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초고령화·재정고갈… “그리스·伊 경제위기 답습 말아야”
복지지출 급증 탓 재정 악화 가속한국 2040년 고령부담 PIGS 추월
인구구조 변화… 경제위기 현실화
고령화 속도를 비롯한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 이에 연동되는 재정구조 변화가 경제위기 직전의 PIGS와 같은 경로를 따르고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된 경고다. 더욱이 한국의 고령화와 재정 악화 추세는 PIGS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인구구조발 경제위기 우려를 키우는 악재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2020년 조사를 보면 한국은 이때까지 PIGS보다 젊은 국가였다. 한국의 생산연령 대비 고령인구 비중인 고령부양율은 2020년 24%로 추정돼 포르투갈 35%, 이탈리아 34%, 그리스 36%, 스페인 30%보다 낮다. 하지만 이 추계에서 한국의 고령부양율이 56%로 상승하는 2040년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때 남유럽국의 고령부양율은 포르투갈이 53%, 이탈리아 56%, 그리스 54%, 스페인 50%로 추산된다. 한국의 고령부양율이 PIGS를 추월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장례인구추계와 유엔의 세계인구전망(2022년)을 봐도 한국의 고령화가 PIGS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빨리빨리’ 진행돼 추월차선을 타는 모습이 보인다. 한국은 2018년에 65세 인구 비율이 14%인 고령사회, 2025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20%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2035년에 노인인구 비율 3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PIGS 국가별로 노인인구 비율이 30%에 도달하는 시기는 포르투갈 2038년, 이탈리아 2033년, 그리스와 스페인 2039년이다. 이탈리아를 빼면 모두 한국보다 늦게 고령인구 증가가 진행되는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사회복지지출은 증가한다. 1980년대 출산율 급감을 겪은 PIGS는 실제 ‘고령화→사회복지지출 증가→재정악화→재정위기’를 겪은 선례를 보여 주었다.
4개국 중 이탈리아를 보면 고령화율이 13.9%였던 1990년에 30.1%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고령화율이 30.1%가 된 2021년엔 146.6%로 급증했고 이것이 재정위기의 신호탄이 됐다.
LG경제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와 재정 악화가 성장률을 갉아먹고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음을 낸 바 있다. 이를테면 이탈리아는 1992년, 포르투갈은 2008년, 스페인은 2009년, 그리스는 2013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이 시점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이후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PIGS는 2001~2011년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정부 지출 규모가 두 배로 확대돼 경상 GDP 증가율을 상회했고 국가 부채가 급증하며 재정 위기를 맞게 됐던 것이다.
한국에서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및 국가채무 증가세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1990년 2.6%에서 2021년 14.8%, 국가채무 비율은 12.24%에서 45.33%로 증가했다. 공공사회지출 비율 증가, 국가채무 증가는 모두 국가재정 악화를 부르는 직접적인 요소다.
인구구조 변화에 더해 글로벌 반도체 불황, 중국의 성장둔화가 겹치며 당장 올해 한국 재정은 흔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 7000억원 덜 걷혔다. 세외·기금 수입 등을 모두 더한 총수입은 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 1000억원 줄었다.
총지출 규모는 114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 6000억원 감소했으나, 쓴 돈보다 거둬들인 돈이 훨씬 적다 보니 국가 살림살이 상황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 9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적자폭이 10조 9000억원 확대됐다. 이 적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 58조 2000억원의 53.1%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들어 단 두 달 만에 나라살림 적자가 정부 예상치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나아가 향후 국내 재정 악화 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재정수입 및 보건지출에 대한 2040년까지의 장기 전망을 발표했는데, 향후 20년간 한국의 연평균 총보건지출 증가율은 4%로 GDP 증가율 1% 초반대를 훨씬 상회한다. OECD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추세로, 주요국 평균 증가율인 2.7%보다 높다.
김성수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에 제출한 ‘재정건전성과 인구구조 및 복지지출’ 보고서에서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의 관계에서 한국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국가채무율과 국민부담률의 증가 수준이 높은 편”이라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복지지출에 따른 국가채무율 증가폭은 남유럽 국가군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은 스웨덴식 성공모델에서 배울지 고민해 왔지만 실은 이탈리아나 그리스를 답습하지는 않는 쪽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탈리아의 경우 정권이 자주 바뀔 때마다 만든 제도와 규정이 켜켜이 쌓였지만 관행은 관행대로 남아 있어 골병 든 사회가 됐는데 한국이 그런 징조가 많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3-04-14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