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 [씨줄날줄] 호가호위/문소영 논설위원

    검찰은 지난 11일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한·중·일 국제 카페리 운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9일 박근혜 대통령 사촌 언니의 아들이 억대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박 대통령의 5촌 조카는 기업 인수합병을 빙자해 돈을 빌린 뒤 안 갚고 도주하다 잡혔다. 취임 7개월 만의 일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골칫거리는 자신을 팔아 경제적인 이익과 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친인척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 자랑했지만, 형인 ‘영일대군’ 이상득 전 의원이 미래·솔로몬저축은행, 코오롱그룹 등에서 7억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수감됐다가 최근 풀려났다. 또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씨가 제일저축은행에서 청탁 및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는 국회의원으로 공천받게 해주겠다고 30억원을 받아 역시 구속·기소됐다. 최측근 실세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올 여름 ‘전력대란’을 일으킨 원전 비리 등에 연루됐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금품수수 등으로 구속됐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역시 형님인
  • [씨줄날줄] 혼외 자녀/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축첩(蓄妾·첩을 거느림)을 인정한 조선시대에 혼외 출산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양반들은 첩을 몇명씩 두고 혼외 자녀를 낳았다. 왕실에서도 혼외 출산이 성행했다. 왕은 왕후 외에 후궁을 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자녀를 20명을 넘게 둔 왕도 6명이나 된다.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왕은 태종으로 아들이 12명, 딸이 17명이다. 성종은 16남 12녀를 두었다. 물론 후궁 소생도 포함된 숫자다. 성종의 후궁 숙의 홍씨는 10명의 자녀를 낳았고 태종의 후궁 신빈 신씨는 9명을 출산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왕비도 있었기에 서자들도 왕이 될 수 있었다. 최초의 서자 출신 임금은 선조였고 그의 아들 광해군도 공빈 이씨와의 사이에 태어난 서자다. 영조도 아버지 숙종이 무수리 출신 숙빈 최씨에게서 얻었다. 인조, 정조, 순조, 철종, 고종도 서자 출신이다. 혼외 출생으로 왕위에 오른 인물들인 셈이다. 혼외 자녀 문제로 많은 권력자나 재벌, 유명인들이 회자된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정일권 전 국무총리, 임택근 전 아나운서가 그렇고, 최근에는 소설가 이외수씨가 친자확인소송에 휘말렸다. 친자확인소송은 필경 돈과 연결된다. 10여년 전 여성 편력으로 유
  • [씨줄날줄] 카카오톡과 라인/문소영 논설위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 시간 8일 오전 5시 21분에 휴대전화 메신저 ‘라인’(LINE) 가입자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다. “아베 신조입니다. 바로 조금 전 도쿄가 2020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습니다”라고. 희뿌연 신새벽에 일본의 라인 가입자 4700만명은 팅동팅동하는 경쾌한 알람 소리와 함께 아베 총리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보낸 이 축전을 즐겼을 것이다. 한국의 ‘국민 메신저’가 카카오톡이라면 일본의 국민 메신저는 라인인가? 그렇다. 일본 정부가 총리관저 공식 계정을 라인에 깔아놓은 이유다. 라인은 카카오톡처럼 가입자끼리 무료전화·문자,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된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은 공공연한 출생의 비밀이 있다. 라인은 네이버를 운용하는 NHN이 100% 출자한 네이버의 자회사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라인 열풍을 소개한 지난 5일자 기사에서, “라인은 미국인들은 듣도 보도 못한 한국의 NHN회사가 모회사”로 “서비스 2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2억 3000만명의 가입자를 두었다”고 설명했다. 라인의 서비스는 2011년 6월 23일 일본에서 처음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2억 3000만명 이용자는 페이스북이 서비스
  • [씨줄날줄] 비빔밥과 월남쌈/진경호 논설위원

    베트남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월남쌈’을 말했다. 엊그제 두 나라 주요 경제인들과 함께한 만찬에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베트남 음식 중 하나가 ‘베트남쌈’”이라며 “베트남쌈이 맛을 내려면 쌀종이로 여러 재료들을 잘 싸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두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그러고 보면 월남쌈, 고이꾸온(Goi Cuon)은 ‘어울림’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비빔밥과 사뭇 닮았다. 비빔밥이 그렇듯 이런저런 야채와 고기가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새우와 파인애플, 고수 등 담기는 재료는 조금 다르지만 맛의 ‘융합’이란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한데 비빔밥과 월남쌈엔 또 다른 공통점이 어른댄다. 순탄치 않았던 선조들의 역사다. 비빔밥만 해도 골동반(骨董飯)이라는 궁중음식에서 유래했다는 번듯한 설도 있지만, 숱한 전란 중에 이것저것 챙겨 먹을 짬이 없는 데서 비롯됐다는 얘기, 여염집 아낙들이 남은 밥과 찬을 처리하려 만들었다는 얘기 등 팍팍했던 조상들의 삶이 서린 유래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월남쌈도 고달픈 유래를 지녔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숱한 난민들이 멀리 호주로 건너갔고, 돈
  • [씨줄날줄] 여적죄/문소영 논설위원

    여적죄(與敵罪). 국민의 귀에는 생소하게 들리는 죄목일 것이다. 거의 적용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형법 조항이기 때문이다. 형법 제93조에서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여적죄를 규정해 놓았다. 이 여적죄를 국가정보원이 구속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새롭게 적용하려고 한다는 언론보도가 8일 나왔다. 법문북스의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여기서 적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포함하며, 항적(抗敵)은 동맹국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이 여적죄는 내란(음모)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내란음모죄는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87조를 적용한 것으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를 말하는 것으로 “예비·음모·선동·선전”도 모두 벌을 받는다. 즉, 국가의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여적죄는 국가의 외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외환죄의 일부다. 외환죄는 형법 92조부터 104조에 규정돼 있는데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다. 여적죄도 미수, 예비, 음
  • [씨줄날줄] 하층민 의식/박현갑 논설위원

    서울 명동에 4000원짜리 밥집이 있다. 사람들이 몰린다. 같은 명동엔 월 임대료만 9000만원대라는 150평짜리 가게도 있다. 건물주야 좋은지 모르지만 밥집 손님으로선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제 빈곤감의 확산을 확인하는 소식이 나왔다. 국민 3명 중 1명꼴로 자신의 소비생활 수준이 ‘하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다. 한국소비자원이 성인남녀 1500명을 개별면접해서 밝힌 ‘2013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에 따르면 자신이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 비율이 34.8%로 나왔다. 1994년 첫 조사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첫 조사에서 11.8%를 기록한 하류층 비율은 2002년 17.7%로 떨어졌다가 2007년 27.1%, 올해 34.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62.5%로 2007년에 비해 8.5% 포인트 줄었다. 중산층 몰락과 빈곤감의 확산이다. 최근 국가경쟁력 지표 하락에 이은 또 다른 우울한 소식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25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떨어졌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The Wo
  • [씨줄날줄] 적정 공무원의 수/정기홍 논설위원

    공무원 100만명 시대다. 정확히 지난 6월 말에 99만 3728명을 찍었다. 총인구가 5100만명이니 단순 비교하면 공무원 한 명이 국민 51명의 행정서비스를 도맡고 있는 셈이다. 눈대중으론 그 수가 제법 많아 보인다.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와 비교한 우리의 공무원 숫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라고 한다. 일부 공직자도 사석에서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꺼낸다. 행정서비스가 국민의 피부에 더 와 닿게 하려면 공무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적은 것일까. OECD가 공무원 기준을 삼는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의 우리 인력은 139만 1000명이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5.7%로, OECD 회원 국가(평균 15%)의 3분의1 수준.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복지정책이 제대로 갖춰진 노르웨이(29.3%)와 덴마크(28.7%), 스웨덴(26.2%)이 수위 자리를 차지한다. 특이한 것은 일본이 6.7%로 우리 바로 위인 35위라는 점이다. 행정서비스 체계가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OECD의 일반정부 개념은 공공부문(Public Sector)을 맨 위에 두고, 그
  • [씨줄날줄] 스마트폰 열국지/문소영 논설위원

    1980년대 개인용컴퓨터(Personal Computer·PC)시대가 개막됐을 때 컴퓨터 운영체제(OS)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는 무소불위였다. 윈도 프로그램을 팔면서 MSN메신저 등 소프트웨어 끼워팔기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무람없이 지속했다. 그 무렵 빌 게이츠는 마치 천재이자 컴퓨터의 신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시대는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가 2007년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속절없이 저물어갔다. 스마트폰의 물결에 떠내려간 것은 MS뿐이 아니었다. 2011년까지 14년 연속 휴대전화 시장의 1위를 지켰던 노키아도 마찬가지였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노키아의 점유율은 현재 3.2%로, 9위까지 밀려났다.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아이폰은 컴퓨터다. 전화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맞다. 스마트폰은 컴퓨터, 그것도 어디라도 들고 다닐 수 있는 소형 컴퓨터다.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통화는 물론, 게임, 뉴스 읽기, 영화, 동영상, 음악 청취, 수다 떨기까지 스마트폰 하나면 만
  • [씨줄날줄] 교과서 논쟁의 허실/박현갑 논설위원

    최근 보수성향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진보성향의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보혁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역사교과서 발행방식은 정권에 따라 바뀌어 왔다. 노태우 정권까지는 국정체제였으나 1997년 김영삼 정부 때에는 검·인정 체제로 바뀐다. 통치자 입맛대로 역사를 재단할 가능성을 없애고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뜻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집필기준을 정한 뒤, 민간에서 이 기준에 따라 집필하고 심사를 받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검·인정 통과 이후, 최종 교과서를 학교에 배포하기 전까지 부분적인 자구 수정만 가능하고 실질적인 수정은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검·인정 체제는 큰 홍역을 치른다. 정부가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어 고쳐야 한다는 뉴라이트 계열의 요구를 받아들여 역사교과서 저자들에게 수정명령을 내리면서부터다. 저자들은 오·탈자 등은 고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손댈 수 없다며 소송을 낸다. 정부를 대리한 출판사와 저자 간 소송전은 대법원이 지난 2
  • [씨줄날줄] 파랑 민주당/진경호 논설위원

    근대사에서 빨강은 혁명의 색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거친 나라들의 국기가 온통 붉은색으로 덮인 것이 이를 말해준다. 노란 별과 망치가 그려진 옛 소련과 다섯 개의 노란 별이 새겨진 중국의 국기가 그렇다. 베트남 역시 빨간 바탕에 커다란 노란색 별 하나가 찍힌 국기를 쓴다. 빨강이 단결과 희생·순수를 상징한다면, 노랑은 대개 광명을 뜻한다. 물론 빨강이 늘 혁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서구에서 빨강은 대개 기독교적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빨강과 파랑, 흰색을 세로로 늘어뜨린 프랑스의 국기에서 빨강은 박애를, 검정과 빨강·노랑을 가로로 그린 독일의 국기에서 빨강은 자유를 추구하는 정신을 상징한다. 반면 태극기의 태극 문양에 담긴 빨강과 파랑은 양(陽)과 음(陰)을 상징한다. 음양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듯 각 나라 국기에 담긴 색상은 동서고금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의미를 조금씩 달리한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 현대 색채심리학(color psychology)을 들이대면 각 색채가 지니는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문화나 역사적 배경을 떠나 각 색채가 지닌 고유의 파장이 인간으로 하여금 특정한 이미지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가시광선
  • [씨줄날줄] 사투리 언어학/정기홍 논설위원

    우리 현대문학사에는 걸쭉한 사투리를 작품에 녹여낸 시인이 많다. 김영랑과 서정주는 전라도 말을, 박목월은 경상도 말을, 정지용은 충청도 말을 구수하고 질박한 시어로 승화시켰다. 북쪽지방의 소월과 백석도 사투리를 매개로 은밀한 지역정서의 내면을 다양하게 풀어낸 대표적인 작가다. 팔도사투리가 이처럼 드높은 ‘문학의 용어’로만 쓰이지 않음은 물론이다. 때론 재담과 육담이 어우러져 우리의 삶에 활력을 더해준다. 표준어가 못 미치는 사투리만의 깊은 맛이라고 할까. 요즘 온라인상에 사투리의 뜻을 가리는 내용들이 심심찮게 올라와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파이다’란 경상지방의 단어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후끈 달구고 있다. 그 해석을 두고 ‘파다’의 피동형이니 원주율 ‘파이’(π)라느니 다양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좋지 않다’ ‘별로다’로 사용되는 말이라고 한다. 전라지방의 ‘거시기’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거시기’는 이달 초 개막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거시기, 머시기’(Anything, Something)란 주제로 삼을 만큼 화제어가 됐다. 경상지방의 ‘쫌’이란 단어의 용처도 거시기와 다르지 않다. 상대방이 마뜩잖은 행동을 할 때
  • [씨줄날줄] 범죄지도/오승호 논설위원

    우리나라는 1967년부터 항공사진 측량에 의해 우리 손으로 국가기본지형도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당시 지도는 단순히 지리의 위치 정보, 즉 정확한 지도를 만드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도로망 및 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지도의 정보 전달 기능이 강화된다. 지도의 수요도 정부기관이나 기업에서 개인으로 확대된다.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특정한 주제를 대상으로 한 지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지도의 사회화 과정이라고 할까. 2003년 국립지리원이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뀐 것에서도 지도의 의미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앞으로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탈세규모(Tax Gap) 지도’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국세행정 포럼에서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탈세 규모를 추정해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조해 탈세규모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납세자들이 모든 세금을 제대로 낼 경우와 실제 납부한 세금의 차이인 택스 갭을 측정해 취약 분야에 세무조사 인력을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미국은
  • [씨줄날줄] 대부업체 광고 유감/문소영 논설위원

    대부업체의 광고는 늘 논란이 됐다. 2007년 대부업체들의 연간 대출이자율은 60%를 넘었다. 대중에게 친근한 인기 연예인들을 광고모델로 등장시켜 대출을 한껏 부추겼다. 당시 젊은 층이 즐기는 영화채널 등 케이블TV의 광고는 대부분 대부업체 광고로 가득했다. 인기연예인들은 대부업체 광고 출연을 질타하는 언론들이 늘어나자 출연을 포기했다. 대부업체 광고를 규제하라는 여론을 진화하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해 대부업체의 광고에 대출금리를 크게 부각시키고, 대출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반영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 전 대부업계의 최강자인 러시앤캐시의 케이블TV 광고를 보며 눈과 귀를 의심했다. 파워포인트(PPT) 발표도 하고, 요가원과 헬스클럽을 다니며 고급 미장원과 고급 양복점을 이용하는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연인이 나오는 광고다. “나 오늘 러시앤캐시에서 대출받았어”라는 남자 목소리로 시작한다. 이어 여자가 “은행이랑 카드 놔두고 왜?”라고 질문하고, 남자는 “바쁠 땐 쉽고 간단한 거로”라고 답한다. 여자가 “거기 이자 비싸지 않아?”라고 질문해 ‘여자는 똑똑하군’이라는 생각이 들려는 찰나, 남자는 “버스랑 지하철만 탈 수 있나. 바쁠 땐
  • [씨줄날줄] 담배소송/박현갑 논설위원

    건강보험공단이 KT&G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담배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130만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19년간 분석한 결과,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이나 폐암 등 각종 암에 걸리는 비율이 3~7배 높았다. 이로 인해 한 해에 1조 7000억원을 진료비로 지급해야 했고 비흡연자를 포함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추가적인 보험료를 낸 만큼 건강보험법의 구상권 청구 규정에 따라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란다. KT&G 측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권 주장은 무리이며 기존의 흡연 소송과 동일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면서도 수십조원에 달할 소송 규모에 당혹스러운 눈치다. 국내 담배소송은 총 4건이 있었다. 모두 1심에서 패소했다.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1건은 1심으로 끝났고 나머지는 2심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건보공단이 흡연 피해 자료를 근거로 담배회사의 제조물 결함이나 정보 은폐 등을 추궁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양상이 다를 수 있어 소송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의 경우 담배 집단소송으로 담배회사들이 패소한 바 있다. 2000년 플로리다주의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 유해성에 대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법원은 피
  • [씨줄날줄] 쌍용차의 눈물/안미현 논설위원

    한때 우리나라의 ‘사장님 차’는 쌍용차의 체어맨이었다. 덕분에 회사 규모나 전체 판매량에서는 현대·기아차에 견줄 바가 못 됐지만 최고급차 순위에서만큼은 쌍용차의 위치가 독보적이었다. 묵직하게 밀려 나가는 느낌은 뒷좌석의 사장님이나 운전대를 잡은 운전기사 모두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 일찌감치 엔진 파워나 네 바퀴 굴림 방식에 힘을 쏟은 덕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의 권위도 압도적이었다. 그랬던 쌍용차가 걷잡을 수 없이 쇠락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중국 상하이차에 팔리면서다. 투자는 안 하고 쌍용차의 기술만 빼돌릴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채권단은 매각을 밀어붙였다. 결국 상하이차는 이렇다 할 투자 한번 해보지 않은 채 4년 만에 쌍용차를 포기했고 덜컥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2646명이 무더기로 해고되었다. 노조의 옥쇄파업과 정부의 강제진압 등이 이어졌다. 24명의 해고자가 목숨을 잃었다. 서울 대한문 앞 광장에서는 날마다 ‘작은’ 미사가 열린다. 신부님이 마이크를 잡고 미사포를 쓴 신자들이 길바닥에 앉아 나지막이 찬송을 따라한다. 지난 4월부터 오후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마주치게 되는 풍경이다. 이들이 염
  • [씨줄날줄] 다산콜센터의 파업/박현갑 논설위원

    상담원: 네, 시민님, 접수처 위치도 알고 계십니까? 시민: 아니요~. 상담원: 접수처는 구청이 아닌 보건소이며 보건소 별관 7층 보건위생과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시민: 아, 그렇군요.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통합민원서비스센터인 120 다산콜센터가 소개한 지난해 12월 상담의 일부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요령을 묻는 시민에게 상담원은 관련 서류 발급처 및 접수 위치까지 친절히 안내한다. 말로는 시민을 위한다고 강조하는 공직 사회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 마당에 이 상담원은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120 다산콜센터는 2007년 9월 문을 열었다. 본청 업무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하다 2009년 11월부터는 시·구 통합 상담, 올초부터는 SNS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700개 국내 기관과 러시아 모스크바, 중국 광시성 등 51개국 96개 기관에서 벤치마킹했을 정도로 주목받은 행정 서비스다. 행정 수범 사례로 칭송받아 온 다산콜센터에 비상이 걸렸다. 500여명의 상담원들이 기본금 4% 인상, 노조 활동 보장 등을 내세우며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주간 상담사의 경우
  • [씨줄날줄] 대통령의 ‘전화정치’/최광숙 논설위원

    조선시대 임금 정조는 정치 돌아가는 상황에 늘 신경을 썼다. 정조가 벽파의 거두인 심환지에게 보낸 어찰(御札·임금의 편지)을 묶은 ‘정조어찰첩’은 그런 정조의 물밑 정치 속살을 보여 준다. 정조가 1796년 8월부터 숨지기 직전인 1800년 6월까지 약 4년간 쓴 297점의 편지에 ‘민감한 정치 현안의 처리와 자문’은 물론 ‘인사 문제’, ‘중앙 정계와 산림의 여론과 동향 탐색’ 등이 들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과거 정조가 ‘편지 정치’를 했다면 오늘날의 대통령들은 ‘전화 정치’를 한다. 바쁜 국정 일정과 경호 등을 감안하면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다 보니 전화 통화로 만날 사람을 대신하게 마련이다. 대통령의 경우 관련 수석과 장관들의 공식 보고 외에도 정보기관의 보고를 통해 민심의 동향을 파악한다. 하지만 정보기관의 보고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화 정치’을 택한 것도 그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은 청와대 입성 시 야당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적은 두꺼운 노트 한 권을 챙겨 갔다. 민감한 국정 현안이 생길 때마다 일과 후에 관저에서 김기수 전 수행실장
  • [씨줄날줄] 인사동 재개발/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서울 인사동이 화랑과 필방(筆房), 골동품 거리가 된 것은 연유가 있다. 조선의 왕실 그림을 그리던 화원들의 일터인 도화서는 인사동 옆 견지동에 있었다. 안국동 사거리에서 종각역 쪽으로 100m쯤 가다 보면 오른쪽에 갑신정변의 발화지인 우정총국이 있고 그 앞에 도화서 터 표지석이 있다. 도화서는 숙종 때에 중구 수하동 옛 청계국민학교 자리로 옮겨갔고, 그래서 을지로 입구에 도화서 터 표지판이 하나 더 있다. 20세기에 들어서 도화서가 폐지됐지만, 인사동이 미술 거리가 된 것은 자연스럽다. 골동품 상가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다. 인근 북촌 양반가에서 흘러나온 고서화나 골동품들을 이곳에서 일본인과 미군들이 사고팔면서 상권이 형성됐다고 한다. 종로2가에서 안국동 사거리에 이르는 길이 0.7㎞, 너비 12m인 인사동길은 1984년 11월 7일 길이름이 처음 제정되었다. 서울 시내 골동품상과 화랑 열 곳 가운데 네 곳이 이곳에 있다. 특히 필방은 90%가 인사동에 몰려 있다. 가장 오래된 서점인 통문관도 인사동에 있다. 인사동 골동품상들은 가짜 고서화사건, 금당살인사건 등으로 1970년대 말 장안동 등지로 많이 빠져나갔다. 대신 토속음식점과 전통
  • [씨줄날줄] 이 아이들이 무슨 죄/안미현 논설위원

    1980년대 미국은 이란의 이슬람원리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이라크를 지원했다. 불리해진 이란은 이라크 북부지역 할라브자를 점령한 뒤 쿠르드족 게릴라를 지원했다. 이라크 집권세력에게 저항해온 쿠르드족을 이용해 이라크를 압박하려던 전술이었다. 위기감을 느낀 당시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1988년 3월 16일 할라브자에 사린가스를 살포했다. 5000명 가까이 죽고 7000여명이 다쳤다. 쿠르드인들이 ‘피의 금요일’이라고 부르는 할라브자 학살이다. 1995년 3월 20일 일본 도쿄시민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서두르고 있었다. 관청들이 밀집해 있는 가스미가세키역에서 지하철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5개 전동칸에서 검은색 비닐봉지가 동시에 터졌다. 사린가스였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발작하며 쓰러졌고 지하철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12명이 목숨을 잃고 5500여명이 다쳤다. 신흥 종교집단인 옴진리교의 소행이었다. 도쿄 지하철 참사는 전쟁이나 분쟁이 아닌 평온한 출근길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상이었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지난 21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서 참사가 벌어졌다. 시리아 반군과 인권단체 등은 정부군이 사린가스 등을 장
  • [씨줄날줄] 도로 산업은행?/문소영 논설위원

    한국산업은행(The Korea Development Bank, KDB)은 1954년 산업 개발과 국민경제 진흥을 목표로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설립됐나 싶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다. 영문을 고스란히 번역하면 한국개발은행이 된다. 산업은행의 전신은 1918년 설립된 조선식산은행이다. 식산(殖産)이란 말이 산업을 번영하게 한다는 뜻이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의 경제를 수탈하는 도구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산업은행은 일본개발은행(JDB)의 후신으로 1999년 확대개편된 일본개발은행(DBJ), 해외투자에 적극적인 중국개발은행(CDB),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싱가포르투자청(GIC), 독일의 재건은행(KFW) 등과 비슷하다. 국책은행이던 산업은행은 2008년부터 민영화 준비작업에 들어갔고, 2009년 국회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14년까지 민영화의 길을 가야 했다. 당시 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대선공약을 실행해야 한다는 명분이 손꼽혔다. 집권 초기에 밀어붙이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금융계 전문가 등도 막을 수는 없었다. 또 개발시대의 산물인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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