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수성향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진보성향의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보혁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역사교과서 발행방식은 정권에 따라 바뀌어 왔다. 노태우 정권까지는 국정체제였으나 1997년 김영삼 정부 때에는 검·인정 체제로 바뀐다. 통치자 입맛대로 역사를 재단할 가능성을 없애고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뜻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집필기준을 정한 뒤, 민간에서 이 기준에 따라 집필하고 심사를 받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검·인정 통과 이후, 최종 교과서를 학교에 배포하기 전까지 부분적인 자구 수정만 가능하고 실질적인 수정은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검·인정 체제는 큰 홍역을 치른다. 정부가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어 고쳐야 한다는 뉴라이트 계열의 요구를 받아들여 역사교과서 저자들에게 수정명령을 내리면서부터다. 저자들은 오·탈자 등은 고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손댈 수 없다며 소송을 낸다. 정부를 대리한 출판사와 저자 간 소송전은 대법원이 지난 2월 교과서 수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저자들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 상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정부가 제멋대로 무시해선 안 된다는 뜻이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교학사에서 펴낸 한국사 교과서다. 집필자들이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 소속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479개의 수정을 권고한 뒤 최종 통과시켰다. 수정권고 사항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집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았다는 뜻이다. 이 교과서는 교과서 집필기준 대로 4·19혁명, 5·16군사정변, 5·18민주화운동으로 적고 있다. 하지만 기존 교과서에 비해 근대화 및 신군부 세력은 긍정평가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적극 비판하는 서술을 해, 진보진영 입장에서 보면 비판을 가할 여지가 남아 있다. 5·16은 당시 윤보선 대통령과 미국도 지지했다고 서술, 군사정변을 자연스러운 시대흐름으로 해석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북한이 6·25 이후 무력도발을 멈춘 사실이 없다고 서술한 것도 사실이지만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덜 강조하는 것 같다. 현재 중3이 치르는 2017학년도 대입에서 한국사는 수능 필수과목이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은 역사를 두고 되풀이되는 이념 편향성 논란을 언제쯤 접을 수 있을까.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