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듣는다… 인구소멸 해법, 그 파격적 구상

대담 이지운 편집국장

인구소멸 해법 모색을 주제로 한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1시간 남짓한 대화는 인구의 정의부터 인구가 모이는 조건,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도시 개편 구상까지 진단과 제언을 넘나들며 심도 있게 진행됐다. 광역자치단체장, 장관, 국회의원을 두 번씩 지낸 그의 답변에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제공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두고 오랜 시간 고심한 흔적이 묻어났다. 다음은 인천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유 시장과의 일문일답.-인구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인구 감소는) 앞으로 국가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 인구구조를 가질 수 있느냐, 다시 말해 사회가 운영될 수 있겠느냐까지 생각해야 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10년 전 48만명이었던 출생자가 딱 절반인 24만명으로 줄었다. 국가가 그동안 저출산에만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꼴등, 그것도 압도적 꼴등이다. 출산 장려금도 필요하지만 장려금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얘기다.

출산율이 전제되지 않고 인구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그러나 이 문제에선 잘 낳는 것뿐만 아니라 잘 기르기 위한 보육·교육 환경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느냐, 또 아이가 자라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되느냐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 과감하게 출생뿐만 아니라 좀더 훗날까지 책임지는 장기적 관점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이들이 살 만한 사회를 만들어 출산에 대한 욕구도 이끌어 내고 국가,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접적인 얘기지만 인천도 청년의 미래에 방점을 찍고 있다.”

-어떤 희망을 의미하나.

“인구가 왜 이동을 하는가? 그 핵심엔 ‘기회’가 있다. 대표적인 게 취업과 교육이다. 거기에 더해 문화, 삶의 질 등 볼거리나 먹거리가 있어야 도시 집중화가 일어난다. 결국 국가 정책의 초점은 기회 균등에 둬야 한다. 그러나 모든 지역을 서울처럼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기회를 특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북은 농업, 단순히 1차 산업 수준의 농업이 아니라 이를 상품화하고 수출하는 등 세계적인 농업 기지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전략을 세우면 그 연관 산업이 줄줄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집적화를 해야만 그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 생겨난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이 모두 똑같은 전략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다 함께 추락하는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인천의 특성화 전략은 무엇인가.

“인천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외부 인구 유입으로 전체 인구수가 늘고 있다. 인천에는 세계적인 국제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이건 단순한 인천의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다. 그게 바로 인천의 기회이고 인천에 인구가 유입되는 이유다. 실제 인천에는 1만개가 넘는 기업이 있다. 15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대기업도 열댓개 된다. 여기에 창업자들을 위한 해외 진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1년에 1억원씩 줘서 100명을 보내려 하는데 젊은 세대에게 과감한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도시와 도서 지역의 상황은 많이 다를 텐데.

“인천에는 섬이 168개 있는데 이 가운데 사람이 사는 곳은 40개다.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강화도는 면적으로 치면 서울의 3분의2나 되지만 인구는 7만명밖에 안 된다. 이곳을 영종도와 다리로 잇고 있다. 접근성이 향상되면 인천이 추진하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홍콩을 대신할 금융특구 프로젝트)를 통해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백령도에는 2027년까지 공항을 건설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 민선 6기 당시 추진했던 아라뱃길 유람선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력해 다시 띄우기로 했다. 서울시민들 입장에선 아라뱃길을 통해 서울에서 인천 도서를 바로 이용하는 개념인데 이걸 왜 안 하느냐. 이게 바로 지역 상생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구감소지역이 규제받는 모순도 존재한다.

“맞다. 강화, 옹진은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으면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직접규제(대규모 개발사업 규제 등)와 간접규제(세제 감면 대상 제외, 분양가상한제 등)를 동시에 받는 모순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지역 특수성을 살린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기업이 주도적으로 활용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 등을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서울의 강점을 활용해 인천의 ‘기회’를 좀더 늘릴 수 있을까.

“인천에는 서울에 없는 세계적인 공항이 있고 바다가 있고 섬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필요하면 땅을 넓힐 수 있는 매립 환경도 있다. 이걸 공유해 함께 발전하는 게 상생이다. 그 대신 인천은 수도 서울의 상징성과 좋은 인프라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기본이 교통 인프라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에 들어가는데 일단 서울까지 20분대에 가는 것부터 하려 한다.”

-인접한 경기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어 서울의 각종 인프라를 이용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토지 여유가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1400만명 가까이 되는 거대한 인구 집단이 단일 공동체로 해 나가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부하가 너무 커 기능적인 측면에서 효율이 떨어져 있다. 성남·구리·남양주 일대를 동부권으로, 수원·화성·평택·광주 일대를 남부권으로, 고양·파주·의정부를 북부권으로 묶고 인천과 부천, 김포 일대를 서부권으로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개발을 위해 동서남북권으로 경기도와 인천을 재편해 메가폴리스 개념으로 수도권을 개편해야 한다는 게 지론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논의와 유사한 듯하다.

“부울경과는 다르다. 부울경은 서부경남에 상대적으로 극심한 편차를 가져올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메가폴리스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본다.”

-동태적 인구 개념도 필요하지 않나. 인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선도 있다.

“얼마나 사람이 오가느냐에 따라 ‘생산성’이 나온다. 정주 인구뿐 아니라 동태 인구를 늘려 나가는 것이 활력과 생산을 높인다. 문화, 관광 등을 통해 전체적인 국민의 활동지수를 높이면 이것이 결국 소비를 유발시키고 경제를 일으킨다.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것이 동태적 활동지수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