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저출산고령사회 인구포럼

다음주 ‘인구정책 기획단’ 출범
김영미 “10년 중장기 계획 논의”
추경호 “국가제도 전반 재설계”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인구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인식 아래 인구 위기 문제에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른바 ‘인구정책 어벤저스’가 탄생하는 셈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축사에서 “쓰나미처럼 인구 위기 문제가 닥치기 전에 우리가 보수해야 할 곳이 어딘지 판단하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저출산위는 인구 감소 사회 대응을 위한 총체적 전략 수립을 위해 전 부처 합동 인구정책 기획단을 다음주에 출범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저출산위 운영위에 7개 정부 부처가 소속돼 있는데 기획단은 전 부처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될 것”이라면서 “기획단은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간 해야 할 중장기 계획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신문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이런 인구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이 자리를 시작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 종교계, 국민까지 참여하는 인구 문제 협력의 자리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타이틀로 개최된 서울신문 인구포럼의 취지를 높게 평가하며 “향후 언론, 민간 전문가 등이 중심이 돼 결혼·출산과 관련한 문화·제도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펼쳐 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인구 위기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외국인력 정책,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 갈등적 요소에 유의하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개선, 고령 인력의 고용 촉진과 생산성 제고, 복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향상도 추진하겠다”면서 “과거 인구 증가 시대에 맞춰 구축된 국가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구 문제 관련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인구 위기에 접근하는 시각과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인구 정책은 저출산 해결에 초점을 맞춰선 안 되고 미래 축소사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기성세대는 목소리를 줄이고 청년들이 목소리를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위기 해결의 열쇠를 ‘아빠’가 쥐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빠의 유급 출산휴가 30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둘째 자녀부터 돈 많이 버는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를 제외한 학과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임금피크제처럼 연금피크제를 도입해 박탈감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