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핵무기금지조약/황성기 논설위원
NPT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지만 TPNW는 생소하다. 전자가 핵확산금지조약이고, 후자는 핵무기금지조약인데 영어로 보나 한글로 풀어 쓰나 도긴개긴, 그게 그것 같다.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NPT가 핵 5대 강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여타 국가의 핵 개발을 금지하는 강대국 논리의 조약이라면 TPNW는 세계 모든 국가의 핵 개발·보유·사용을 금지하는 약소국이 모여 만든 획기적 조약이다.
유엔의 TPNW가 내년 1월 22일 발효하게 됐다는 뉴스는 국내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핵무기가 없고 이미 비핵화를 선언한 한국과는 무관해서일까. 아니면 정부조차 관심을 두지 않고 서명이나 비준 시도를 하지 않아서일까. 그렇게도 북한의 비핵화를 염원하며 북미 협상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한국이 참가할 법도 한데 비준에 참가한 50개국 명단에 한국은 없다.
2013년 비핵 국가인 노르웨이, 멕시코, 오스트리아 등이 핵무기를 법으로 금지하자는 논의를 시작해 2016년 핵무기금지조약의 교섭 개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유엔에서 통과시켰다. 조약은 그로부터 1년 뒤인 2017년 7월 유엔에서 122개국의 찬성을 얻어 ‘50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