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국시 파동’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처음 원내 발언을 이유로 구속됐다. 그해 10월 14일 정기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유성환 신한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 국시가 반공인데 그러면 1988년 서울올림픽에 공산권 국가들이 참가할 수 있겠느냐”며 “국시는 반공이 아닌 통일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반공연맹과 재향군인회 등은 ‘반공이 국시다!’ 구호 아래 용공분자 유 의원을 처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형 국회의장은 이틀 뒤 심야에 경호권을 발동해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가운데 민주정의당 의원 146명과 무소속 이용택 의원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유 의원은 다음날 새벽 구속됐다. 개헌 요구로 궁지에 몰린 여권이 유 의원의 발언을 트집 잡아 정국 반전을 노린 것이 본질이었다. 1987년 4월 13일 법원은 검찰이 면책특권을 피하려고 트집 잡은 보도자료 배포에 무죄를 인정했다. 실형은 유 의원의 인천 5·3운동 참가다.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 후 그는 270일 옥살이를 했다.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내린 것과 1992년 대법원이 공소 기각을 확정하면서 든 근거가 면책특권이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미국 가수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노래 ‘아서의 테마’를 들으면 윤이 반짝반짝 나는 구두와 멋진 재킷을 차려입고 향수를 뿌린 뒤 외출하고 싶어진다. 고급스러운 선율과 가사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뉴욕’이라는 단어, 크로스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어우러져 ‘사치의 본능’을 일깨우는 것 같다. 육중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청아한 미성의 소유자인 크로스는 1979년 혜성같이 등장해 영원한 사랑을 희구하는 청춘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노래들을 선물했다. 크로스는 아서의 테마에서 ‘사랑(달)과 출세(뉴욕) 중 무엇을 택할지를 놓고 고민스러울 때 최선의 선택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고 주문처럼 반복함으로써 부박한 세태에 일격을 가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내과의사의 아들로 유복하게 태어난 크로스는 어려서부터 음악적 재능이 다분했지만 부모의 강권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음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음악의 길로 들어섰다. 1979년에 낸 데뷔 앨범으로 그래미상 5개 부문을 석권하는 경이로운 역사를 썼으며 아서의 테마로 아카데미 주제곡상까지 거머쥔다. 그로부터 강산이 네 번 바뀐 20일(한국시간) 심각한 정치 뉴스 일색이던 CNN 방송에서 어

7년 전 일본 도쿄 근무 때 살던 집은 지진에도 끄떡없는 ‘면진’(免震)식 신축 아파트였다. 모든 게 새것이었으나 딱 하나, 집 문에 달린 시건장치는 구멍에 열쇠를 넣어 잠그고 여는 구식이었다. 열쇠를 갖고 다니면서 가방에 넣어둔 열쇠 간수에 꽤나 신경을 썼던 기억이 생생하다. 가끔씩 일본의 주택 사정을 엿볼 겸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다녀봤는데 한국에선 이미 일상화한 디지털 열쇠를 달아 놓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도쿄 지사의 실내 보수를 도와준 인테리어 업자 왈 “열쇠 업계의 힘이 세기 때문일 것”이란다. 열쇠 업계 힘이 세다 한들 비밀번호나 카드 한 장으로 열리는 편리성을 이길 수는 없을 터라,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에 디지털 열쇠가 보급되기 시작한 듯하다. 뭐 하나 바꾸려면 따지고 재고, 건너려는 돌다리를 여러 번 두드려야 직성이 풀리는 일본인들이 아날로그 열쇠에 안심하고 그 열쇠의 이권을 지키려는 업계도 이에 편승해 시건장치의 디지털화가 늦어진 게 아닌가 싶다. 그와 비슷한 게 도장이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제1호 정책인 ‘탈(脫)도장’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었지만 도장을 찍으러 회사에 출근했다는 웃지 못할 일들이

지난 16일 파리 근교의 중학교 역사 선생 참수 사건은 프랑스가 얼마나 깊게 분열돼 있는가를 보여 준다. 수업 도중 5년 전에 총기 테러 참사를 부른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 준 것에 반발한 학부모가 신상을 공개했고, 100㎞나 떨어진 곳에 살던 체첸계 18세 소년이 학교를 찾아와 끔직한 범행을 저질렀다. 퓨리서치센터의 2017년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 인구의 8.8%인 570만명이 무슬림이다. 유럽에서도 이슬람 비중이 가장 높은데 갈수록 늘고 있다.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정교 분리(라이시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갈등과 대립을 낳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예전에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이 주를 이뤘지만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을 받아들이며 각국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 2017년 집권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학교 내 히잡 착용을 금지해 무슬림의 반발을 샀는데 오는 12월 더 강력한 정교 분리 법안을 내놓겠다고 최근에 예고했다. 프랑스는 얼마 전 그리스 레스보스섬의 화재로 터전을 잃은 난민 고아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앞장섰다. 난민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영국의 전업주부 레이(44)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무척 좋아하는, 이른바 ‘아미’(army)다. ‘Adorable Representative MC for Youth’의 줄임말인데 ‘청춘을 위한 사랑스러운 대표’쯤 되겠다. 2013년 7월 팬클럽 이름을 정하고 같은 해 12월 회원 1기를 모집하기 시작해 이듬해 3월 29일 창단했다. 일곱 멤버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가 결속해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밴드의 음악을 완성해 나간다. BTS 노래가 숨겨 놓은 메시지를 찾아내 해석하고 공유하는 것은 물론 어떤 주제를 노래로 만들어 달라고 이끌기도 한다. 멤버 지민이 포도를 든 사진을 올리자 그리스 고전을 전공한 사람이 디오니소스를 얘기한 것 같다고 했는데 정말 앨범에 ‘디오니소스’가 담겨 있었다. 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김영미(59) 교수는 이들의 공연 모습을 캔버스에 담곤 한다. 지난 8월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한 ‘다이너마이트’를 좋아하며 “디스코는 바로 우리 세대! BTS는 내게 시간을 넘나드는 마법사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레이와 김 교수, 미국 텍사스주의 대학원생 미셸 구티에레스(26) 모두 1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어제 회장에 선임됐다. ‘정의선 시대’의 공식 개막으로 현대차그룹은 20년 만에 총수가 교체됐다. 정 회장은 1994년 현대정공에 과장으로 입사했으나 1년 만에 미국으로 떠나 샌프란시스코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일본 이토추상사 뉴욕지사에서 2년간 근무하다 1999년 현대차에 자재본부 이사로 재입사했다.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작은 볼트와 너트를 다루는 자재 부문부터 철저하게 경영수업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정 회장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한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선대회장의 ‘밥상머리 교육’이 몸에 뱄다. 재벌 3세인데도 ‘금수저 황태자’라는 이미지 없이 소박하고 겸손하다는 평을 듣는 이유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17년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이 정의선을 기아차 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룹 차원에서 지원해 기아차를 회생시켰다. 정의선의 능력에 대해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거의 없다”고 말했을 정도다. 실제로 정 회장은 부도로 쓰러졌던 기아차 대표이사에 2005년 취임한 뒤 ‘디자인 경영’을 추진하며

한미동맹은 북한의 전쟁 재발을 억제하고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법적 근거로 한다.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가조인됐고 10월 1일 워싱턴DC에서 정식 조인됐다. 두 나라 국회의 비준을 거쳐 이듬해 11월 18일 발효됐다. 휴전에 반대하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3년 6월 18일 북녘으로 돌아가길 거부하는 반공포로 2만 6000명을 한꺼번에 석방함으로써 이 조약 체결과 경제원조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냈다. 이 전 대통령은 처음에 미군의 자동개입 조항을 넣자고 했고, 미국은 상원 비준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결국 이 조항 대신 서부전선에 2개 사단을 배치해 북한이 남침하면 미군과 충돌함으로써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이른바 인계철선(tripwire)을 확보했다. 또 이 조약만으로는 한미동맹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어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외에 이듬해 11월 17일 ‘경제 및 군사 문제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과 1967년 발효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완결된 틀을 갖췄다.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휴전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의 포화를 멈추고, 남쪽이 압축 성

‘종전선언’은 전쟁 당사국 간에 전쟁 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행위다. 기존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넘어간다는 의미다. 국제적으로 종전 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전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쟁 당사국 간의 외교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종전선언의 대표적 사례는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체결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다. 1978년 9월 17일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단독 평화교섭을 타개하기 위해 당시 미국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인 워싱턴 근교 캠프 데이비드로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베긴 이스라엘 총리를 초청해 맺은 역사적 협정으로 화약고 중동에서 평화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반도는 남한이 빠진 상태에서 미중북 3자가 1953년 7월 27일 ‘교전을 잠시 중지한다’는 정전협정을 맺고 현재까지 총부리를 겨누는 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종전선언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을 통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마천루는 ‘하늘에 닿을 듯이 아주 높은 고층 건물’을 뜻한다. 현재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다. 2010년 완공된 163층짜리 빌딩으로 지상 높이가 828m다. 2011년 개봉된 영화 ‘미션 임파서블:고스트 프로토콜’에서 주인공 배역의 톰 크루즈가 이 빌딩 외벽에 매달렸던 모습을 찍었다.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은 중국의 상하이타워로 632m다. 현재 높이 500m가 넘는 건물은 전 세계적으로 10개인데 이 가운데 5개가 중국에 있다. 당분간 중국의 500m 이상 빌딩 숫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00m 이상 초고층 빌딩을 새로 짓지 못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초고층 빌딩을 짓기 시작했지만 임대 전망이 불투명해 엄청난 부채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다. 123층 높이에 554.5m로 세계에서 5번째로 높다. 2017년 완공된 롯데월드타워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초고층 빌딩 붐이 일고 있다. 지난해 완공된 부산 엘시티더샵은 411m로 국내에서 두 번째다. 서울 강남구에 2026년 완

톨스토이가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으로 쓴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는 말을 선뜻 수용할 수 없다. 행복한 가정도 제각각의 모습이지 않을까. 다시 말해 모든 가정은 행불행을 막론하고 모습이 저마다 다르지 않을까. 사람의 얼굴이 모두 다르듯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도 제각각일 것이다. 그래서 ‘부부의 일은 그 부부만 안다’는 말이 생겼을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요트를 사러 미국 여행을 떠난 것은 비판받을 만했다. 국민에게는 여행을 자제하라고 해놓고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의 가족은 여행을 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비판은 부부가 일심동체(一心同體)라는 전제 아래서 더 정합성을 갖는다. 만약 부부가 이심이체(二心異體)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직자의 배우자가 생각이 달라 여행을 떠나려 한다면 완력을 써서 주저앉힐 수도, 가택연금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강 장관도 이런 속사정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7일 국정감사장에서 “남편을 만류했어야 했다”는 야당 의원의 추궁에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요”라고 토로했다. 그 솔직한 답변에 장내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정진석

경기는 ‘일상생활에서의 경제적 형편’을 뜻한다. 누구나 경기가 좋은 상태로만 있기를 바라지만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의 활동과 예기치 못한 충격 등과 맞물려 호황→후퇴→불황→회복→호황을 반복한다.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정부는 물론 가계와 기업이 계획을 짠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중요하다. 호황일 때보다 불황일 때 경기가 언제 회복되느냐에 관심이 큰데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확산으로 관심도가 더 높아졌다. 코로나19 초기에 전문가들은 ‘V자형 경기회복’을 예상했다. V자형은 경기가 빨리 반등해 짧은 시간 내에 회복되는 경우를 뜻한다. 그래서인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포함해 각국 중앙은행이 ‘역대급’,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통화·재정정책을 쏟아냈고 코로나19가 일시적 유행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5.1%로 급락했으나 그 다음해인 1999년 11.5%로 급등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가 확산돼 국경봉쇄가 일어나고 세계적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V자형’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다. 대신 침체가 오래 지속된

유품관리사란 직업이 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8월 TV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쓸쓸히 홀로 죽어간 사람들, 고독사(일본에서는 ‘고립사’라 부른다)나 의문사, 극단을 선택한 이들이 남기고 간 것들을 갈무리하는 일을 한다. 유가족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 하는 것이다. 2014년에 개봉된 영국·이탈리아 영화 ‘스틸 라이프’에서 고독사한 시민들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지인들을 찾아 초대하는 22년차 구청 공무원 존 메이가 하는 일을 연상하면 될 것도 같다. 일본에서는 생전에 남긴 삶의 흔적을 대신 지워 주는 ‘신변 정리사’란 비즈니스로 확대됐다. 디지털 공간의 ‘잊힐 권리’가 오프라인 삶의 전반에 뻗친 것이다. 요양병원 등으로 옮기기 전에 살던 집을 처분하고 정리할 물품들을 감정한 뒤 경매에 부쳐 본인이나 유족에게 돌려주는 일을 대행하는데 종활(終活) 또는 생전정리라고 한다. 같은 직업을 가진 김완 하드워크 대표가 지난 5월 ‘죽은 자의 집 청소’를 펴냈다. 김 대표는 대학에서 시를 전공했고 일본에 건너가 대필작가 일과 유품관리사 일을 함께 하다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 귀국해 특수청소 서비스를 시작했다. 죽은 이들이 남긴 것들은 삶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벌집, 그것도 대형 말벌집을 건드린 형국이다. 우리의 학술원과 비슷한 일본학술회의(SCJ)의 신규 회원 후보 105명 가운데 아베 신조 정권 때부터 ‘눈엣가시’로 여겨 온 6명을 제외하고 임명한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100억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내각부 산하의 기관인 만큼 형식상 총리가 임명한다지만 사실상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 권위의 지성집단 SCJ가 추천한 후보들은 자동으로 임명이 이뤄진 전례에 비춰 보면 지극히 이례적이다. 임명에서 누락된 이들은 아베 정권이 추진한 안보법제나 악법으로 비판받은 ‘공모죄법’, 개헌 등에 이의를 제기한 학자들이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적절히 대응한 결과”라면서도 6명을 배제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일본판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3일자 사설에서 “과거에 예가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다른 연구자, 나아가 SCJ의 향후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SCJ는 1949년 창설돼 이듬해 ‘전쟁을 목적으로 한 과학연구는 절대 행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낸 이후 이 방침을 지켜오고 있다. 노소를 불문하고 학자들의 항의 성명이 잇따

기원전 399년 세상을 떠난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추석 연휴 우리 안방에 느닷없이 불려나왔다. 이른바 “테스형”이다. 만 73세의 가수 나훈아가 추석 전날 KBS TV에서 한 특별공연에서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그는 “세월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양”이라면서 “이왕 세월 가는 거 끌려가면 안 된다. 모가지를 딱 비틀어서 우리가 세월을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노래를 엉겁결에 띄워 준 이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칭송하는 듯한 발언으로 손가락질깨나 받은 그는 “계몽군주 가지고 떠드는 분들은 2500년 전 아테네에 태어났으면 소크라테스를 고발했을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테스형이 고생이 많다”고 이죽거렸다. 이에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장안의 지가를 올린 자칭 지식인보다, 광대를 자처하는 한 예인(藝人)이 소크라테스에 훨씬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그제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워싱턴포스트 편집위원회는 대선을 35일 앞둔 이날 온라인 여론면에 ‘대통령은 바이든’이라는 제목의 입장을 내고 “최악의 대통령을 쫓아내고자 많은 유권자가 기꺼이 투표할 것”이라며 바이든 후보가 미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처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관행이 있다. 뉴욕타임스는 1860년 대선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공화당 후보를 시작으로 160년간 대선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다. 1952년과 1956년 공화당 후보였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지지했지만 1960년 존 F 케네디 이후로는 줄곧 민주당 후보만 지지해 왔다. 영국 언론은 전통적으로 ‘정당 지지’를 더 중시한다. 더타임스, 데일리텔레그래프, 데일리메일 등은 보수당, 가디언이나 데일리미러 등은 노동당을 지지했다. 프랑스 언론도 지지 후보를 밝히는 편이다. 르피가로는 우파중도 성향의 공화당, 라베라시옹은 좌파 중도 성향의 사회당 후보를 옹호해 왔다. 일본 언론은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지만 요미우리·산케이·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친자민당, 아사히신문

제정 러시아의 여제(女帝) 예카테리나 2세는 키가 151㎝밖에 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스웨덴 왕가 출신, 아버지는 가난한 독일 귀족이었다. 러시아까지 건너가 대공과 결혼했다. 대공은 나중에 표트르 3세가 된다. 러시아인들에 군림하는 군주가 되겠다는 의지 하나로 정략결혼을 택했다. 러시아어를 익히고 러시아 정교로 개종하는 등 국모 이미지를 가지려고 안간힘을 썼다. 정신적으로 모자랐던 표트르 3세를 폐위시키고 권좌에 앉은 그녀에겐 고귀한 이상이 있었다. 러시아에 근대를 선물하겠다는 것이었다. 귀족이 주축인 입법위원회에 권력을 나눠 줬다. 폴란드를 병합하는 등 국부를 키우고 영토를 넓혔다. 학문과 예술을 진작시켰으며,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외교적 위상을 갖추게 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 영국의 조지 1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1세 등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절대군주였다. 남편을 암살했으며 거느린 정부만 10명에 이르렀다. 계몽주의도 통치의 방편이었을 뿐이다. 프랑스 대혁명 소식에 곧바로 권력을 회수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다. 농민 봉기를 압살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25일 한 토론회 도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정보를 받을 뿐 아니라 내보낼 수도 있는 인터넷의 발전이 인간의 정보 욕구를 만족시키는 생활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대한민국도 90년대까지는 인터넷 가입과 사용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국가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의 폐해가 사회문제화되면서 규제의 대상으로 변했다. 게다가 인터넷을 통해 통신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개인정보가 하나둘씩 차곡차곡 쌓이는 정보의 보물 창고가 되면서 수사기관에는 단서를 찾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절호의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일상생활에서 별반 의식하지 않고 지내지만 범죄 수사와 국가 안보의 목적으로 정보·수사기관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을 바탕으로 △통신제한 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신자료 제공 △압수수색 등의 통신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집이나 사무실이나 모바일을 통해 하루에도 수십 차례 뭔가를 입력하고 검색하는 행위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혹은 ‘범죄자 검거를 위해’ 부지불식간에 이들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돼 낱낱이 탐지되고 까발려진다고 하면 소름 끼치지 않을 수 없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의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이 지난 25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의 한 섬은 그 모양이 자라 모양 같아 ‘금오도’(金鰲島)라고 부른다. ‘금빛 자라’라는 뜻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이 섬은 2012년 육지와의 연결을 거부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여수시가 여수세계박람회에 맞춰 관광산업 개발, 교통여건 개선 등을 위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19개의 ‘다리 박물관’ 사업을 했는데 금오도는 섬으로 남기로 했다. 대신 남쪽의 섬 안도와 다리를 놓았다. 이 결정이 관광지로서 금오도의 매력을 더욱 높였다. 육지와의 연결점은 섬 북쪽에 위치한 두 개의 선착장이다. 이 선착장이 요즘 불미스러운 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여수 금오도 사건’이다. 2018년의 마지막 날 혼인신고를 한 지 한 달도 안 된 중년의 재혼 부부가 새해 해돋이를 보러 갔는데 아내가 선착장 근처에서 익사했다. 선착장에서 후진하던 남편이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린 사이 차가 바다로 추락했다.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보험금 17억원 상당의 보험이 가입됐고 수익자가 아내에서 남편으로 바뀐 점 등을 들어 해경과 검찰은 ‘자동차 추락 사고로 위장했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7월 1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붙였다 뗐다’ 하는 우여곡절 끝에 통신비 선별 지원이 그제 국회를 통과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결과 당초 전 국민에서 16~34세, 65세 이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몇 푼 아니지만 준다니 고맙게 받으마” 하던 35세부터 64세는 온·오프라인에서 부글부글, 시끌벅적하다. 분노보단 짜증에 가까운 불만의 목소리는 “정작 세금을 내는 주역이 누군데, 우리를 쏙 빼놓느냐”로 집약된다. “전 국민이 힘든 시기인데 왜 나이를 따져 가면서 지원하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는가 하면, “경제활동인구의 노동 의욕을 꺾어 놓는 정책이 올바르냐. 회사 때려치우고 기초수급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푸념한다. 특히 “수억원 버는 방탄소년단(BTS)은 2만원 지원받고, 35세 이상 청년들은 못 받는 현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7살, 9살, 11살 ‘세 아이 아빠’라는 사람은 댓글에서 “통신비 지원 보고 열불이 나 글을 올린다”면서 “가족 5명 가운데 4명이 휴대전화 사용 중인데 선별 지원 때문에 아무도 해당 사항이 없다. 혼자 벌어 다섯 가족 살아가는데 너무하다”고 호소했다. 그래도 이 세 아이 아빠는 돌봄지원으로 55만원을 받는데 분노한다는 점이 아이러

국산 무기 ‘K9 자주포’의 한자를 자주(自主)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스스로 움직인다는 의미의 자주(自走·self-propelled)다. 역사적으로 대포는 한 곳에 고정돼 있거나 인간이 끌어서 이동시켜야 했지만, 자주포는 엔진을 갖춘 차량에 장착돼 움직인다는 점에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그래도 차량을 운전하는 건 인간인데 마치 포에 발이 달린 것처럼 의인화한 데서 작명가의 문학적 소양이 엿보인다. 자주포는 탱크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역할은 다르다. 탱크가 최전선에서 직사포를 쏘며 돌격한다면 자주포는 후방에서 곡선으로 포를 쏘아올린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자주포의 포신이 탱크의 그것보다 길고 크다. 한화디펜스가 만드는 K9 자주포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수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호주가 최근 K9을 수입 계약(1조원 규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K9은 한국산 무기 중 유일한 세계 수출 1위 품목이며, 2000년 이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을 만큼 압도적이다. 1위 비결은 가성비다.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도 비싸지 않다. 2위인 독일산은 일부 성능에서는 K9보다 낫지만 고장이 잘 나고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