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편집국장이 만났습니다

“기회 균등화로는 경쟁력 하락
일극화 현상 깨져야 균형발전”
경기도·인천 권역별 재편 제안

“‘기회’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일 시청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왜 무작정 상경했느냐. 일자리를 찾아서, 교육을 위해서였다”면서 “‘기회’가 인구 유지와 이동의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국을 서울과 똑같은 수준과 형태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 울산, 포항, 광양처럼 특성화된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를 만들어 일극화 현상을 깨야 균형발전도, 수도권 과밀화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하는 정책은 실패했다. 전국 어느 곳이나 똑같이 만들겠다고 나서서는 모두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기회의 균등화’를 배격했다. 또 “관광특구 프로젝트를 앞세운 강원도가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 규제를 풀어낸 것처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과감한 연관 지원이 따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회의 특성화를 위해 “국가의 기본 틀까지 바꾸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별 클러스터 형성과 행정구역 개편 문제 논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인천을 동부권(성남·구리·남양주 일대), 서부권(인천·부천·김포 일대), 남부권(수원·화성·평택·광주 일대), 북부권(고양·파주·의정부 일대)으로 재편하는 구상도 소개했다. “경기도 남부 수원시에서 북부 연천군으로 가려면 서너 시간이 걸린다. 초고속시대에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문화적·정서적 통합 기능이 떨어지는 만큼 과감한 도시 개편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회의 특성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지방재정 정책 개혁을 꼽았다. 중앙정부가 국가장려정책이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면서 사업비 명목으로 지자체에 국고 보조금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데 “시군 단위에서 국고 보조금 매칭을 빼고 나면 가용 자원이 없다. 지금 재정 정책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역 단위의 특성화 전략을 통해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