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농정의 목표를 삼농(三農)으로 표현했다. 농업에서 이득이 남아야 하고(厚農), 경지 정리나 기계화 등을 통해 농사를 편히 지을 수 있게 해야 하며(便農), 농민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한다(上農)는 것이다. 농사는 장사에 비해 이익이 적고, 공업에 비해 고통스러우며, 선비에 비해 지위가 낮은 점을 고려해 농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1월 경제2분과 토론회에서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만큼, 선진국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키워야 한다”면서 농정의 핵심 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복지를 확대하며,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산의 중농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란 평가도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지난 5월 확정된 공약가계부에는 앞으로 5년간 농림 분야 예산 5조 2000억원 감축안이 들어 있어 농업계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농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한창이어서 예산 감축안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개방률을 정하는 중국과의 1단계 협상이 9월을 전후해 마무리되면 2단계 협상은 농산물 초민감 품

해마다 휴가철이면 전국 도로가 피서 차량들로 인해 주차장으로 변신한다. 그러다 보면 얌체족이 생긴다. 햇볕과 교통 체증으로부터 벗어날 요량으로 버스전용차로나 갓길 운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다. 꽉 막힌 도로가 뚫리기만을 기다리는 운전자들로서는 울화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이 이런 얌체족 단속에 무인 비행선을 투입하기로 해 화제다. 무인 비행선을 교통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무인비행선은 길이 12m, 무게 50㎏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363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해 고속도로 상공 30~50m에서도 길 양방향의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 단속 대상은 지정차로, 갓길차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다. 갓길 운행 등 지정차로 통행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무인 비행선은 지상에 있는 차량이 제어기를 통해 최대 1㎞ 떨어진 곳까지 원격 조종할 수 있다. 2시간까지 연속비행도 가능하다. 하루 이용료는 250만원으로 헬기를 띄울 때의 8분의1 수준으로 경제적이다. 도공 관계자는 “무인 비행선을 활용하면 위반상황을 폭넓고 자세하게 촬영할 수 있다”며 “이번

국립민속박물관은 경복궁 제 모습 찾기 계획에 따라 현재의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유력한 이전 대상지의 하나가 국립중앙박물관 동쪽의 용산가족공원. 하지만 민속박물관이 새로운 둥지를 틀기에는 궁벽하고 부지도 비좁다. 무엇보다 외국인 관람객이 크게 줄어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해 고민스럽다. 중앙박물관도 경복궁에서 용산으로 이사한 뒤 외국인 관람객이 대폭 감소했다. 민속박물관의 지난해 외국인 관람객은 162만명으로 내국인 102만명보다 훨씬 많다. 멀지도 않은 서울시내인데도 외국인 감소를 걱정하는 것은 패키지 관광의 관행 때문이다. 경복궁과 민속박물관을 한데 묶어 외국인 패키지 관광객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보통 한 시간 남짓에 불과하다. 민속박물관마저 쇼핑 동선(動線)에서 벗어난 용산으로 옮겨가면, 박물관은 관광코스에서 아예 제외될 수밖에 없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패키지 여행의 민낯은 충격적이다. 중국과 동남아로 나가는 30만원 미만 상품의 경우 가이드팁과 선택관광 등 명목의 추가 비용이 평균 86.4%나 됐다. 34만 9000원짜리 여행을 떠나 47만 6000원이 더 들어간 방콕 패키지도 있었다고 한다. 값싼 패키지 여행이 그러려니 하지만 해도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장관은 자신의 에세이집 ‘아래에서부터’에서 일개 군수가 장관으로 발탁된 것을 두고 “옛날로 치면 4급 자리인 남해군수가 장관이 된 케이스”라고 밝혀 화제를 낳았다. 그는 책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같이 일하자”며 장관직을 제의했지만 당시 고건 총리는 노 대통령에게 행정 경험 부족을 거론하며 큰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의 말처럼 단체장을 선거로 뽑았던 1995년 이전만 해도 4급 공직자가 시골의 군수를 하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내무부의 계장(4급·서기관)이 되면 으레 고향땅 군수로 금의환향할 수 있다고 여겼다. 10여년 전만 해도 계장급 내무 관료들이 ‘군수 끗발’에 대한 진한 향수를 내뱉는 자리를 더러 보곤 했었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지방공무원은 잘돼야 ‘부(副)기관장’ 꼬리표로 공직생활을 마감해야 한다. 세무서장과 경찰서장, 우체국장 등 일부 자리에 4급 서기관이 임명되고 있지만 말이다. 안전행정부가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인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을 상향하기로 하고 법령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부단체장 직급 기준이 인구수에 따라 획일적이고, 부단체장과 국장이 같은 직급인 경우 업무

북한 공산체제와 맞선 한국 사회는 진보세력에게 ‘재앙의 땅’이었다. 조선공산당, 인민당 같은 진보결사체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없지 않았으나 미 군정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궤멸됐고, 명맥을 유지한 조봉암의 진보당도 이승만 정부에 의해 해체됐다. 이후 사회대중당, 혁신당 등이 잠깐 등장했으나 5·16 쿠데타 이후 자취를 감췄다. 그러곤 30년 가까운 암흑기를 맞았다. 많은 진보인사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었다. 반공 이데올로기에 철저히 짓밟혔다. 1987년 6월 진보세력에게 봄이 왔다. 제정구·예춘호의 한겨레민주당과 이우재·장기표·이재오 등의 민중당이 13, 14대 총선을 통해 제도정치권을 두드렸다. 그러나 잔설이 두터웠다. 반공 교육으로 무장한 대중은 마음을 열지 않았다. 세상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1, 2세대의 시련과 좌절을 딛고 진보진영이 국회에 둥지를 트는 데는 그로부터 12년이 더 걸렸다. 서울신문 기자와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권영길 등이 주도한 민주노동당이 17대 총선에서 10개 의석을 차지하며 제3당의 자리를 꿰찼다. 그러나 이도 잠시, 4년 뒤 18대 총선에서 민노당은 5개 의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이후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으로 갈라진

지난 1월 세계 최대 음료회사인 코카콜라는 CNN 등을 통해 탄산음료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광고를 처음 내보냈다. 경쟁사인 펩시도 팝스타 비욘세와 건강증진 캠페인에 나섰다. 이들 회사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듯한 공익광고를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때문이다. 뉴욕시는 지난해 성인병 퇴치를 위한 유해식품으로 탄산음료를 지목하고 경기장과 극장 등에서 대용량 청량음료 판매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후 다른 도시에서도 탄산음료 규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러자 판매 규제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던 음료회사들도 결국 여론에 굴복해 건강 캠페인 광고를 찍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세계금융과 경제 동향 전문 통신사 ‘블룸버그 통신’의 창업자인 블룸버그 시장은 억만장자이면서 통 큰 기부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공화당 출신이나 현재 무당적(無黨籍)인 그는 3선에 성공해 현재 11년째 뉴욕시를 이끌고 있다. 그의 정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건강한 시민’을 모토로 하는 건강 정책이다. 논란도 있지만 “블룸버그가 결정하면 세계가 움직인다”고 할 만큼 ‘블룸버그표 건강 정책’의 파급력은 크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랑스에서는 바캉스의 계절에 지인들을 만나면 “언제 떠나느냐”는 말이 인사라고 한다. 휴가 계획을 묻는 것이다. 7월 14일 프랑스혁명 기념일을 기점으로 그 다음 주말을 ‘그랑 데파르’(Grand dpart, 대출발)라고 한다. 한창 휴가로 들떠 있는 시기다. 바캉스의 원조는 프랑스. 1936년 노사 간 협약이 체결돼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갈 수 있게 되면서 처음 시작됐다. 1970년대 초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은 바캉스를 국가정책의 하나로 내걸며 휴가를 독려했다. 1984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시절에는 여가담당 장관까지 두면서 법정 유급휴가를 5주로 늘리기도 했다. 프랑스 사람들은 한 달 휴가를 가기 위해 11개월을 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휴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프랑스인은 바캉스를 발명했다고 하던가. 우리나라에 휴가제도가 도입된 것은 1970년대 중반. 당시에는 자가용 차량이 흔치 않아서인지 가까운 바닷가를 많이 찾았다. 우리나라 세시풍속에 ‘유두’(流頭)라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물맞이’라고도 한다. 절기상 음력 6월 15일이 유두절이다. 양력으로 보면 장마가 끝나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는 시기다. 이때는 맑은 개울물을 찾아 머리를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최근 나이키와 재계약했다고 한다. 계약금액이 연간 2000만 달러(약 224억 1000만원)로 알려졌다. 나이키는 우즈가 프로골퍼로 데뷔한 1996년 5년간 스폰서십 대가로 4000만 달러를 줬다. 농구 등 다른 종목에 비해 시장 점유율이 신통찮았던 골프부문을 키우려고 유에스 아마추어 챔피언십을 3연패한 우즈의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본 것이다. 이후 우즈가 마스터스 대회 등 메이저 대회에서 잇따라 우승하면서 나이키는 골프 의류나 신발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늘렸다. 스포츠 마케팅의 성공사례 가운데 하나로 회자되고 있다. 스포츠 마케팅은 기업이 돈이나 물품 등을 특정 팀이나 선수에게 지원하고 그 대가로 관련 사업권을 받고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경영행위다. 야구, 축구, 농구 등 인기 스포츠 종목일수록 많이 활용되고 있다. 1852년 미국 뉴잉글랜드 철도회사가 하버드대와 예일대 운동선수들에게 무료로 교통편을 제공한 게 효시라고 한다. 미 프로야구 구단인 LA다저스가 박찬호나 류현진, 노모 등 아시아 선수를 데려간 것은 이러한 스포츠 마케팅 전략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표다. 국내 스포츠 마케팅은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하면서

17일로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지 65주년이 됐다. 1948년 5월 10일 역사상 첫 총선거를 통해 탄생한 제헌국회에서 만든 헌법을 공포한 게 그해 7월 17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틀이자 국민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약속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65주년 제헌절을 맞아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토록 자랑스럽게 발전한 데는 올바른 헌법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 발전은 헌법가치의 확장이었고 헌법을 올바르게 세워온 헌정사였다”고 강조했다. 옳은 지적이다. 분단 이후 북한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경제력이나 원조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국격이 올라간 것은 헌법정신이 제대로 꽃을 피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제헌 65돌을 맞아 과연 주권재민의 시대가 얼마나 펼쳐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아쉬운 마음이 앞선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의 궤도 이탈이 그렇다.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지러뜨리는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행위 등은 누가 봐도 민주주의와 배치되는 일이다. 감사원은 어떤가. 헌법상 직무독립성을 보장받았으나 최근 나온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는 감사원 스스로 직무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이라고 불린다.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을 포기한다고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미 군정하에서 1946년 11월 3일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을 개정했다. 평화헌법의 핵심은 제9조의 1, 2항에 들어 있다. 1항에는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돼 있다. 2항은 “전항(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육·해·공군 등 기타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평화헌법에 대한 균열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 군정이 일본 내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경찰예비대를 창설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예비대는 1952년 보안대를 거쳐 1954년 자위대로 개편됐다. 자위대는 사실상 군대이지만 군대라고 부르지 못한다. 일본은 2012년 기준 세계 국방비 순위 6위의 ‘군사대국’이다. 침략전쟁과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해 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엊그제 나가사키 국제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9조를 개정하고, (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2005년 1월 24일 자에서 청소년기와 성인의 중간지대로 떠오른 새로운 유형의 세대를 ‘트윅스터’(Twixter)라고 부르며 이들의 삶을 조명했다. 미국의 18~29세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후 다른 매체들이 트윅스터를 집중 조명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당신은 어른인가”라는 물음에 10%는 “아직 어른이 아니다”, 29%는 “성인으로 접어드는 중”이라는 게 설문조사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이른바 ‘낀세대’를 트윅스터라고 부른다. 나이로는 성인인데도 직장을 갖지 않거나 회사에 다녀도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세대를 일컫는다. 당시 타임은 청소년기를 거치면 성인이 됐던 과거와 달리, 중간 단계의 시기가 존재하며 새로운 종류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트윅스터의 출현에 대해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성인이 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청년고용시장이 붕괴되면서 대학을 졸업해도 20~30년 전 블루칼라 수준의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5월 발표한 ‘2013년 세계 청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5~29

무라카미 하루키(64)의 신간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로 출판계가 몇 달째 북새통이다. 이 책의 국내 판권과 관련, 22억원의 선인세를 적어 낸 출판사가 탈락하자 선인세가 25억원이라는 소문이 나돌아 ‘하루키 열풍’에 한몫했다. 선인세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250만권은 팔아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국내 출판을 맡은 민음사에 따르면 이 책은 판매 보름 만에 30만권이 팔려 나갔다. 출판계 일각에서는 베스트셀러 ‘상실의 시대’( 원제 ‘노르웨이의 숲’)의 판권을 비교적 싼값에 가져왔으니 그 책의 판매까지 포함하면 얼추 ‘본전’을 맞추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식지 않는 하루키 열풍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루키에게 다소 짠 점수를 주고 있다. 50대의 한 문학평론가는 “너무 난리라서 좀 두었다가 읽으려고요”라고 답했고, 40대의 출판평론가는 “읽다가 중간에 내려놓았다”고 했다. “‘상실의 시대’를 읽지 않은 20~30대 독자에게 매력적인 것 같은데, 두 책은 너무 닮았다”고 지적한 출판컨설턴트도 있다. 1990년대 ‘상실의 시대’를 소비한 20~30대 독자들은 386세대였다. 비틀스의 노래 ‘노르웨이의 숲’에서

우리나라에 미시(missy)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중반쯤으로 알려져 있다. 유통업계에서 시작됐다. 미시는 결혼한 여성으로서 미스의 신선한 감각을 잃지 않은 타입의 사람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1993년 말 후발주자인 한 백화점은 매장 고객의 80%가량을 차지하는 20~30대 여성들을 새로운 소비자군(群)으로 분류할 필요를 느꼈다.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다. 이 백화점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기획사는 ‘미시’라는 용어를 제시했고, 백화점은 대대적인 판촉전략으로 다른 백화점과의 차별화를 꾀했다고 한다. 유통업계는 처음에는 미시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외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미시는 자기 연출에 능하고 직업 의식을 갖고 있으며, 남편과 가사 분담을 하는 등 동등한 남녀관계를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 외모에서부터 의식구조에 이르기까지 기존 주부들과는 다른 신세대 주부의 상징이다.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통업계는 이들에게 교양강좌 등 문화 이벤트를 마련해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한다.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CJ리턴십 프로그램 1기’(150명 정원) 모집에 2530명

여성들이 애완견을 껴안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본다. 출근길에 개의 대소변을 누이는 남성들도 심심찮게 있다. 동네에 산부인과는 찾기 힘들어도 동물병원은 쉽게 눈에 띈다. 애완견이라는 이름도 반려동물로 바뀌었다. 애완견 전용공원까지 두자는 의견도 있다. 애 대신 애완견이라…. 미국에는 애완견 전용TV도 있다고 하니 ‘개 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인구의 날이었다. 유엔은 1987년 세계 인구가 50억명을 넘은 것을 계기로 인구폭증에 따른 식량과 식수 부족, 에너지 등 자원 경쟁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기념일을 만들었다. 우리는 이와 정반대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념일로 정했다. 한국은 늙어가고 있다. 유엔 사회통계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다.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2017년 고령사회를 거쳐,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본다. 통계청이 펴낸 ‘201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1980년 당시 3.8%이던 고령인구 비중이 지난해 11.8%를 거쳐 2030년이 되면 24.3%로 늘

우리나라에서 프로파일러(profiler·범죄심리분석가)라는 말이 일반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영화 ‘양들의 침묵’(1991년)을 통해서다. 범죄를 두고 미 연방수사국(FBI) 신참 요원 클라리스 스탈링과 연쇄살인범 한니발 렉터가 벌이는 심리전은 프로파일러 세계의 스릴을 만끽하게 한다. 국내에서 프로파일러를 소재로 한 첫 영화는 ‘가면’(2007년)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파일러는 일반 수사기법으론 한계가 분명할 때 투입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낸다. 단순한 심리전만으로 범법자와 대면하는 것 같지만 성격, 행동 등에 대한 치밀한 통계와 과학 기법이 동원된다. 물론 설득과 협상이 뒤따른다. 2000년 이런 수사기법이 국내에서 활용된 이후 현재 활동중인 프로파일러는 40여명에 이른다.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의 강호순과 정남규,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의 정성현 등 희대의 강력사건에는 언제나 이들이 투입됐다. 프로파일러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상당수의 범법자는 사회와 인간에 대한 불신이 깊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며 프로파일러 세계의 애로를 전한다. 프로파일러 세계에서 가장 흔히 활용되는 것은 눈이다. 동공의 수축과 팽창 등 눈동자의 움직임은 즉각

“표절 시비에 패가망신 리스크는 높아지는데 논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 지난 3월 특수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후배는 이런 장탄식을 날렸다. 한창 논문 표절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지식 도둑질’에 대한 응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던 때였다. 자기계발 강사 김미경, 방송인 김미화씨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으로 방송에서 하차하고, 배우 김혜수씨 또한 석사논문 표절을 시인하고 학위를 반납한 것도 그 무렵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성한 경찰청장,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표절 논란에 대해 구두 사과로 어물쩍 넘어갔지만 명백히 공인(公人)의 반열에 드는지도 불분명한 방송인들은 비교적 가혹한 대가를 치른 셈이다. 표절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내놓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어려서부터 글쓰기에 단련된 서양과 달리, 우리는 남의 글을 인용해 글을 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훈련이 돼 있지 않다. 논문을 작성할 때도 인용한 논문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헷갈리기 일쑤다. 미국에서는 관사(a, an, the)와 오브(of)와 같은 전치사를 포함해 6개의 단

모 언론사의 인턴기자와 선배의 대화 중에 일어난 해프닝이다. #인턴: 사건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배: (시답잖다는 듯) 그래. 뭐야? #인턴: OO세 김모씨가 불상으로 사람을 친 사건입니다. #선배: (순간 솔깃해서) 그래? 얼마나 큰 불상인데? 많이 다쳤어? 어디서 그랬는데? 혹시 절에서 그런 거야? #인턴: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 대장에 그렇게 적혀 있어 일단 보고드리는 겁니다. #선배: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대장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 #인턴: 피의자가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선배: 어휴! 이런 정도는 판결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불상’(不詳)은 판결문에는 흔히 나온다. ‘불상의 방법으로 기망해 경락을 경료했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속여 매각을 마쳤다’라는 뜻이다. 1960년대나 그 이전의 판결문엔 해독이 어려운, 암호 같은 용어들이 난무했다. ‘피고인들은 운우지락(雲雨之)을 끽(喫)하고’, ‘경경(輕輕)히 차(此)를 조신(措信)키 난(難)하고’, ‘근린(近隣)의 정밀(靜謐)을 해(害)한다’ 같은 표현은 전문적이라기보다 현학적이었다. 직설을 피하는 애매한 표현도 많다.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라는 고위공직자 검증제도가 도입된 이래 위장전입 규명은 청문회의 단골메뉴였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김빠진 맥주같이 취급받고 있다.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 추이,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따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진 자의 도덕적 책무)를 가늠하는 잣대로서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 7, 8월에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부동산 투기 및 자녀 취학용 위장전입 때문이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3월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인의 위장전입으로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임태희 노동,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 의 위장전입이 사실로 확인됐거나 의혹이 제기됐으나 통과됐다. 한상대 검찰총장, 김기용 경찰청장은 사과 한마디로 넘어갔다. 현 정부에서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등이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사퇴했다. 이러는 동안 서민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 후보자가 되려면 위장전입, 군대 면제, 탈세, 논문 표절 등 이른바 ‘위법 스펙’을 최대한 갖추는 게 유리하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가 위장전입을 예방

몇년 전 서울 종로 북촌 한옥마을에서 ‘북촌’ 명칭을 둘러싼 등록상표권 논란이 있었다. 이 일대에서 북촌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던 상인들이 북촌 상표권을 선취한 이로부터 사용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 발단이 됐다. 서울시에 상호 등록을 한 상인들은 지역명인 북촌이 상표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서울시에 문의했다. 돌아 온 답은 북촌은 서울, 종로 등과 달리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특허법상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북촌이라는 이름을 달고 영업하던 칼국수집들은 간판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대법원은 2012년 국립대인 진주 경상대와 사립대인 창원 경남대 간의 ‘교명 상표등록’ 소송에서 경남대의 손을 들어 줬다. “경남대학교는 지리적 명칭인 경남과 보통 명칭인 대학교를 표시해 식별력은 없으나 오랫동안 사용해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판결 요지다. 현행 특허법상 ‘현저한 지역명’이 명칭 사용의 기준이 된 사례다. 경우는 좀 다르지만 미국 하버드대가 ‘하버드’라는 명칭을 쓰는 한국의 병원들에 대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한 적도 있다. 병원 측은 할 수 없이 이름을 바꿨다. 공짜 지적재산권 시대가 저물어

1921년 9월 경주 노서리 주막집 주인 박문환은 주막을 늘리기 위해 뒤뜰을 팠다. 그런데 난데없이 유물이 나왔다. 경주경찰서의 일본인 순경 미야케 고조는 소문을 듣고 즉시 박문환의 집으로 달려갔다. 땅 파기는 중단됐고 27일부터 30일까지 유물 수습 작업이 이뤄졌다. 4일 만의 ‘뚝딱 발굴’로도 유명한 금관총이 세상과 만나는 순간이었다. 1927년 11월 10일 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에 도둑이 들었다. 금관만 남기고 허리띠, 귀걸이 등 순금 유물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구열이 쓴 ‘한국문화재비화’의 한 토막. “차마 금관까지는 손댈 수 없었는지 아니면 가져가기 거추장스러웠는지 금관만 무사했다. 천수백년 전에 만들어진 금세공품은 아무리 녹여도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느니, 무덤 속 물건을 갖고 있으면 변고가 생긴다느니 온갖 헛소문까지 퍼뜨렸지만 허사였다.” 심리전이 효력을 발휘한 것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였다. 1928년 5월 20일, 도둑은 경주경찰서장 관사 앞에 유물 보따리를 슬그머니 놓고 갔다. 그때 다시 찾은 허리띠가 지금의 국보 88호다. 지난 3일 그 금관총 출토유물(고리자루큰칼)에서 ‘이사지왕’(?斯智王)이라는 글자가 발견되었다. 정체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