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에게 듣는다… 장기적 효과 거둘 ‘출산율 제고 정책’

대담 이지운 편집국장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지방분권화가 중요하며 청년층이 창업을 하거나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국가적 경쟁력을 농생명·바이오식품 산업에 강점을 보이는 전북, 특히 새만금의 발전 가능성에서 찾기도 했다. 다음은 서울 여의도 전북도 서울본부에서 진행한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젊은 사람들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보는가.

“사회 전체적 분위기와 가치관의 문제다. 여성들이 자기 자식한테 너무 힘겨운 세상 물려주기 싫어한다.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데 경쟁이 너무 심하다.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친다. 지방에도 먹고살 거리가 있고 살 만하면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된다. 저녁이 있고, 주말이 있는 삶이라면 자식을 안 낳을 이유가 있겠는가. 지방분권은 출산율 제고의 중요한 해법이다.”

-지방분권이 쉽지 않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을 분산시켜야 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는 상당 부분 해소된다. 기업은 혜택을 주면 된다.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된다.”

-대기업도 대상인가?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상속세를 면제하는 데 따른 비용보다 훨씬 크다. 대기업이 이전하면 안정된 직장이 생겨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된다. 저는 서울에서도 살고 전주에도 살았는데 전주의 정주 여건이 나쁘지 않다. 삶의 질을 충족하려면 수입이 보장된 직장이 있어야 하고 문화생활과 교육여건이 보장돼야 한다. 전주는 교통 체증이 덜하고 주말에 임실·순천 등지로는 한 시간 이내에 갈 수 있어 삶의 질에 대한 만족감이 크다. 공연장이나 도민들의 문화 향유 수준도 높다. 다만 교육 문제가 관건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식을 국제학교에 보내고 싶고 서울로 대학 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국제학교와 명문 학교의 존재 자체가 희망이 된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대학들도 서울에 남은 학교 부지 일부를 상업지구로 개발할 권한을 줘서 충분히 이익을 보장해 주면 내려온다. 자녀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 출산율도 올라간다.”

-의료 인프라도 지방이 열악하다.

“기본적으로 명의들이 서울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지역 대학병원의 의료 수준도 향상됐다. 임상 수술은 서울 못지않다. 서울에 대한 로망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 소멸, 전북의 상황은 어떤가.

“전북 인구는 176만명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들었다. 인구 감소 속도를 어떻게 늦추냐가 문제인데 청년층을 불러들일 좋은 방법은 일단 취업이나 창업이나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은 농생명·바이오식품 산업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농생명·바이오식품 산업의 인프라는 얼마나 구축돼 있나.

“2014년도에 농촌진흥청 이전으로 전국 농생명 산업 연구개발(R&D) 인력 1800여명이 전북에 내려와 큰 자산이 됐다. 산업이 발전하려면 R&D, 제조, 가공, 유통, 수출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 농업 관련 연구 기관들이 스마트팜을 연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스마트팜 실증 단지도 전북에 가장 큰 규모로 가장 빨리 완성됐다. 새만금 농생명 용지 3000만평을 농업 전진기지·생산기지로 만들 계획이다. 새만금 항만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처럼 ‘식품 허브’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인력 수급 계획은.

“도전적인 청년 농업인들이 많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매년 50명 스마트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스마트팜 집단농’이라고 해서 김제에 대규모 농장도 만들고 집단 거주 시설을 만들어 생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아니면 현재 농촌의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 스마트팜 농업 부문을 키워야 사람들이 전북으로 내려온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이 충청도를 넘어 전북까지 갈 수 있나.

“제조업은 각자 장점을 살려야 하고, 기업은 이익을 남겨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충북·충남이 전북보다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만 삼성전자가 용인에 반도체 3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전력이다. 하루 7GW(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한데 송전탑을 건설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새만금 지역은 7GW를 충족할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 시설이 예정돼 있어 ‘RE100’(기업의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달성할 수 있다. 호남 지역이 국내 태양광 에너지 설비의 40%를 차지하는 점에 주목해 달라.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2시간이면 가는 등 여건도 좋아 반드시 용인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경기도나 새만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인가.

“지방이면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는 선입견을 갖기 쉬운데 내려오면 정주 여건이 생긴다. 지난해부터 새만금에 십자형 도로가 생기는 등 큰 변화가 있다. 방문객들이 광활함과 확장 가능성에 놀란다.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도약할 시간이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단지도 만들어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전북도 공무원들의 혁신을 위한 노력도 놀랍다.”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있나.

“그동안 우리가 호남권으로 묶였는데, 호남 본부의 90%가 광주·전남에 치중돼 전북이 얻는 게 뭐냐는 피해의식이 강했다. 광역시가 없으니까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컸고, 그래서 특별자치도로 가자고 한 것이다. 중앙부처 장관이 가진 권한을 도지사가 갖고 와서 시험해 보겠다. 우리가 650개 특례 규정을 발굴해서 350개 조항으로 법안 조항을 만들었다. 특히 이민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북 인구의 10%에 대한 비자 발급 권한을 도지사에게 달라고 했다. 한국에 유학하러 온 유학생이 전북 지자체 기업에 취직하면 5년짜리 취업비자를 주는 전북 정착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 3D 업종에 외국인 인력이 들어와 있는데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체계적으로 귀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민자 없이는 어려운가.

“낮은 합계출산율(0.78)에 답이 나와 있다. 이미 우리 인구의 5%가 해외 다민족이고, 농촌은 그 비율이 15~20%에 달한다. 이제 우리도 이민청을 설립하고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이민에 대처해야 한다. 인도 등지에서 훌륭한 정보기술(IT) 인력을 받을 수 있다. 한류 덕분에 동남아인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K컬처’는 한복이나 한식처럼 의식주에서 시작된 것이고 국내에서 이 부문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이 전북이다. K컬처 국제학교를 전북에 설립해 해외에도 우리 문화를 수출하려 한다.”

-자본이 가장 큰 문제다.

“민간 자본을 끌어오는 게 중요하다. 민간에 인센티브를 과감히 주고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5년 면제하자고 했다. 지금부터 10년 정도가 새만금 개발의 적기라고 본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정부가 관심을 갖는가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달렸다. 새만금에서 비행기로 2시간 이내에 (중국을 포함해) 15억명이 거주한다. 철도·공항·항만이 집중돼 있고, 2030년에 완공된다. 전주에서 새만금까지는 2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