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태 서울대 교수 기조강연

2030년대 삶 예측 가능성 높이고
고용 연장·유연화·생산성 재교육
지방행정구역·산업 재편 등 시급

“인구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저출산 정책이 아니라 인구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인구를 기반으로 미래를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한 연령대 80여만명에게 작동하는 제도와 정책들이 당장 10년 뒤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면서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이 1.3명까지 올라간다 가정해도 늘어나는 출생아 수는 5만명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예측됐다”면서 “상황은 반전되지 않을 것이고 인구 문제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십여년 전 ‘정해진 미래’는 요즘 들어 ‘체감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이후 지방대가 아이패드와 생활비를 미끼로 신입생 유치에 나서거나 교사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시대가 된 게 대표적이다. 조 교수는 이에 대해 “(지금의 현실은) 15년 전 인구 추세가 경고했던 ‘정해진 미래’인데, 저출산만 바라보고 추진해 온 정책이 혼란을 낳았다”면서 “그때부터 천천히 준비했다면 지금의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저출산 대응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인구 정책의 무게 추를 정해진 미래 대응에도 두어 균형을 이루자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조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인구전략을 직접 보고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향후 5년간 출산율을 높이는 것보다 2030년대 이후의 삶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2030년대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조언했고, 윤 대통령도 조 교수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고 한다.

앞으로 10년간 25~29세 인구가 약 12% 감소할 것이라는 게 조 교수 연구팀의 예측 결과다. 이 같은 규모에 대해 조 교수는 “부산시 인구가 통째로 빠지는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노동시장과 내수 소비가 축소되고 세수가 급감하고 고령화로 인해 생산성도 떨어져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정책으로 고용 연장, 근로인구 확충, 생산성 유지 증가를 위한 재교육, ‘워라밸’로 대표되는 근로 유연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 역시 인구 정책에서 주목할 부분으로 제시했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심화에 따른 보육·교육 환경 악화에 대응하는 인구 정책으로는 지방행정구역 개혁, 생활공간 구조 재편, 공급 위주의 국토개발계획 변경, 거주·일터의 공간 개념 변화, 지방 산업의 선택과 집중 등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앞으로는 인구 감소로 삶의 질이 악화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파악해야 하고 미래 세대 스스로 대응책을 찾도록 해야 한다”면서 “인구 정책도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