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슬기 KDI 교수 주제 발표

獨 아빠육아 늘려 초저출산 극복
아빠에게 출산휴가 보장해 줘야

“아빠도 출산의 주체입니다. 엄마의 육아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저출산 위기 대응 방안으로 ‘아빠 육아’를 제시하며 “아빠의 육아 참여로 엄마의 독박육아를 깨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현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일을 포기하는 데 따른 경력 단절과 출산 포기로 인한 저출산이 동시에 일어나는 파괴적인 상황”이라면서 최근 합계출산율을 2021년 기준 1.58명까지 끌어올리며 초저출산 상황을 벗어난 독일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은 성평등 의식이 확산하면서 아빠의 육아 참여율이 높아졌고 그것이 육아휴직 제도 변화로 이어져 합계출산율이 회복됐다. 독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영향으로 2006년 3.5%에서 2014년 34.0%로 8년 새 30.5% 포인트 급증했다.

최 교수는 “여성은 출산을 직접 경험하고 산후조리와 신생아 육아기를 거치면서 모성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경험하고 기존 관계를 재구축하면서 엄마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기가 쉽지만, 남성은 단지 출산이라는 사건만으로 그 영역에 걸맞은 역할 정체성이 형성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양육자를 엄마 한 명에서 아빠를 포함한 둘로 확대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며 “아빠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이는 엄마 혼자 낳는 게 아니라 아빠도 함께하는 것이다. 엄마만 출산 주체로 생각하는 건 낡은 사고방식”이라면서 “출산을 통한 새로운 관계와 역할 형성이라는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남성도 출산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아빠에게도 충분한 출산 휴가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빠가 육아를 함께 할 방안으로 최 교수는 ‘아빠 출산휴가 30일 도입’, ‘실질적인 통상임금 100% 보전’ 등의 정책 제언을 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방안으로는 두 영역 간 경계를 유연하게 만들어 주는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최 교수는 또 “우리 사회가 아이 돌봄을 지원한다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여성 우선 주차장을 영유아 동반가족 우선 주차 구역으로 전환하고 우선 주차권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