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란 게 국가 수반의 의중을 파견국 수반에게 전달해 의사소통의 다리를 놓는 중개역이다. 특히 남북처럼 분단국에서 특사는 막힌 대화를 뚫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6월 12일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끈 막후 주역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평양에 파견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발언을 이끌어 낸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로 포문을 연 대남 공세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1차 정점을 찍더니 김 위원장의 군사행동 계획 보류 지시로 당분간 소강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북측에 정의용·서훈 특사를 제안했으나 김 제1부부장에 의해 ‘위기극복용 특사놀음’이라고 조롱당하며 거부되는 수모를 겪었다. 북한이 특사를 거부한 게 정의용·서훈에 대한 비토인지, ‘뻔한 술수’라 표현한 대로 지금은 남북이 소통할 국면이 아니라고 판단해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북한의 대남 어깃장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기점으로 시작됐다는 점으로 미뤄 보면 결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이 23일(현지시간) 공식 출간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급한 자질과 미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 실패를 주장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의 주요 대외정책 과정의 내밀한 일화들이 담겨 있어 화제를 모았다. 미 백악관 인사는 “고도의 기밀 정보를 방대한 책 전체에 흩뿌려 놓아 징역형의 위험도 있다”고 경고할 정도였다. 회고록엔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을 담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였다. 문제는 진실과 팩트(사실)가 생명인 회고록 곳곳에서 주관적이고 자의적 왜곡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백악관은 한반도 관련 110곳을 포함, 모두 400곳 이상의 수정과 삭제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사진찍기용’으로 비하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을 ‘조현병 환자 같은 생각’이라고 조롱했다. 남북한 모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추진했던 회담을 정신병자의 발상으로 낙인찍은 것은 외교적 관례와 신뢰를 저버리는 무례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비핵화 협상 당시 볼턴과 긴밀하게 대화를 했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출간되자마자 아마존 랭

잘 알다시피 한국은 대통령중심제다. 정부 구성과 운영에서 승자 독식 시스템이다. 행정부를 견제하고자 하는 국회와 충돌은 불가피하다. 특히 집권당과 국회 다수당이 서로 다를 경우, 즉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는 여소야대 상황이라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다. 그래서 인위적인 정계 개편, 혹은 연정, 협치 등을 계획하곤 한다. 이미 몇 차례 그런 경험이 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공화당 등 야당들이 약진해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소야대는 1990년 2월 ‘3당 합당’이라는 충격적 사건으로 뒤집어졌다. 217석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민자당)은 그렇게 형성됐다. 민심을 뒤엎은 정치적 야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어쨌든 정치인 김영삼의 대통령 꿈은 민자당의 틀 위에서 이뤄질 수 있었다.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다. 2004년 여대야소로 시작했지만 6개 지역 재보선도 모두 패하면서 국회 과반수도 무너졌다. 참여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시기였다. 여기에 노 전 대통령은 국무총리 지명권, 내각 구성권까지 한나라당에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지난해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은 1919조원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므로 올해 GDP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가계빚(가계신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말 1600조원이던 가계신용은 지난 3월 말 1611조원으로 11조원이 늘었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에 아직 결제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더한 금액으로 가계의 포괄적인 부채를 뜻한다. 가계신용은 3개월마다 발표되는데 6월 말 증가도 확정적이다. 6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8월 19일 발표된다. 코로나19로 가계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17일까지 1조 8685억원이 늘었다. 지난 3월 2조 2408억원이 늘어난 뒤 4월(4975억원)에는 주춤했지만 5월(1조 689억원)에도 1조원 이상 늘었다. 빚이라도 내서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속도다. 국제결제은행(BIS)은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을 지난해 4분기 기준 95.5%로 계산했다. 직전 분기(93.9%)보다 1.6% 포인트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소식에 “포(砲)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했다가 구설에 오른 뒤, “북한이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예고대로 폭파한 것 같다”는 취지에 무게를 실은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예고된 부분이 있다”며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모두 북한의 사전 예고를 무게감 있게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북의 비난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말값’으로 치자면 이번이 제일 후하게 매겨진 것 같다. 소셜 메신저의 이곳저곳에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１부부장 담화’ 전문과 민간의 논평이 나돌고 있다. 전에 없던 현상이다. 말은 역시 행동이 뒤따를 때 가장 값을 인정받는다는 걸 보여 주는 사례다. 청와대도 이번만큼은 ‘이례적으로’ 상당한 수위로 대응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무례한 어조”, “몰상식한 행위”라며 김여정을 비판했다. 지난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 경제’ 실현 구상에 대해 ‘삶은 소’를 운운하며 막말을 뱉어낸 이래 북은 ‘무례하고 몰상식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대통령은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는 소식을 접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충격은 이루 헤아릴 길이 없다. 개성공단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에 “더 잘 알지 않느냐”며 입에 담기 두려운 대답을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하나로 신한물산 대표인 신한용 전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장은 비장한 목소리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악의 상황이란 공단 내 공장 시설, 원자재 및 완제품 등 고정·유동 자산의 몰수와 북한군의 점거, 나아가 시설물의 철거다. 개성공단 때문에 후방으로 간 군부대가 원대복귀해 공단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입주 기업들은 어떤 보상을 누구로부터 받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으로부터도, 정부로부터도 보상받을 근거는 없다. 개성공단은 정부가 북한 당국과 직접 계약을 한 형태라 북한은 보상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국내에는 이런 사태에 대비한 어떤 법률조차 없다. 공단의 50년 소유권을 받았을 뿐인 기업은 법적 의미의 보상은 아니지만 보험금 성격의 ‘지원’을 받긴 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뒤 입주기업들은 1조 5000억원의 피

한국은 1998년 ‘범죄인 인도법’을 제정한 뒤 1990년 9월 호주를 시작으로 80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가 범죄인을 조약국에 넘겨 달라고 청구하는 업무는 서울고검이, 조약국이 범죄인을 넘겨 달라고 한 사건에 대한 심사는 서울고법이 맡는다. 조약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구한다고 해서 법무부가 모두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지는 않는다. 2014~2018년 한국 정부에 청구된 범죄인 인도는 39건이지만 법원 심사는 12건이었다. 법원 심사 결과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를 제외하고는 ‘허가’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고법이 심사한 30건 가운데 1건만 거절됐다. 2013년 1월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중국인 류창을 일본으로 넘겨달라는 청구는 거절됐다. 2006년에도 미국 국적 베트남인 응우옌흐우짜인의 베트남 인도는 허락되지 않았다. 베트남 정부는 폭발물 테러의 배후라며 인도를 요청했지만 베트남 공산화에 반대한 인물로 미국에 ‘자유민주주의 베트남 정부’를 세운 점 등이 고려됐다. 이외에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절대적 사유, 범죄인이 한국 국민이거나 범죄인을 넘기는 것이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뜨겁다. ‘사랑의 불시착’이 스타트를 끊더니 이내 ‘이태원 클라쓰’에 불이 옮겨 붙었다. 2000년대 ‘겨울 연가’ 이후 다시 살아난 열도의 한국 드라마 유행은 코로나19의 팬데믹(대유행)이 불렀다. 외출 자제와 재택근무 등으로 행동반경이 줄어든 사람들이 TV는 물론 휴대전화로도 볼 수 있는 넷플릭스를 찾게 되고 기본 요금 월 864엔을 내면 미국과 유럽, 한국의 영화, TV 미니시리즈 등을 무한대로 볼 수 있어 가입이 급증했다고 한다. 그런 사정은 넷플릭스가 진출한 세계 190개국에서 비슷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일본인들이 넷플릭스의 수천만 콘텐츠를 뒤지다 보물처럼 찾아낸 게 16부작 ‘사랑의 불시착’이다. 패러글라이딩 중 난기류를 만나 북한 땅에 떨어진 재벌 딸(손예진)이 북한군 장교(현빈)에게 구조돼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로 tvN 드라마 사상 최고 시청률인 21.7%를 기록했다. 뻔한 러브스토리이지만 탈북자의 증언에 의해 재구성된 북한 사람들의 삶, 희로애락의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북한 군부와 재벌가의 권력 암투,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북한 탈출극이 코미디로 잘 버무려졌다. 말이 없지만 신념을 관철하면서 도리에 벗어나지 않고

미국은 2003년 3월 20일 이라크를 침략했다. 미군 12만명이 ‘충격과 공포’ 전술을 사용했다. 침략의 가장 큰 명분은 ‘대량살상무기 제거’였다. 하지만 유엔사찰단이 이라크 전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존재하지 않았다. 미군 전사자 2000여명, 최대 10만명의 이라크 사망자를 쏟아낸 불필요한 전쟁이었다. 2011년 철군 전까지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에 600억 달러(약 72조 1800억원)가 투입됐지만, 미국의 이라크 재건사업 특별감사팀이 조사해 보니 친미적인 이라크 시아파 정치가들에게 흘러갔을 뿐이다. 중동평화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이뿐 아니다. ‘6일 전쟁’으로 부르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예상과 달리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등 아랍연합군을 속전속결로 격파한 성과 뒤에도 미국의 막대한 지원이 있었다. 1989년 2만 5000명의 미군을 동원해 파나마를 침공한 뒤 노리에가를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했다. 재미있는 점은 노리에가가 1970년대부터 CIA의 돈을 받으며 미국 하수인 노릇을 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역시 무기 제공,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등 297억 달러에 달할 만큼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온 인물이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대농장 타라를 무대로 한 여성의 사랑과 인생 역정을 다룬 시대극이다. 스펙터클한 영상과 여자 주인공 스칼렛 역을 맡은 비비언 리와 남자 주인공 클라크 게이블의 뛰어난 연기로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작으로 손꼽힌다. 특히 비비언 리가 화재로 폐허가 된 농장에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며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장면은 영화팬들의 뇌리에 오랫동안 각인돼 있다. 1939년 영화 개봉 당시부터 많은 화제를 뿌렸다. 첫 시사회가 열리던 날 배우들은 리무진 퍼레이드를 가졌는데, 30만명이 넘는 인파가 11㎞를 늘어서서 구경했다고 한다. 개봉 후 4년 동안 미국에서만 총 6000만장의 티켓이 팔렸다. 이는 당시 미국 인구의 절반에 해당한다. 아카데미상 8개 부문을 수상했고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첫 컬러영화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다. 평론가들이나 흑인들에게는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남부중심주의적인 시각으로 노예제를 정당화했다는 지적으로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첫 시사회 때에는 여주인공 스칼렛의 몸종 매미 역을 맡았던 흑인 배우 해티 맥대니얼은 백인들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없다는

21대 국회를 열자마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주목받고 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대치하면서 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위한 최종 관문이다. 국회법 86조 1항은 각 상임위가 입안한 법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법안이 기존 법률이나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등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제2대 국회 때인 1951년 3월 엄상섭 의원의 발의로 도입됐다. 그러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서 법안 내용 중 본질적인 부분이 수정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법안을 장기 계류시키는 등 법안 심사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91개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법사위의 주도권은 법사위원장이 쥔다.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이 법안 통과를 선언한 적도 있고, 법사위원장이 법안 서명을 거부해 법안 처리를 막기도 했다. 법사위원장이 입법의 길목을 틀어쥐고 있으니 여야가 서로 탐내는 것은 당연하다. 16대 국회까진 여야 관계없이 다수당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뒤 미국에서 ‘경찰개혁’ 논쟁이 불붙었다. 민주당은 경찰 개혁법안(The Justice in Policing Act)을 발의했다.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경찰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한한 것과 법무부에 경찰의 위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어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경찰에 대한 연방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한 것이다.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연방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의 면책특권을 제한해 경찰관들을 더 쉽게 기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위법행위의 피해자는 과거처럼 경찰의 고의성을 입증할 필요 없이 자신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만 입증하면 된다. ‘인종 프로파일링’을 금지했고, 지역 관할 구역으로의 군 장비 이전도 제한했다. 물론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제압방식을 금지했고, 연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경찰에게 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했다. 법안의 초안은 흑인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 내 ‘블랙코커스’ 회원들이 만들었다. 블랙코커스 의장인 캐런 배스 하원의원은 “미국 치안에 대한 대담하고 변혁적인 비전”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각에서

1919년 8월 대한독립군이 처음으로 두만강을 건넜다. 1910년 일제 병탄 후 절치부심하던 항일 무장세력의 첫 국내 진공작전으로 기록됐다. 대한독립군은 갑산과 혜산진 등 국경에 주둔한 일본군을 타격했고 그해 10월엔 압록강 너머 만포진과 강계까지 진출했다.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관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다. 장군은 이듬해 6월 7일 중국 지린성 봉오동전투에서 처음으로 일본 정규군을 섬멸했다. ‘하늘을 나는 장군’이란 별명이 붙은 것도 이 무렵이었다. ‘홍범도 평전’의 저자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 중 첫째가 홍범도, 둘째가 김원봉, 셋째가 김구”라고 기술했다.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많이 싸우고 또 가장 많이 이긴 독립투사가 바로 홍범도다’. 도올 김용옥도 “독립무장투쟁 당시 일본을 떨게 만든 이순신과 같은 인물”이라고 극찬했다. 포수 출신인 그는 구한말인 1895년 을미의병을 시작으로 1907년 정미의병으로 유인석 휘하에서 본격적으로 항일전에 가담했다. 조국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쳤음에도 ‘홍범도’란 이름 석 자가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전이 아니다. 친일파를 등용했던 이승만 정권은 물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판(Pan)은 인간의 얼굴과 상반신에 염소나 산양의 뿔과 하반신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돼 있다. 목동을 보호하고 가축과 자연을 관장하는 신으로 숭배됐다. 하지만 반인반수의 험악한 형상과 변덕스럽고 화를 잘 내는 성격 탓에 인간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다. 특히 낮잠을 방해하거나 기분이 언짢으면 극도로 포악해져 인간과 동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곤 했다고 한다. 극심한 공포, 공황을 뜻하는 영어 단어 패닉(Panic)은 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은 전쟁이나 천재지변, 대형 사고 등을 맞닥뜨리면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평소 경험하지 못한 극한의 환경을 직면했을 때 보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뇌의 반응이다.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 얼굴에 염소 뿔을 달고 있는 반인반수의 신, 판을 눈앞에서 목도한다면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몸이 굳어버리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거나 사소한 갈등 상황에서도 ‘생명이 위태롭다’는 불안과 공포가 엄습할 수 있다. 이른바 공황발작으로 심장 박동이 매우 빨라지고, 호흡곤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공황발작은 일상생활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를 공론장에 다시 띄웠다.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먹고 싶어 한다. 그런데 돈이 없어 먹을 수 없다.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라며 통합당의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되 수혜의 범위는 재원의 규모에 따라 절충할 것으로 보인다. 6공화국 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 119조 2항의 설계자다운 담대한 발상이다. 기본소득제는 4년 전인 2016년 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대위 대표를 할 때 처음 내놓은 정책이다. 그해 총선에서 승리한 김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했다.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본소득제 시행은 시기상조’라며 연설문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지만, 당시 연설문에서 ‘기본소득’은 살아남아서 의제가 됐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통합당 제안에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4년 만에 여야가 복지정책에서 공수가 바뀐 것이다. 이런 전환은 ‘위기의 정당 해결사’가 존재하는 특이한 한국적인 정치 상황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국민을 돕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워싱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대하면서 G11 혹은 G12 탄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구성된 G7에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가 참여하면 G11, 브라질까지 더하면 G12가 된다. 청와대가 중국 눈치를 볼 줄 알았더니 트럼프 입에 묻은 침이 마를세라 얼른 참가를 표명했다. G7은 의장국 권한으로 비회원 국가를 초대할 수 있다. 중국 국가주석, 인도 총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이 의장국 초대로 참가한 적이 있다. 2010년에는 확대회의가 개최돼 아프리카 대륙에서 알제리ㆍ에티오피아ㆍ나이지리아ㆍ세네갈 등 6개국, 중남미에선 콜롬비아 등 3개국이 참여했다. 따라서 워싱턴 G7 초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전망할지는 리더 격인 미국의 의중을 살필 수밖에 없다. 게다가 2014년부터 참가 자격이 정지된 상태인 러시아도 G11으로 가는 큰 변수다. 러시아는 동서냉전이 끝나면서 98년부터 정식으로 참가해 G8 회원이 됐지만, 크림반도 강제 합병으로 여타 7개국이 참가 자격을 뺏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도 지명했지만 영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학창 시절 선생님 몰래 시험 답안을 베껴 보려는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았을까. 감독자 몰래 미리 준비한 답을 보고 쓰거나 남의 것을 베끼는 것을 우리는 커닝(cunning)이라고 한다. 교활하다는 의미이다.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속인다(cheating)는 의미보다 좀더 혐오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즉 커닝은 나쁜 행위임에 틀림없다. 다른 사람의 중요한 기회를 빼앗는 커닝이라면 범죄로 다뤄져야 마땅하다. 사회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관을 앞둔 사관생도가 커닝이 적발돼 퇴학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관생도는 장차 지휘관으로 장병들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부정행위로 사관생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사관생도의 무게감과 커닝의 부당성을 일깨워 준 판결이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대리시험이 논란이 됐던 이유도 마찬가지 아닐까.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과거시험의 부정과 관련된 기록이 92건이나 된다. 개중에는 부정행위로 과거가 다시 치러지고, 개선을 주문하는 상소문도 있으니 그

“1호 법안 제출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벌인 경쟁은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포퓰리즘’의 발로인 것만은 분명하다. 1호 법안을 접수시키기 위해 국회 의안과 의원 접수센터에서 그제 오전부터 여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이 정도는 애교로 치부할 수 있지만 야당이 추진할 법안들을 보면 인기영합적인 요소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20대 국회 임기 개시에 맞춰 쓴 서울신문 2016년 6월 1일자 사설의 한 구절이다. 4년의 시간이 흘러 21대 국회 임기가 5월 30일 시작됐다. 국회의원의 얼굴만 바뀌었을 뿐 ‘1호 법안’ 제출에 집착하는 모습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제출했다. 박 의원은 5월 28일부터 4박5일간 보좌관을 의안과 앞에 번갈아 대기시키면서 의안번호 ‘2100001’이라는 1호 법안 제출의 기록을 세웠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다.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냈던 법안이지만 자동 폐기됐다가 20대 때에도 박광온ㆍ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쉬쉬해 온 노동의 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 ‘n차’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노동자들이 생계비를 벌기 위해 여러 일터를 전전하는 이른바 ‘n잡’ 노동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됐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었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5일 근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투잡’ 열풍을 불러왔다. 당시 투잡을 독려하는 신간 서적들이 잇따라 출시되기도 했다. 남는 시간에 추가 소득을 올릴 수단을 찾는 게 ‘부지런한 자’의 훈장처럼 간주됐다. 2018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다.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총 5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됐다. 야근·특근 등을 밥 먹듯이 하며 과로사의 위험에 노출된 장기노동으로 세계 1~2위를 다투는 한국 노동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주52시간 근무는 야근수당 등의 감소로 추가벌이를 필요로 했고, n잡 문화를 형성했다. 때마침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산업이 성장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고 돈버는 시대가 됐으니 귀가 솔깃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일상사를 바꿔 놓고 있다. 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거나 모임이나 여행을 자제토록 하고 있다. 외견상 가장 큰 변화는 마스크가 필수품이 된 데 있다. 우리나라는 마스크 없인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 물품이 됐다. 6ㆍ25 70주년을 맞아 마스크를 전달하는 행사에서 각국의 참전용사들이 “한국인들은 최고의 형제”라며 감격했다. 흔하고 하찮게 여겨지던 마스크가 귀한 외교적 선물인 양 됐다. 마스크는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먼저 사용했다고 한다. 현재의 보건용 마스크와는 모양과 쓰임새에서 큰 차이가 있다. 초기 마스크는 한국 전통탈의 개념과 비슷하다. 얼굴 전체를 가린 채 불가항력적인 악을 물리치는 의식이 필요할 때 사용했다. 각종 제례 등에서는 위엄 있는 마스크가, 무도회·카니발·오페라 등에서는 익살스럽거나 괴기스러운 마스크가 사용됐다. 또 유럽 등지에서는 흉악범을 극형으로 처벌할 때 얼굴에 씌우는 형 집행 기구로도 마스크가 사용됐다고 한다. 중세에는 포악한 악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철제 마스크를 착용하는 남자들도 있었다고 하니 흥미롭다. 중세 의사들은 전염병 환자의 집을 방문할 때 새의 부리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