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의 격정 토로… 서울서 가장 먼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해법

대담 이지운 편집국장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광역단체장이 느끼는 위기감을 절절히 토로했다. 수년 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지방 거점 국립대도 문을 닫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지사는 인구 감소를 대한민국보다 먼저 체험하고 있는 경남지사로서 다양한 해법을 기탄없이 풀어내며 궁극적으로 이민 정책 수립의 불가피성을 거론했다. 다음은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가진 박 지사와의 일문일답.-이민 정책이 시급한 것은 결국 외국인 노동자 수요 때문인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지방은 산업단지와 농촌 등 외국인 노동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게 현실이고, 지금 창원 산업단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빼면 당장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판이다. 경남은 2018년 6000명 감소로 시작해 지난해 3만 3000명이 줄었다. 특히 유소년과 청년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몇 년 안 가면 더 심각한 국면과 마주할 것이다. 채울 수 있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밖에 없다. 이번에 이민청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계절근로자식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단일민족국가 체제를 유지하느냐, 다민족국가로 갈 것이냐의 기로에 섰다. 단일민족국가를 고수하면 근로자를 구할 수 없다. 젊은이들더러 대우조선해양 가서 용접하라고 하면 하겠나. 창원의 공장을 모두 멈춰 세워야 한다.”

-그렇게 심각한가.

“더이상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안 된다. 현재 산업 인력 정책을 총괄하는 게 고용노동부인데, 고용 문제만 다룬다. 다방면의 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기능은 고용부도, 산업통상자원부도 안 한다. 이민 업무는 법무부가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시도지사회의에서도 계절근로자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5개월로는 훈련 및 교육 후에 실제로 일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하다. 외국인 노동자를 과감하게 받아들이면 도시, 사회 문제 등이 파생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각오해야 한다.”

-또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남해안을 봐라. 지금으로서는 ‘경치가 좋다’ 뿐이다. 태국에 숙박, 휴양, 놀이시설이 얼마나 잘돼 있나. 싱가포르에는 센토사 리조트 단지가 있다. 그런데 남해안은 경치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등 규제만 있다. 어떻게 하자는 건가. 수도권에나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지, 경남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왜 필요한가. 정부에 정책적인 전략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규제권을 가진 환경부 장관과 토론해 보고 싶다.”

-남해안 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개발론자는 아니지만 남해안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가 너무 크다. 환경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보존만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시도지사회의에서 규제를 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혁파시키겠다고 했다. 한국에도 멕시코 칸쿤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남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

“지난주에 김영록 전남지사와 합의했다. 남해안종합개발청, 이순신 장군 순례길 프로젝트, 남해안 관광 루트 공동 개발,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등을 추진한다. 온갖 규제로 묶여 있는 남해안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와 레저 인프라를 조성하겠다. 남해안 관광벨트로 해양관광 시대를 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립해 전남과 힘을 모으겠다.”

-남해안을 개발하면 경남과 전남이 모두 먹고살 수 있는 건가.

“지중해가 유럽과 아프리카에 닿아 있는 것처럼 남해안도 일본, 중국 옆에 있다. 남해안을 개발하면서 일본,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관광을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남해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조업만으로는 먹고살 수 없다.

인구를 붙잡아 둘 길은 지역의 산업적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것뿐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남해안이다.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젊은이들이 대기업은 몰라도 근무 환경이 열악하면 제조업으로 안 간다. 결국 서비스 업종이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젊은이를 붙잡아 두는 길이다.”

-왜 서비스업인가.

“제조업은 부가가치가 높아져도 자동화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 젊은 세대에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서비스 산업이다. 박근혜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만들려고 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못 했다. 물론 반도체와 제조업은 중요하고 새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관광뿐 아니라 보건, 의료, 문화 등을 개방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경남에도 주요 제조업이 있는데.

“그렇다. 이미 확보한 경쟁력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K방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나. K방산 대부분이 경남에 있다. 육상, 해상, 항공을 모두 가지고 있다. 육상은 현대로템이 K2 전차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만들고 있다. 항공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전투기 KF21을 생산하고 있다. 잠수함 등 해상은 대우조선해양이 담당하고 있다. 경남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얼마나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나.

“문제는 고급 인력이 대전까지는 내려가는데 그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남에 연구기관, 과학기술시설을 유치하려고 해도 고급 인력들이 경남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좋은 정주 환경이 중요하다. 전문가들 이야기를 빌리면 처음에는 진주 혁신도시에 내려오는데 못 견디고 대전 대덕연구단지로 올라간다. 거기서 다시 판교로 간다고 한다. 수도권에 지금 인구의 50%가 몰려 있는데 향후 60~70%까지 갈 것이다. 그게 나라라고 할 수 있나. 도시국가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통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

“부산엑스포가 정리되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한다. 부산과 경남을 하나로 만들겠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첫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될 수 있다.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합쳐야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부산과 경남이 합치면 울산도 오래 지나지 않아 통합될 수밖에 없다. 저는 마산·창원·진해를 통합해 본 경험을 갖고 있다.”

-다른 지역도 통합해야 하나.

“통합이 안 되는 것은 정치인들 때문이다. 대전·충남·세종도, 전남·광주,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다. 몸집을 키워야 큰소리도 칠 수 있다. 지금 산업은행 부산 이전 건도 늦어지고 있다. 부산에 가덕도 신공항을 만든다고 하니 대구도 공항을 만든다고 하는 상황이다. 최소한 서울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기능 중에 한 가지, 금융이라도 지방에 줘야 한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도 몇 년 안 가서 문 닫는 곳이 많을 것이다. 최소한 국립대는 서울 2대학, 3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산대가 예전에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좋은 대학으로 꼽혔지만 지금은 서울에 있는 꼴찌 대학 다음이 부산대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모두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행정기관도 다 내려보내야 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