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 ‘해외석학 초청 학술대회’ 데이비드 콜먼의 韓 저출산 해법

인구소멸 韓日, 가부장제 공통점
경제적 지원만으론 문제 못 풀어
이민은 일시적… 질적 해법 안 돼
혼외 출산 등 가족개념 확장해야
노동시간 확대, 인구정책에 역행
기업에서도 덜 일하라고 말하고
여성에게 취업·승진 기회 늘려야
저출산 정책, 범정부적 지속돼야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기업이 조금 덜 일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공부를 조금 덜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정책은 범정부적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성공한다.”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국가소멸을 부르는 한국의 초저출산: 세계적 석학에게 묻는다’ 심포지엄에서 “네 차례 한국을 방문했는데 매번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 놀랍다”며 이 점을 몇 번이고 강조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하고 호반그룹과 포스코홀딩스가 후원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콜먼 교수는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현실과 전망’ 주제발표에 앞서 “한국인 동료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떨어진 출산율 추이를 되돌릴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그 방법을 알았으면 노벨상을 수상했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16년 동안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40개월 연속 떨어지기만 했다. 그는 “종말은 아직”이라면서도 현재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은 2750년쯤 소멸할 수 있고 일본은 3000년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경제발전과 사회 변화의 괴리, 가족 중심과 가부장적인 면들이 사라지지 않는 점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며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남유럽까지 한 경향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그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를 질적으로 바꾸지 않아 폰지 사기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했다.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이민자로 인구가 대체되고 시간이 흐르면 고령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인구 위기를 넘긴 서유럽도 그저 우연히 잘 넘어간 것일 뿐이라는 설명했다. 다만 프랑스와 스웨덴이 합계출산율 1.7명을 유지하는 비결을 요약했다. 프랑스는 1939년 이후 정권 교체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가족 정책을 추진한 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 스웨덴은 결혼한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장애를 제거한 것이 컸다는 진단이었다.

콜먼 교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조정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향은 “(인구 정책과) 반대되는 움직임”이라며 “기업의 역할이 한국에선 특히 중요하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일을 더 적게 하라고 장려해야 한다. 여성에게 동등한 취업과 승진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쩌면 ‘한국다움’을 버리는 일이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너무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바꿔야 하고, 교육만이 미래 세대의 살길이라며 몰아치지 말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런 점들이 청년들에게 결혼을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게 만들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부연했다.

심포지엄 중 나온 혼인 외 출산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풍토가 초저출산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는 지적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토론에 나선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지만, 콜먼 교수는 남유럽과 서유럽이 출산율 회복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서유럽이 혼인 외 출산을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가족 개념도 확장할 필요가 있고 가족 유형을 따지지 않고 지원하는 정책이 더 광범위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