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의 설계도 등을 중국에 유출한 전직 연구원들이 지난 16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핵심 기밀을 유출한 일당은 1200억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미 해외로 넘어간 기술은 엎질러진 물과 마찬가지다. 회수가 불가능하다. 우리 반도체 업계와 국가가 입은 상대적 피해액은 수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전에 막았어야 했다. 이나마 지난해 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입수한 첩보가 아니었다면 확인조차 못 한 채 지나갔을는지 모른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기술 유출이 이뤄질 경우 연구개발 비용 등의 피해는 물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튼튼한 기업과 시장의 경쟁력은 국가총생산 등 국가의 이익 및 경쟁력과 직결된다.

다행히도 최근 5년 동안 국정원에서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는 디스플레이 19건, 반도체 17건, 전기전자 17건, 자동차 9건 등 한국의 주력 산업 중심으로 총 99건이었다. 만약 사전 적발 없이 유출됐다면 22조원에 이르는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을 손해 봤을 수 있었다. 기술 유출 범죄 예방이야말로 경제안보의 핵심 과제이자 국정원의 존재 이유임을 명확히 보여 준다.

국정원은 과거 안전기획부, 더 올라가면 중앙정보부의 후신이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그 힘은 주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거나 정적 제거 등 최고권력자의 국내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주로 쓰였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자연스러웠던 시절이었기에 평범한 국민들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이익에 복무하는 국정원의 변신은 이미 필연이 됐다. 법 개정으로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은 2024년 1월 경찰로 넘어간다. 국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도 있다. 대공업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올해 국정원의 최우선 과제다. 이후 핵심 기술 유출 방지 등 시장 질서를 지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해외 정보망을 더욱 촘촘히 짜고 그 실력을 키워 내는 것에서 진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