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The Korea Development Bank, KDB)은 1954년 산업 개발과 국민경제 진흥을 목표로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설립됐나 싶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다. 영문을 고스란히 번역하면 한국개발은행이 된다. 산업은행의 전신은 1918년 설립된 조선식산은행이다. 식산(殖産)이란 말이 산업을 번영하게 한다는 뜻이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의 경제를 수탈하는 도구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산업은행은 일본개발은행(JDB)의 후신으로 1999년 확대개편된 일본개발은행(DBJ), 해외투자에 적극적인 중국개발은행(CDB),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싱가포르투자청(GIC), 독일의 재건은행(KFW) 등과 비슷하다.

국책은행이던 산업은행은 2008년부터 민영화 준비작업에 들어갔고, 2009년 국회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14년까지 민영화의 길을 가야 했다. 당시 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대선공약을 실행해야 한다는 명분이 손꼽혔다. 집권 초기에 밀어붙이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금융계 전문가 등도 막을 수는 없었다. 또 개발시대의 산물인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시중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등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오래된 불평불만이 힘을 실었다. 외자 도입에서 가산금리가 적은 국책은행과 경쟁할 수 없었던 시중은행들도 산업은행의 퇴출이 반가웠을 법하다.

물론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면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정책전문가들은 “한국의 금융시장이 규모가 작지만 완전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의 충격이 가해지면 이를 흡수할 방파제가 필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상실을 우려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지만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국책은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국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관 지위를 확보해 놓고 이를 사장한다고 비판했다.

각종 우려에도 산업은행 민영화를 밀어붙이더니 5년도 안 돼 도로 국책은행으로 돌아갈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에 내놓는단다. 여야 정권교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국가의 주요한 정책이 쉬이 번복되는 것을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민영화를 예정대로 진행하라는 주장이 아니다. 다만, 산업은행 민영화가 오류였다면, 누군가는 그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시행착오로 인한 각종 손실과 비용, 혼란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