서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지원은 2021년 1조 2522억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7000억원, 2023년 3522억원, 2024년 2500억원으로 줄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의원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한 견해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김 의원실은 그 결과 12개 지자체에서 정부 지원 축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거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특히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대구·세종·부산·울산·강원·경남·충북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은 “세종시는 역외 소비율 17.1% 감소, 역내 소비액 2482억원 증가 효과를 들어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며 “부산시는 시민 가계

올해 안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영훈 지사와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국회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8년간 국가 사무 5321건이 이양돼 인구 증가, 경제성장, 투자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다른 특별자치시·도 출범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도민이 시장(현재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직접 선출하지 못해 책임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 대표로 도의원만 선출함으로써 주민 참여가 약화되고 도민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오 지사와 3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