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와 정부 정책 토론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인구구조 변화와 정부 정책’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 시대 교육과 국방 정책에 대해 “노동시장 변화와 기술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의 주된 목표는 노동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결정과 보상에 따라 교육 수준이 결정된다”고 했다. 박 교수는 “한국에서는 초대형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한 사람의 임금이 증가하는 구조”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개인 역량보다 근속연수에 따른 보상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보상 구조는 교육 문제로 연결된다. 박 교수는 “이것이 교육에 갖는 함의는 결국 대기업 정규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명문대 졸업장을 얻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고, 직장에 자리잡으면 역량 개발과 투자 요인이 부족해진다”고 했다. 그는 “교육의 경쟁 압력을 분산하려면 노동시장 보상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배동인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은 “전 연령에 걸쳐 교육과 일, 여가를 병행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수업 혁신, 절대평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혁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회 안전망과 노동시장, 교육 등 세 분야가 균형 있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가장 큰 환경변화는 학령 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며 “아이들 역량을 영유아 단계부터 키우는 것이 가장 큰 교육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방 분야도 인구 감소를 하나의 위험으로 보고 제대로 측정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광섭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인구 감소로 ‘위협적 특이점’의 시대가 왔다”며 “2006년 국방개혁을 시작해 지난해 국군정원 50만명으로 확정하며 부대 개편을 완료했지만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시점이 또 짧은 시간 안에 다가온다”고 전망했다.

주 추진관은 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투력을 유지하려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저널 발표 자료를 보면 이미 무인기가 유인기를 뛰어넘었다. 미군은 물론 우리나라 육군 아미타이거 부대도 유인 중심의 여단과 비교해 전투력이 10배 넘게 차이 난다”며 “(동일 병력 대비) 10배 정도 전투력이 상승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책임지역을 담당할 수 있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적정 상비 병력 규모를 추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다만 상비 병력으로 하던 분야 가운데 민간 인력이나 과학기술로 대체 가능하고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부분을 찾고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