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구학 석학’ 로널드 D 리 UC버클리 석좌교수가 본 한미 저출산과 미래 전망

미국의 출산율은 1.66명으로 한국(0.78명)보다는 낫지만 역시 인구 유지선(2.1명)에는 못 미친다. 미국 인구학계 석학인 로널드 D 리(82) UC버클리 석좌교수 겸 노령 경제·인구학센터 소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줌 인터뷰에서 미국의 저출산 미래를 어둡게만 보지 않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분을 ‘이민’ 정책이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으며 노동력 부족에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로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 정부에 ‘이민은 장기적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고, 한국의 저출산이 굳어지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미국의 저출산 기조는 계속될까.

“미국의 현 사회보장제도는 출산율을 1.65명 정도로 가정한다. 향후 2명 수준까지 서서히 오르기를 기대하지만 나는 그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 가거나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은 수십 년간 유럽 등 다른 선진국보다 출산율이 높았고 최근 10~15년간 출산율이 줄기 시작했다. 2009~2010년에 첫 감소가 일어난 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때문이다. 경기침체 영향이 높은 주에서 출산율이 감소했고 다른 곳은 높게 유지됐다. 하지만 인구학계의 예상과 달리 경기침체가 끝난 이후에도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기후 변화, 미국 내 소득 분배 악화, 오피오이드(아편성 진통제) 유행 등이 꼽힌다. 물론 여성들이 (코로나19 등 때문에) 출산을 연기한 것이라면 향후 출산율이 오를 수도 있다.”

-출산율 감소로 미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향후 수십 년간 노동력 증가속도가 예전보다 1~1.5% 더 느려질 것이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동반 하락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에 집중하는 것은 실수라고 본다.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은 1인당 GDP다. 인구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1인당 소득은 그리 나빠지지 않거나 외려 높아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성장보다는 노년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가 더 큰 문제다. 다만 한국의 출산율(0.78명) 정도라면 경제 전반에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명문대 입학에 쏠리는) ‘경쟁’으로 본다. 예외가 있겠지만 미국의 부모나 청년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이 공립·사립·비싸거나 싼 대학 등 다양한 경로로 성공한다. 미국의 청년들은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보다는 사회적 고민과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결혼·출산 영향을 더 받는다.”

-미국 저출산 극복책으로 이민이 꼽히는데 장단점은.

“기업가 정신이 강한 이민자들이 많은 기술을 유입하는 등 미국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반면 인구 고령화 측면에서 은퇴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이 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임시 이민자 제도(이민자가 은퇴하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를 시도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사회가 이민자를 수용할 준비가 안 됐다면 사회·정치적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도 인구 감소를 이민자로 메우려는 것 같은데, 총인구 중 원주민의 비중이 점점 내려가면서 엄청난 사회·정치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미국 우익의 가장 큰 화두 역시 이민자가 미국인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민이 저출산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민자의 경우도 인종에 따라 출산율이 다른 것으로 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미국인의 출산율이 가장 높겠지만, 중요한 건 현재 미국에서 모든 인종이 ‘인구 대체 수준’(2.1명) 이하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계의 출산율이 가장 낮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다. 예전에는 남미 이민자들의 출산율은 높았지만 이들도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다. 한국이나 중국에서 이주하는 이들의 출산율은 더욱 낮다.”

-이민 정책을 고민하는 한국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미국은 오랜 이민의 역사를 가진 이민자의 나라다. 이민자의 자녀는 공교육에 즉시 접근할 수 있고 이민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받는다. 새로운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이 (한국보다) 더 쉽다는 의미다. 이민자 정책은 큰 ‘초기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세금을 내고 노인인구를 부양할 때 사회와 정부의 자산이 된다. 그 전에는 무상 교육 등 혜택을 줘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고교 교육까지 1인당 약 25만 달러(약 3억 30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알려져 있다. 학계는 이민자의 후손까지 계상해야 국가에 유익하다고 본다.(이민 정책에는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도 그간 이민 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내가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과거 한국 농촌에서 외국인 신부를 데려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동남아 이주 여성들이 한국 농촌의 남성과 결혼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가 이민자를 문제로 보지 말고 수용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이민자들이 한국에 얼마나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공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한국은 육아휴직, 출산장려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안 해 본 게 없다. 당신의 저출산 해법은.

“그런 정책들은 매우 훌륭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양성평등도 중요하다. 남성들이 가사를 돕고, 결혼과 출산은 여성 혼자의 책임이 아니라 남편과 협력할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방식이 바뀌는 속도보다 출산율이 바뀌는 속도가 더 느리다. 그럼에도 남성들이 가정생활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의 저출산은 고령인구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가재정 부담의 증가, 청년세대의 부양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장기간 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머지않아 한국에도 70세까지 일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한국에서도 고등교육을 받은 세대가 노년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력 저하는 거의 없을 것이다. 또 정부는 공적연금제도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손봐야 한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은퇴 나이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노년 부양비가 커지면 연금 수급 나이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식이다. 물론 출산율도 반영돼야 한다. 때마다 힘든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웨덴, 독일 등도 이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 로널드 리 석좌교수는

미국 인구학 분야의 석학이다. 1941년 뉴욕주 출생으로 UC버클리 인구학 석사,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UC버클리 석좌교수이자 노령 경제·인구학센터 소장이다.

미국 인구협회장을 지냈고 인구학 분야의 주요 상인 아이린 B 태버 상 등을 수상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미국 국립과학원 인구위원회 분과 의장을 지냈고 현재 NIH의 아동건강·인간발달에 관한 국가 자문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을 인구학적으로 접근한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의 현황’ 등 20여권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