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가 4주째 접어들어 ‘마스크 대란’은 진정세를 보인다. 약국당 하루 200장이던 마스크 공급량도 300~400장씩으로 늘어나 일부 약국이지만 전날 팔다 남은 마스크를 다음날 오전에도 구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3종의 신기(神器) 중 소독제 품귀는 사태 초기 해소됐고, 마스크도 7일에 2개이지만 구매에 여유가 생긴 반면 체온계만은 여전히 약국에서 구하기 힘든 품목으로 남았다. 체온계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업체가 20곳, 수입하는 업체는 26곳에 이른다. 그러나 2월 초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좀처럼 제값에 사기 어려워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133만개의 체온계가 국내에서 소비됐다. 국산 대 수입의 비중이 4대6이니 국내 업체 제조분은 한 해 53만개 정도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기념품으로 체온계를 선물하기도 하는데 마스크처럼 소모품이 아니다 보니 생산라인을 늘려 공급을 확대하는 데 제한이 따르고 수입도 여의치 않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체온계 품귀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체온계의 구매 방식이 바뀐 영향이 크다. 과거처럼 약국에서 사고파는 오프라인 구매에서 온라인 형태로 바뀐 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는 학교 시험기간이 아닌 주말이나 방학에는 새벽부터 붐빈다. 유명 스타강사인 이른바 ‘1타 강사’(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사) 강의에 자녀를 등록시키려고 학부모들이 줄을 서기 때문이다. 때론 줄서기 아르바이트를 쓰기도 한다. 학원들은 온라인으로 신청받을 경우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접속조차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현장접수를 고집한다. 학부모들도 이에 동의해 새벽부터 줄을 선다. 필수품은 앉아서 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자와 지루함을 해결할 스마트폰이다. 1타 강사는 수업을 쉽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강의를 재미있게 끌어가 수강생의 몰입도가 높다. 이들은 인터넷강의도 하지만 현장강의에서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과 소통한다. 1타 강사는 자신의 강의를 듣고 명문대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조교로 쓰는데 이들이 학생들을 관리한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현장강의를 선호한다. 학원들은 1타 강사를 ‘모셔야’ 인터넷강의는 물론 다른 강의 판매가 쉽다. 1타 강사가 꼭 대입 수험생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외 유명 대학원, 특히 경영대학원에 입학하려면 GMAT이나 GRE 등의 성적이 필요하다. 영어실력은 있으나 문제풀이 요

그림과 음악 등 예술작품은 시대를 초월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 주기 마련이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는 오묘한 미소로 감동을 준다. 보는 이로 하여금 언제나 신비스런 감정에 휩싸이게 한다. 수많은 사람이 그 미소에 감춰진 비밀을 풀어 보려 했지만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2012년 5월 뉴욕의 소더비 경매장에서 1억 1992만 달러(당시 1355억원 상당)에 낙찰된 뭉크의 ‘절규’ 또한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분분하다. 뭉크 자신의 비극적인 삶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에서부터 산업혁명 이후 위선과 타락으로 가득 찬 현대사회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절규하는 영혼의 모습을 그렸다는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절규’가 거짓과 위선 혹은 허상과 가식으로 포장된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심정은 뭉크의 절규 이상이다. 코로나19로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지내고 있다. 가족과 이웃마저 멀리하며 지내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여전히 심한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7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았고 이 가운데 3만명 이상이 소중

국내에서 고용보험 논의가 처음 시작된 때는 1991년이다. 1980년대 초 4%대 높은 실업률로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1992~1996년) 후반기에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 결과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이 제정돼 199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때 만들어진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만 주다가 육아휴직 급여(2001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지원금(2011년),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2017년) 등으로 지급 영역이 넓어졌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 관련 모든 제도의 실행자금이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월급의 0.8%를 각각 내는 것이 주요 재원이다. 회사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위해 0.25~0.85%를 더 낸다. 고용보험기금 적립액은 지난해 말 기준 7조 8301억원이다. 적립액이 2017년 10조 1368억원, 2018년 9조 3531억원 등으로 자꾸 줄어들고 있다. 늘어난 씀씀이 때문인데 코로라19로 급격히 줄어들게 됐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98만원(30일 기준)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업

코로나19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볼썽사나운 발원지 다툼에 이란이 가세했다. 이란은 미국의 생물학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방역 지원을 거부했다. 고강도 제재를 풀지도 않고 방역을 돕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이란이 수용할 리 없었지만 중국의 ‘미국산 코로나설’을 지지하는 국가가 등장해 미국으로선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 됐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책임론이 나올 것이다. 세계 경제를 대공황 직전까지 몰아넣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책임 규명, 배상이 현안이 될 것은 자명하다. 중국은 ‘미국발’을 흘리면서 도망치지만 미국산을 입증할 증거를 대지 못할 것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 연구소발’ 또한 중국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없어 규명은 불가능하다. 미중의 위신을 건 ‘코로나 발원지 전쟁’은 사태 수습에도 정신없는 세계를 편가르기할 공산이 크다. 코로나 피해를 중국에서 배상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속출한다. 짐 뱅크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 같은 이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 채무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도 중국에 구상권 청구나 배상 요구가 나오지만, 국내 국제법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는다. 중국이 설혹 바이러스 발원지

‘재난기본소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취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움츠러든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 주자는 것이다. 일종의 경기방어 자금의 성격이다. 2010년대 중반 스위스 등에서 제기된 기본소득 도입 논의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스위스는 2016년 모든 성인에게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할지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76.7%의 반대로 무산됐다. ‘세금 부담 증가’가 원인이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을 맞아 국민을 상대로 현금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호주 등은 현금 지원을 결정했다. 물론 지급 방식이나 대상에선 차이가 있다. 미국은 국민 1인당 1000달러(약 123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국내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는 중앙정부가 주도하지만 한국은 지방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대전시는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63만원을, 경남도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강원도는 실업급여·기초연금 수급자 등에게 40만원

1980년대 초등학교 때 ‘메이드 인 USA’라고 써진 육각연필, 지우개 등속을 자랑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었다. 교포가 보내준 물건, 또는 해외출장 다녀온 아빠·삼촌 등이 준 선물이다. 부러움의 눈길과 듣기 좋은 칭찬을 연신 던지다 보면 한 번씩 얻어 써 보기도 했다. 공책 위에서 춤이라도 추는 듯 부드럽게 써지는 그 연필의 감촉이라니…. 외국을 나가 본다는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꿀 때였고, 외국 물건 구경만으로도 신기하던 시절이었다. 1989년 1월 1일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가 됐다. 1983년에는 50세 이상에 한해 200만원 1년간 예치 등 조건을 붙여 연 1회 관광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해외여행은 1989년부터인 셈이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등을 거쳐 넓은 세상을 좀더 가깝게 몸으로 접한 국민이었다. 또한 그들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직접 실천한 국민이었다. 눈높이가 높아졌고, 시야 또한 넓어졌다. 잇단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고무된 정부로서는 굳이 국민을 한반도에 가둬둘 수 없는 노릇이었다. 물론 그래도 못 미더웠던지 해외 출국자는 반드시 자유총연맹 등에서 하루 종일 한국인 해외

“우리의 연대와 이성이 시험대에 올라…인구의 60~70%가 감염될 것.”(3월 11일 코로나19 첫 기자회견) “우리는 서로를 따뜻한 체온으로 위로하는 중요함을 배우고 살아 왔지만 지금은 그 반대가 될 것.”(18일 TV 연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며) 독일을 피해 갈 듯 보였던 코로나19가 번지기 시작한 11일(현지시간) 이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국민 앞에 자주 얼굴을 내민다. 그는 “열린 민주주의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투명하게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설명하며 우리들 행동의 근거를 가능한 한 제시하고 전달함으로써 이해를 얻는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가감 없이 알리고 정부의 고강도 폐쇄·제한 조치에 대한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규정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위기’에 대한 솔직하고 단호한 행동력이 코로나 대응에 들쭉날쭉인 세계 지도자와 비교되며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 가운데 18일의 12분짜리 연설은 정치인 메르켈의 경륜과 자질을 잘 드러낸 명문장이다. 알기 쉬우면서 따뜻한 느낌의 연설은 각국 언어로 번역돼 유튜브를 통해 순식간에 세계에 퍼져 나갔다. 메르켈 총리는 “동독에서 살고 자라난 경험으로 미뤄볼 때 자유의 제한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 유발 하라리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1519)만큼은 아니라도 다양한 분야를 넘나든 ‘르네상스적 인간형’에 가깝다. 그의 전공은 전쟁사, 그중에서도 중세 전쟁사다. 하지만 정작 명성을 떨친 결실은 다른 곳에서 나왔다. 이른바 ‘인류 3부작’으로 통하는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은 역사학, 진화생물학을 씨줄로 하고 심리학, 인류학, 물리학, 생명공학, 종교학 등을 날줄로 삼아 종횡무진 넘나든다. 인류가 걸어 온 길에 대한 기존 관점을 전복(顚覆)하고 인류가 나아갈 길을 매우 도발적으로 전망한다. 그의 서구 중심적, 과학문명사적 사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 시리즈는 국내에서 100만 부가 넘게 팔렸고 세계 50여개국에서 수백만 부가 팔릴 정도로 마니아층을 형성했다. 그 명성 덕분에 2002년 옥스퍼드대 박사학위 논문집이 ‘르네상스 전쟁 회고록’으로 지난해 뒤늦게 나오기도 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와 매우 넓은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 자연과의 전쟁, 다른 종족·다른 국가와의 전쟁 등은 인류가 생존해 온 과정이기도 했다. 전쟁사를 전공한 하라리가 인류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새로운

도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구한 역사를 지녔다. 각종 문헌에 따르면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1600년 전부터 타우, 세나트라는 도박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고대 로마시대는 물론이고 성서에도 ‘제비뽑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고, 아메리카 대륙의 원시벽화에도 도박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한다. 동양에서는 마작, 골패 이외에도 주사위와 바둑이 인도와 중국 등의 고대사에 등장하고 있다. 카지노(Casino)는 도박장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다. 18세기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의 상류 계층은 스파와 리조트 등에서 카지노를 즐겼다. 특히 베네치아의 상류계층은 카지니(Casini)라는 곳에 모여 사업뿐 아니라 정치, 도박 그리고 매춘까지 행해 카지노는 타락이나 파멸을 의미하게 됐다. 카지노로 유명한 도시는 모나코의 몬테카를로와 중국의 마카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가 꼽힌다. 유럽 남부 지중해 연안의 작은 나라 모나코는 심각한 재정난 극복을 위해 1861년 정책적으로 몬테카를로에 카지노를 유치했고 3년 후 지구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박 장소가 됐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부유층들은 지중해의 온화한 기후 속에 휴식과 도박을 즐기기 위해 몬테카를로 모여든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문제가 10년 만에 주목을 받고 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화를 빌릴 수 있는 협정이다.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개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캐나다·스위스·중국·호주·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 등 7개국과 양자 협정을, 역내 금융 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통해 다자 협정을 각각 맺고 있다. 한도와 기간에 제한이 없는 캐나다를 뺀 협정 규모는 총 1332억 달러다. 또 캐나다와 스위스는 국제결제에서 인정되는 기축통화 6대 보유국(미국·유럽연합·영국·일본 포함)에도 속한다. 여기에 지난달 말 기준 4091억 7000만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감안하면 외환 수급 측면에서 당장 ‘달러 가뭄’ 현상이 표면화될 가능성은 낮다. 외환보유액 규모로는 세계 9위(지난 1월 기준)이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직전인 1997년 말(204억 1000만 달러)이나 2007년 말(2622억 2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건전성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경계할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2019년 8월 29일 자카르타와 자바섬 인근에 사는 인도네시아인 3명이 서울중앙지법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무역보험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두산중공업이 자바섬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1조 6487억원짜리 계약을 인도네시아 특수목적법인과 체결했는데, 무역보험공사 등이 제공하는 대출과 무역보험 등 금융지원을 막아 달라는 취지였다. 이들은 한국이 대기오염을 줄이려고 폐쇄하는 석탄발전소를 인도네시아에 건설해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올 1월에야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는데 그 이유가 이들이 주장한 ‘깨끗한 공기를 호흡할 권리’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없다는 점, 금융지원이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들었다. 애초부터 인도네시아 주민들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재판부 주문처럼 현지 법원에 국책 사업의 중단을 호소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 지구온난화 방지운동의 선구자인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공적 부문의 석탄 금융을 중단하고 계획된 석탄발전 투자를 끝내기를 바란다”고

아르센 루팡은 셜록 홈스와 함께 추리소설 캐릭터의 양대 산맥으로 꼽힌다. ‘쫓는 자’의 대명사인 홈스 앞에는 ‘명탐정’, ‘쫓기는 자’를 대표하는 루팡 앞에는 ‘괴도’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1887년 영국의 아서 코난 도일과 1905년 프랑스의 모리스 르블랑이 각각 창조해낸 홈스와 루팡이라는 캐릭터는 소설을 넘어 영화와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다뤄지면서 실존 인물이라는 착각마저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세계적인 유명세를 뒷받침하듯 그 이름은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된다. ‘월급 루팡’도 그중 하나다. 직장에서는 성과 없이 월급만 꼬박꼬박 챙겨 가는 직원을 비유한다. 월급쟁이 입장에선 최악의 평가가 아닐 수 없다. 국회가 파행할 때마다 여야 국회의원들을 향해 “세비를 토해내라”는 국민의 질책이 쏟아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직장’ 개념이 갈수록 희미해지면서 업무성과를 월급으로 보상받고 싶은 심리는 강해지지만, 정작 대다수 회사의 급여체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깔려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그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더 늦추는 것이 필요한지 묻는 글을 올린 뒤 “학교에는 ‘일 안 해도

미국이 1월 초 드론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참살한 사건이 기억에 생생하다. ‘피의 보복’을 공언한 이란은 며칠 뒤 이라크 내 알아사드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다. 이 공격으로 기지 내 건물이 파괴됐으나 미군이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 미국은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사상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란이 사전에 공격 사실을 슬쩍 미국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란은 ‘보복’의 체면을 세웠고, 미국은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일 없이 슬그머니 봉합할 수 있었다. 1904년 러일전쟁이 최후통첩 없이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개시됐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제사회는 1907년 네덜란드에서 만국평화회의를 열어 ‘개전에 관한 협약’을 만든다. 협약 1조는 ‘협약국은 개전 선언을 포함한 최후통첩 형식의 명료한 사전 통보 없이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전쟁으로부터 37년이 지난 1941년 12월 미 하와이 진주만을 최후통첩 없이 기습 공격하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일본 선전포고를 발령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한다. 지난 5일 저녁 일본 정부가 한국·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하기 전 한국에 사전 협의나 통보를

“한 달 평균 사교육비가 32만원이라고?” 서울 광진구에서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는 윤모(43)씨는 지난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놀랐다. 지난해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 5000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초·중·고를 합친 평균이 32만원이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21조 6000억원) 이후 2015년까지 완만히 감소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4년 연속 상승해 지난해 20조 9970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윤씨가 놀란 포인트는 좀 달랐다. “초등생 수학학원 한 곳만 보내도 30만원이 훌쩍 넘는데요? 100만원 사교육비 쓰는 집도 드물지 않은데요?” 영어나 논술 같은 것까지 추가하면 서너 배도 훌쩍 넘긴다는 얘기다. 현실과 너무 다른 통계라고 푸념했다. 이마저도 사교육비 집계에 포함하기로 약속했던 영·유아 교육비는 빠진 수치다.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서도 공교육이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원망 섞인 놀람이다. 많은 이들이 정시 확대 등 대입제도와 관련해 계속 바뀌는 교육 정책을

현대문명은 석유문명이다. 인류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모든 산업의 중추신경이다. 석유는 국가의 생존 그 자체이다. 이런 이유로 석유를 둘러싼 쟁탈전은 ‘포성 없는 전쟁’으로 비유됐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패권을 다퉜던 미국과 러시아까지 합세했다. 국가의 존망과 패권의 향배가 얽혀 있어 복잡한 구도다. 이런 석유전쟁이 다시 발발할 조짐이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非)OPEC 10개 주요 산유국이 추가 감산을 논의했지만 실패했다. 러시아의 반대 때문이다. 즉각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와 브렌트유는 30% 가까이 폭락하며 배럴당 30달러에 근접했다. 1990년대 초 걸프전 이후 30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배럴당 20달러로 폭락할 것이란 공포감이 세계를 휩쓰는 이유다. 21세기 유가전쟁은 전선도 여러 갈래다. 기득권을 쥔 미국과 사우디가 같은 편이고 이에 대항하는 러시아와 신흥 산유국들이 연합전선을 펴는 형국이다. 이와 별도로 사우디를 중심으로 전통 원유국과 셰일오일을 독점한 미국과의 싸움도 있다. 2인3각의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게임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역사상 최악

아파트 경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 근로자)다. 근로시간이 간헐적으로 이뤄져 대기시간이 많은 보일러 기사, 전용운전기사 등과 같이 분류된다. 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2007년부터 적용됐는데 최저임금의 70%였다. 이어 2008년부터 80%, 2012년부터 90%가 적용되다가 2015년 100% 적용됐다. 정부는 2012년부터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3년을 늦췄다. 관리비 증가가 우려된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이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등으로 경비원을 줄이면서 중장년층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면서 휴게시간 쪼개기, 강제 부여 등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업법에서 ‘시설 경비원’이다. 시설 경비원은 경비 외의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며 관리업체가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 등을 선임해야 한다. 불법주차 단속은 주차장 안전관리 차원에서, 택배는 도난방지를 위한 행위로 판단되면 허용된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관리나 청소 등 현재 많은 아파트 경비원이 하는 일은 실은 경비업법 위반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11월 경비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일반 투자자가 수익을 내려면 먼저 주식을 산 다음 거래가격이 취득가격보다 올라야 한다. 반면 공매도는 주식을 빌린 뒤 거래가격이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구조로, 이는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렇듯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보다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수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내려갈수록 이익이 커진다. 공매도는 상승장에서는 주가 폭등을 차단하고, 하락장에서는 거래 유동성을 키우는 역할도 한다. 논란의 핵심은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도 공매도를 허용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각각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금지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특성상 공매도가 늘면 시장

“100년이 넘은 기업은 두산과 조흥은행, 그리고 서울신문뿐입니다.” 대한상의 박용성 회장은 2004년 7월 18일 서울신문 창간 100주년 행사에서 이렇게 축하했다. 당시 한국신문협회장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도 “현존 언론사 가운데 100년의 전통을 기념하는 신문사가 출현한 그 하나만으로 우리 언론계 전체의 큰 경사”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그 자체로 영욕의 한국 근현대사다. 1904년 7월 18일 창간한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가 전신이다. 첫 발행인·편집인은 영국 언론인 어니스트 베델(E T Bethell)이었다. 창간에 참여한 애국지사 양기탁과 신채호, 박은식 등은 “일본의 검열망을 뚫을 수 있는 길은 당시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은 영국인 명의로 신문을 발행하는 길뿐”이라고 인식했다. 독립운동 등을 알리려 국문·영문판을 발행했고, 발행부수도 1만 부로 파격적이었다. 이토 히로부미 통감은 대한매일신보를 두고 “…확증이 있는 일본의 제반 악정을 반대하여 한인을 선동함이 연속부절하니”라며 눈엣가시로 여겼다. 회유와 매수로도 논조를 꺾지 못한 일제는 뒤에 영국과 외교적 마찰을 감수해 가며 베델을 쫓아냈고, 경술국치가 있던 1910년 강제 매수했다. 이후

명칭은 집배원이지만, 흔히 ‘우체부 아저씨’라고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다. 성실함과 친근함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시골 벽촌 어르신들에게는 대처 나간 자식의 소식을 전해 주는 전령사고, 오랜 적적함을 달래 주는 말벗이기도 하다. 편지를 거의 쓰지 않는 요즘에는 실감이 덜하지만, 과거에는 그 존재만으로도 반가움이 컸다. 오죽하면 1950년대 만들어진 동요 ‘우체부 아저씨’가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겠나. 집배 노동은 힘들다. 1만 5000명 집배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 평균 100㎞ 안팎의 거리를 누빈다. 집배원 1인 하루 평균 배달 물량은 일반우편 870건, 등기 125건, 소포 54건 등 총 1049건이다.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집배원의 노동 시간은 2017년 기준 2745시간. 일반 노동자 평균 2052시간보다 693시간이 많다. 매년 십수건의 집배원 과로사 소식도 없지 않다. 2000만원 남짓의 연봉에도 묵묵히 일한다. 한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집배원이 배달하는 것이 등기와 소포가 아니라 바이러스라면? 집배원이 자기도 모르는 새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1만 4500명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