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일까. 코로나19 책임론에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패권전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린 상황이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해리티지재단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미국과 중국이 대이혼(디커플링)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미중 패권경쟁은 무역 및 기술, 공급망, 금융 및 투자, 국제정치 등 다방면에서 격돌과 대립 양상을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주류를 이룬다.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초강수에 맞서 중국은 수출에서 내수 중심의 경제발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중국공산당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석해 “우리는 앞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발전의 출발점 및 목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전략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 체인에서 수출 중심의 성장모델이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불린 이유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면서 중국은 자급자족을 추구하며 경제를 부양하는 내수 중심의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전략 전환은 향후 2~3년간 글로벌 경제가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폰 사용과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2010년 9월 발표된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안 12조 4항이다. 2000년대 말 초중고 학생의 학내 휴대전화 소지가 논란을 불러 일으킨 때였다. 학교 수업에 방해된다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교사와 이미 생활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를 어떻게 해서든 교사의 눈을 피해 학교에 가져오는 학생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지금이야 어느 학교든 소지는 허락하되 수업 시간 중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행이 뿌리내렸다. 비슷한 논란이 10년이 지난 지금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놓고 재현되고 있다. 보유율 95%로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스마트폰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분신 같은 존재다. 군 장병이라고 예외는 아니며, 20대 병사에겐 더욱 그렇다. 군은 2018년 4월 병사 500명에 한해 스마트폰을 영내에 들여오도록 하는 실험을 했다. 실험은 성공적이어서 2019년 4월 전 부대에서 전 사병의 스마트폰 소지를 허용했다. 이때 등장한 게 보안 문제였다. 군 기밀의 사진 촬영과 유출을 어떻게 통제하는지가 과제로 떠

코믹 연기로 드라마에 감칠맛을 더해 줬던 중견 배우 김성찬(1954~1999)씨는 1999년 10월 급성 말라리아에 걸렸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숨졌다. 적도의 밀림이나 세계의 오지를 찾아다니며 날것에 가까운 현지 문화체험을 하는 TV프로그램으로 요즘에 ‘정글의 법칙’이 있다면 20년 전에는 ‘도전 지구탐험대’가 있었다. 급하게 섭외돼 라오스의 오지를 갔던 김씨는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노출됐다. 말라리아는 지역에 따라 종류도 달라진다. 동남아를 가느냐, 아프리카를 가느냐, 남미를 가느냐에 따라 말라리아균의 내성이 다르기 때문에 복용해야 할 약도 달라진다. 요즘 약국에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하 클로로퀸)을 찾는 이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한다. 코로나19 예방약으로 인식한 탓이다. 한국에서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예방약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치료제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없다. 시작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최근 클로로퀸을 ‘게임 체인저’라며 극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끝낼 약으로, 자신도 예방 차원에서 복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 퇴역군인 병원에서 클로로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내각 지지율이 27%로 떨어졌다는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3일 나왔다. 코로나19 대응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불신이 증폭돼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도 30%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던 지지율이 기어이 바닥 가까이까지 추락한 것이다.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고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직후 70% 가까이 치솟았던 지지율은 40~50%선에서 왔다갔다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2017년 모리토모·가케 학원 스캔들 때 아베 정권은 여러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20%대에 잠깐 진입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재상승하며 2018년 가을의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선을 일궈 내면서 2021년 9월까지의 거대 여당 자민당 총재 임기, 즉 총리로서 재직할 수 있는 장기 집권 카드를 쥐었다. 그러나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는 도쿄하계올림픽 연기라는 치명타를 안기며 불사조 아베 총리에게도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겼다. 누가 봐도 부실한 코로나 대처에도 30%를 유지하던 지지율을 더 끌어내린 것은 검찰청법 개정안의 강행이었다. 아베 정권은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 정년을 각의 결정으로 멋대로 연장시키더니 그를

보물 제284호 ‘금동여래입상’과 제285호 ‘금동보살입상’이 다음주 경매에 나온다. 삼국·통일신라시대 불상의 경매가는 각각 15억원으로 추정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가 경매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보물은 1938년 건립된 한국 최초의 사립 미술관인 보화각(간송미술관의 전신) 소장품이다. 간송 전형필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게 넘어갈 국보급 문화재 5000여점을 사들였고, 후손들은 간송의 유지를 받들어 미술관을 운영해 왔다. 국보 12점과 보물 32점 등을 소장해 문화재의 ‘보고’로 평가받는다. 특히 간송미술관은 지난 82년 동안 소장품을 내다판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경매가 문화예술계에 주는 충격은 적지 않다. 그 이면에는 간송의 아들인 전성우 전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이 2018년 별세한 뒤 후손들에게 부과된 상속세가 자리하고 있다. 문화재에 한해서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지만 후손들은 그동안 국가 지원은 물론 입장료도 받지 않고 미술관을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우려는 이번 경매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술관이 대를 이어 영속하는 과정에서 상속세와 각종 운영비 부

1983년 한국 녹십자는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B형 간염 백신 ‘헤파박스B’를 개발했다. 1972년부터 11년의 연구 실험을 거친 끝에 이뤄낸 쾌거였다. 이 백신으로 우리나라는 당시 13%에 이르던 B형 간염 보균율을 절반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다. 이후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며 198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늘어났고, 가장 보편적 백신 중 하나로서 세계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주게 됐다. 하지만 에이즈, 조류인플루엔자, 사스, 에볼라 등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여전히 없다. 세계에서 대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또한 마찬가지다. 전 세계가 앞다퉈 백신 개발에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성과가 없다. 이달 초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40여개국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해 75억 유로(약 10조원)를 모금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국제민간공동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에 지원돼 진단법,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고 분배하는 데 사용되며 누구나 살 수

‘코로나19’와 관련, 전 세계 122개국이 사실상 중국을 압박하는 문서에 사인했다.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 결의안 초안은 코로나19에 관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포괄적인 평가’(impartial, independent and comprehensive evaluation)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작성한 것으로, 호주 정부가 당초 제안했던 ‘코로나19 발원지 중국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조사’보다 표현은 크게 완화됐다. 미국 CNN은 “많은 나라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표현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며 러시아의 동참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도 이름을 올렸다. CNN은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중국 정부가 당혹스러워할 만한 정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정부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언제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곤경에 처했던 적이 있었던가 싶다. 미국은 중국 책임론을 본격 거론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상 연설을 통해 “이 발병을 숨기려는 명백한 시도에서 최소한 한 회원국이 투명성 의무를 조롱했다”고 비난하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정보 공유와 투명성 증진이라는 핵심적 임무

현대적 미사일의 시초는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실전배치한 V1이다. 제트엔진을 장착한 일종의 순항미사일로 1944년 6월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직후부터 영국 상공에 발사했다. ‘보복병기’(Vergeltungswaffe)라는 이름은 히틀러가 직접 작명했단다. V1의 제트 엔진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꺼지기 때문에 런던 시민들은 엔진 굉음이 사라지는 순간의 정적을 가장 공포스러워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독일은 전투기 공습 작전의 10분의1 비용으로 인적 손실 없이 비슷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2차대전사(史)에 적혀 있다. 미사일은 추진체 성격에 따라 로켓을 이용하는 탄도미사일과 제트엔진이 장착된 순항미사일로 나뉜다. 탄도미사일은 탄착점까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고, 순항미사일은 일반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일정 고도를 유지하며 날아가 떨어진다. 추진체와 연료가 다르기 때문에 속도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탄도미사일의 최대 하강속도는 음속의 10배(마하 10·시속 1만 2240㎞) 이상인 반면 순항미사일은 음속(시속 1224㎞)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도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마하 24 이상의 엄청난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임기를 1년여 남겨 둔 상황에서 조기 사임 계획을 전격 밝혔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분류되는 WTO는 1995년 출범 이후 국가 간 무역 마찰과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왔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WTO에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듯 WTO는 관세를 낮추고 무역 장벽을 제거해 교역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체계를 관리하는 게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다자 간 자유무역’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국제기구 수장이 중도하차를 결정했지만 정작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WTO의 이른바 ‘존재론적 위기’가 사임 배경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2017년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과 그에 따른 주고받기식 ‘관세 폭탄’ 등은 미중 양국은 물론 WTO마저 딜레마에 빠지게 했다. 세계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이 ‘게임의 룰’을 깼음에도 WTO는 조정자로서 영(令)이 서지 않고 있다. 일례로 WTO에서 분쟁 해결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가 지난해 12월부터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위원 선임이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

국내에 ‘살림의 여왕’으로 알려진 마사 스튜어트는 2004년에 5개월 감옥살이를 했다. 주식을 판 이유에 대해 연방검찰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생명공학회사 임클론이 개발한 항암제가 2001년 12월 미 식품의약국(FDA)의 인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 정보가 공개되기 며칠 전 스튜어트는 주식 브로커의 전화를 받고 임클론 주식을 팔았다. 검찰 조사에서 내부거래 혐의는 벗었지만 주식 매각 사유에 대해 거짓말(허위 진술)을 했고, 조사를 방해(사법 방해)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99년 상장 당시 시가총액 18억 달러였던 미디어그룹 마사스튜어트리빙옴니미디어는 유죄 판결 난 날 시가총액이 1억 달러 사라졌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스튜어트가 주식을 미리 팔아 줄인 손실액이 5만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감옥살이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분석했다. 살다 보면 종종 거짓말을 한다. 사실을 말해 서로가 불편해질 것 같으면 알면서도 넘어간다. 하지만 지금 상황만 잘 넘기면 될 거라는 그릇된 판단에 공권력에 한 거짓말은 대가가 크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인 조원동 전 수석은 2016년 음주운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가 정식 재판에서 징역

선남선녀(善男善女)의 뜻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 왔다. 애초에는 불교에서 유래했다. 불법을 믿고 귀의해 다섯 가지 규율을 지키며 선(善)을 닦는 ‘선남자 선여인’을 줄인 표현이었다. 한자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본래 유래처럼 불교와 관련한 상황에서만 쓰인다. 한국에서는 다르다. 불교적 의미는 세 번째 의미로 소개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1. 성품이 착한 남자와 여자란 뜻. 착하고 어진 사람들을 이르는 말. 2. 곱게 단장을 한 남자와 여자를 이르는 말. 3. 불법에 귀의한 남자와 여자를 이르는 말’로 설명한다. 예컨대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를 소개하며 “오늘의 주인공, 선남선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쓰임이다.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의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선남선녀’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 신체 접촉·성관계를 한 경우 국가 형벌권은 어떤 경우에 개입할 수 있고,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볼 때…”라고 말을 이어 갔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 정씨와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3월에는 대구

“주민을 위해 머슴처럼 일하겠습니다.” 선거 때면 자주 듣는 문구이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심심찮게 ‘머슴론’이 인용됐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현역의원끼리 맞붙은 한 지역구에선 ‘큰 머슴론’을 펼쳤던 여당 후보가 박빙의 차로 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되기도 했다. ‘머슴론’은 정치인이나 정무직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표현이다. 역대 대통령이나 지사,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머슴론을 펼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고 당선된 이후에도 충실한 머슴이 되겠다고 약속했었다. 대부분 입에 발린 달콤한 공치사에 그쳤고, 머슴이 아닌 상전처럼 군림하기 십상이었다. “머슴이 되겠다”는 말은 일종의 포퓰리즘적 구호였던 셈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머슴이란 용어는 최세진의 훈몽자회(1527년 발간ㆍ중종 22년)에 처음 등장한다.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서의 머슴이란 명칭이 통용된 것은 갑오경장(1894년) 이후이다. 새경(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업 임금노동자를 머슴이라고 불렀다. 노동의 한 형태로 반세습적인 강제적 예속관계에 있던 노비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머슴의 대

코로나19 사태로 이른바 ‘쇼어링’(shoring)을 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졌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자유무역이 강조되면서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화두였다. 생산기지를 해안가(Shore) 건너편(Off)의 다른 국가로 이전한다는 뜻이다.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이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노동력과 만나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이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됐다. 자유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촉진시켰고, 글로벌 가치사슬은 다시 자유무역을 가속화시켰다. 최종 소비지와 가까운 곳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오프쇼어링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도 낳았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로 생산기지를 이전해 온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자칫 한국 경제의 위상이 ‘제품 수출국’에서 ‘기업 수출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해외에 진출한 제조기업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이 주목받게 된 이유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최근 카드사의 낯선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갖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문자였다. 카드업계는 총긴급재난지원금 14조 3000억원 가운데 10조원 정도가 신용·체크카드로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와 카드사 간 업무협약식에서 “지나친 마케팅을 자제해 달라”고 해 카드사들이 과열 경쟁은 못하지만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시장이다. 카드로 받을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다. 카드를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은 기존 카드 혜택이 될 전망이다.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쓸 때 해당 카드의 기존 혜택이 똑같이 적용된다. 예컨대 10만원 이상 결제 시 1% 할인되는 카드로 받았다면 10만원을 쓸 경우 지원금은 9만 9000원만 쓰인다. 카드사들은 전월 사용실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난지원금 사용액도 전월 실적에 포함된다. 카드사용액에 더해져 재난지원금 사용액도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니 ‘몰아주기’가 나을 수 있다. 오는 8월 말까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다 쓰지 않으면 잔액은 사라진다. 최대한 빨리 쓰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성착취 디지털 영상물을 유포해 실형을 산 손정우(24)씨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이 화제다.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아빠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모의 이혼으로 손씨는 네 살 때부터 할머니 손에 길러졌고, 중학교 중퇴 뒤 컴퓨터만 끼고 지냈으며, 수익금 4억원 대부분과 전셋집까지 압류당해 지금 남은 가족들은 논 가운데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다는 등 곡진한 가정사가 담겼다. 손씨의 아버지는 “아직 살날이 많은 아이”라며 “살인이나 강간을 한 것도 아니니”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에 대해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 보려는 애끓는 부성애에 공감하기보다 분노하는 반응이 적지 않다. 손씨는 ‘살날이 정말 많이 남은’ 기저귀 찬 영아, 서너 살 유아까지 포함한 17만 건의 성착취물을 올린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였다. 전 세계 4000여명이 7300회에 걸쳐 총 37만 달러(약 4억 5000만원)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돈을 결제했다. 2018년 3월 체포된 그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받아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쳤다. 이 사건은 가상화

일본 도쿄 신주쿠구에 위치한 신오쿠보역에서는 매년 1월 26일이면 한국 청년 한 사람을 추모하는 헌화식이 열린다. 2001년 그날 신오쿠보역 선로로 떨어진 취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한국인 유학생 고(故) 이수현씨의 희생 정신을 잊지 않고 일본인들은 19년째 그를 기리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인도에서 발이 묶인 일본인 40여명의 귀국을 우리 정부가 돕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인도 뉴델리에서 우리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에 우리 국민 180여명과 함께 탑승, 인천을 경유해 도쿄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에는 우리 국민 한 가족이 일본 정부로부터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다. 인도에서 지내다 백혈병에 걸린 다섯 살 여자아이는 지난 4일 오후 뉴델리 국제공항에서 어머니, 언니와 함께 일본 정부가 마련한 일본항공(JAL) 특별기편으로 출발, 5일 오전 일본 하네다 국제공항, 나리타 국제공항 등을 거쳐 인천 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아이는 급성 백혈병으로 최근 증세가 악화돼 국내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로 국내로 들어올 항공편이 전면 중단돼 애간장을 태웠다. 이에 한국대사관은 인도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빌 게이츠가 또 한번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세계의 자산가들 중 코로나19 팬데믹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거액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등 남다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초 1억 달러(약 1220억원)를 기부한 데 이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의 자금이 아닌 전액 개인 재산이다. 그는 2015년 에볼라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던 당시엔 감염국에 5000만 달러(약 610억원)를 기부했다. 이듬해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위해 5년간 30억 파운드(약 4조 538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에 나섰다. 빌 게이츠는 코로나19 극복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경제 활동 재개에 조바심을 내는 트럼프에 대해 “내 생애 최악의 경기침체가 올 것이다. 그러나 경제는 언젠가 회복될 수 있지만 죽음은 되돌릴 수 없다”며 일침을 날려 인간애의 깊이를 느끼게 했다. 세계 축구계의 두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33·FC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에 나섰다. 둘은 각각 100만 유로(약 13억 4000만원)의 거액을 내놓았다. 메시

코로나19 와중에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개헌론이 나왔다. 한국은 여권에서 그동안 억눌러 온 개헌론이 총선 압승을 계기로 분출했다면, 일본에선 ‘일생 개헌론자’ 아베 신조 총리가 헌법기념일인 지난 3일 지론인 개헌 결의를 재차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론이 중임제(송영길 의원), 토지공개념(이용선 당선자), 자치분권(이해식 당선자)으로 다양하다면 아베 총리의 개헌론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 9조의 개정에 집중돼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불필요한 개헌 논란을 통해 갈등이 생기거나 국력을 소진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어도 전략적 일시 후퇴에 불과하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180석을 무기로 언제든 개헌론이 수면에 떠오를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국회는 2018년 5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를 채우지 못해 무산시킨 바 있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여권 주도의 개헌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는 셈이다. 반면 아베 총리의 올해 개헌 결의는 여느 해와 다르게 추진력도 설득력도 떨어졌다. 아베 정권이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본 내에

경기 이천시는 쌀과 도자기, 온천으로 유명하다. 해마다 봄이면 산수유와 진달래가 흐드러지는 설봉산 역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2008년의 이천시는 달랐다. 비극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갈무리됐다. 1월 7일 ‘코리아2000’ 냉동창고에서 일어난 화재로 4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위험물이 산재한 장소에서 전기설비 공사 및 가스충전 작업을 진행하며 피해 규모를 키웠다. 그리고 세밑인 12월 5일 냉동창고 화재 장소에서 불과 19㎞ 떨어진 GS리테일 물류창고에서 또다시 화재가 났다. 8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두 창고 모두 내벽이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어 불은 삽시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져 화재 진압에 애를 먹었고 우레탄폼이 타며 유독가스를 뿜어내 인명 피해 또한 컸다. 수도권과 인접해 수많은 물류센터가 있는 이천시의 비극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12년 전 냉동창고 참사와 관련, 방화관리자와 건축공사 현장총괄 소장, 건축설계 팀장 등 관련자들이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법과 제도도 바뀐 것은 거의 없었다. 소를 잃고도 고치지 않은 외양간이라면 반드시 다시 소를 잃게 되기 마련이다. 지난달 29일 이천시 모

금융위원회는 2017년 4월 27일 ‘인터넷전문은행 최근 동향과 금융권 대응 움직임’이란 제목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점포 없이 비대면으로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가 그해 4월 3일 출범한 이후 한 달여 동안 케이뱅크 고객 수, 예금과 대출 현황 등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은행권의 대응전략도 담았다. 그리고 은행법 개정 등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년 전인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발표했을 때부터 논란이 된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어떻게든 풀겠다는 이야기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로 정하고 있다.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까지 가질 수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50%까지 높이는 은행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무산됐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0대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으로 방향을 바꿨고 성공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한도를 34%로 했다.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